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 일 오후 7시 57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미군기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 및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소방서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8시 3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현재 삼각지에서 남영삼거리 방면 한강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한성대학교, 수도권 4년제 사립대 최초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사회일반 2025.01.10 17:31:26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교 중에는 처음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이창원 총장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16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학부모님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고려하여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성대 총학생회 이영재 회장은 “우리 한성대 대학본부가 2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민주당이 소속 단체장 직격한 '460억 추모공원' 설왕설래

전국 2025.01.10 17:16:32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전남도의 후속대책 중 하나인 수백억원대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놓은 논평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전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10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장 시급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비상계엄 주요 임무’ 조지호·김봉식 경찰 수뇌부, 2월 6일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1.10 17:16:2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요 임무를 맡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6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6일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날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8일 조 청
"재판 내내 머리 흔들더니"…'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사회일반 2025.01.10 17:12:18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8세 여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호처 남은 지휘부도 줄소환 예고 尹 신병확보 더 빨라질수도

사회일반 2025.01.10 17:09:3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과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처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경호처가 ‘수장 공백’ 사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겠다는 행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런 사태를 방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 잘못"…마포주민 손 들어준 법원

사회일반 2025.01.10 17:02:35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줬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불과 1년 앞두고 법원이 입지 선정 절차 문제를 인정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 주민 약 200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2035 NDC 연내 유엔 제출…‘기후’환경부 기능 강화

사회일반 2025.01.10 16:59:53

환경부가 이르면 올해 6~7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는 올해 하반기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2035 NDC를 올해 하반기 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앞선 2030 NDC는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
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사회일반 2025.01.10 16:47: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
[속보] 崔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 수리

사회일반 2025.01.10 16:4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의를 10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자신의 사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이날 오전 경찰 소환 조사 출석 전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세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이라고 설
이주호 “7500명 동시 수업 지원…26학년도 정원, 유연하게 협의”

사회일반 2025.01.10 16:44:3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유연하게 협의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만 6062억 원을 투자해 교원 증원과 시설 확충, 의대 교육 혁신 등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플 2025.01.10 16:37: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파견＞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최병택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동주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권기석 ＜과장급 전보＞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김보열 △과학기술문화과장 강성환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윤두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국현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장두원 △디지털기반안전과장 김준동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사회일반 2025.01.10 16:37:33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시 차질없이 수련 가능하게 특례 조치"

사회일반 2025.01.10 16:35:34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
지적장애인 납치해 1년간 '노예' 삼은 '인면수심' 20대 부부, 결국

사회일반 2025.01.10 16:30:00

지적장애인을 납치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배달 노예’로 삼은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정보영)은 1년 간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켜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남편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인 B(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 중이던 C(23)씨를 납치해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끌고 간 뒤, 상습 폭행·협박하면서 임금 3000만 원을 가로
'응급실 정상 운영' 강원대병원 찾은 김진태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전국 2025.01.10 16:29:45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강원도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응급실 정상 운영을 시작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강원대병원은 지난 추석연휴 어려운 여건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를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썼고,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다”며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