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앞으로 이어질 ‘릴레이 선고’는 내달 2일 열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