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인천경제청·기정원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 발굴·육성 시동

전국 2025.02.13 14:05: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13일 송도지타워에서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랩허브는 글로벌 의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특화지원 시설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기정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랩허브 사업추진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했다. 기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협약 내용은 인천경제청에서 2028년을 목표로
"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

사회일반 2025.02.13 14:01:41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서울 사는데 충청도 재난문자가 와요"…필터링 도입해 중복 발송 막는다

사회일반 2025.02.13 13:50:34

지나친 중복 발송으로 국민들이 재난문자로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다음해부터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
고기동 행안관 대행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총력 다 해야"

사회일반 2025.02.13 13:46:57

고기동(사진)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발생한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과 관련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고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게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이나 지원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신방주호(34톤, 근해통발어선)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파일러 "초등생 살해 교사, 겉보기엔 일반인…그래서 더 위험"

사회일반 2025.02.13 13:42:4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이 40대 교사의 손에 목숨을 잃은 가운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분노를 실제로 표출할 대상이 아닌, 더 약한 존재를 대신 살해한 ‘대체 살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배 프로파일러는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두고 “(가해자는) 자신의 망상적인 분노를 특정한 약한 존재한테 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는 자신의 수업을 배제한 교장 혹은 교감, 장학사에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워 하늘이 같은
대전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착수

전국 2025.02.13 13:39:27

대전 중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을 본격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3개월내 완료될 예정이며 운영 대행사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 중구사랑상품권 ‘중구통(通)’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구통(通)’은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중구는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가맹점 모집 및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이 ‘중구통(通)’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집이 너무 추워서" 자기 집 안방에 불붙인 남성…아파트 주민 35명 대피

사회일반 2025.02.13 13:38:47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동두천시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8시22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자주 있는 일은 아냐"

사회일반 2025.02.13 13:38:30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장 변
HS화성 2개월 새 관급 3건 수주…“견실한 성장세”

전국 2025.02.13 13:27:01

HS화성은 최근 2개월 사이 3건의 비주거 부문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HS화성에 따르면 지난 12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남 영암~덕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72억 원에, 대구 다사?화원?가창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88억 원에 각각 수주했다. 올해에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단 기록관 신축공사를 144억 원에 수주했다. 국가철도공단 기록관은 대전 동구 정동 1-373번지 일원에 연면적 6857㎡, 지상 6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을 통합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교사, 24년 교직생활 중 교육감 표창 등 '9차례 수상'

사회일반 2025.02.13 13:22:16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 모 씨가 26년의 교직 생활을 보내며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의 수상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그는 해당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
대전시, 전국 최초 미국과 핵융합산업육성에 힘모은다

전국 2025.02.13 13:21:08

대전이 전국 최초로 미국과 핵융합산업 육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3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핵융합 산업협력 국제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오영국 원장, 리차드 존 버터리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자기핵융합에너지 그룹 부사장이 참석해 핵융합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3개 기관은 △미국 국립 핵융합 연구 시설(DⅢ-D) 개방 및 연구 지원 △한국·대전시 관련 기관들의 DⅢ
경남도 산림복지 기반 시설 확충에 2099억 투입

전국 2025.02.13 13:13:42

경남도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 기반 시설 확충과 숲길을 조성하는 데 209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숲과의 동행,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제2차 산림복지 진흥계획('25~'29)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욕장·치유의숲·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생태숲 등 유형별 산림복지시설 60곳과 숲길 300㎞를 확충한다. 또 숲을
尹 탄핵 촉구 대자보에 뒤덮인 반대 대자보

사회일반 2025.02.13 12:54:06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회가 찬반 여론으로 극렬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자보들이 훼손된 채 뒤엉켜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2025.02.13
“초등생 피살, 정신과 의사가 방임? 사실무근” 부실 소견서 논란에…의협 제동

사회일반 2025.02.13 12:53:43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이 되자 가해자가 복직 시 대전시교육청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씨가 작년 12월 휴직을 신청한지 20일 만에 조기 복직하면서 제출한 소견서를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발급받았고, 복직 때 첨부한 문서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점이 논란을 빚는다. 이를 두고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 '의사가 방임했다'는 식의 여론이 확산하자 의사단체가 진화에
대학가도 尹 탄핵 찬반 갈등

사회일반 2025.02.13 12:52: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회가 찬반 여론으로 극렬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자보들이 훼손된 채 뒤엉켜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2025.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회가 찬반 여론으로 극렬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자보들이 훼손된 채 뒤엉켜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