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뚜렷하게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이 개최한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학술대회에서 "시군구 주거비용과 다음해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이 3.8% 떨어지고 전세가가 1% 오르면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은 4.5%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5~2023년 매매 및 전세가 상승으로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15%가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1%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은 0.192~0.262%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뤘던 현상이 해소되면서 올해와 내년엔 출생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 본격적 반등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책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위원장은 학술대회에 앞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을 만나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의 조기취업과 사회진출 연령하향 등 저출산 위기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자녀가구를 차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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