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 일 오후 7시 57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미군기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 및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소방서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8시 3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현재 삼각지에서 남영삼거리 방면 한강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노노(老老)돌봄의 그늘'…“더는 못해” 4년간 치매 아내 돌보다 살해한 80대

사회일반 2025.01.10 20:13:51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돌봄에 한계를 느껴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왔다. 그러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했고,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해 간병을 홀로 감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기소…檢 "공소시효 임박해 불가피"

사회일반 2025.01.10 19:39:23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
경기도 과중급 81명 정기인사…민선 8기 조직 재정비

전국 2025.01.10 19:26:33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
[속보]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1.10 19:01:54

[속보] 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애들이 무슨 죄냐"…'탄핵 찬반 집회'에 불편 겪는 인근 초등학교 안전 강화

사회일반 2025.01.10 18:29:3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연일 인파가 쏠리고 있는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 4곳에 대해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한남초와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재동초·교동초·운현초 등 4개 초교에 대규모 집회 관련 통학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개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 시 행동 요령 등을 설명하는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현재 한남초는 방학 기간이지만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겨울캠프 등을 위해 약 70여명이 등하교하고 있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피플 2025.01.10 18:2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파견＞△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최병택 △국방대 교육파견 김동주 권기석 ＜과장급 전보＞△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김보열 △과학기술문화과장 강성환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윤두희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국현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방송정책기술과장 장두원 △디지털기반안전과장 김준동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관세청 대변인 김우철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 법무담당관 방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 심사정책
[부고] 강승철씨(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부친상 외

피플 2025.01.10 18:29:01

▲강문한씨 별세, 강승철씨(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부친상=9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12일 (02)857-0444 ▲신금자씨 별세, 이재한씨 부인상, 이종서(다올투자증권 전무)·이신경씨 모친상, 손현선씨 시모상, 윤보영·남석찬씨 장모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6시 40분 (02)2258-5922 ▲김문식씨 별세, 김대현·김대훈(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장)·김정숙·김희선씨 부친상, 유보은·강길구씨 시부상, 김유수씨 장인상=10일 안동병원 발인 12일 오
인구 급증 따른 '택시 부족'…양주시, 국토부에 공급 확대 건의

전국 2025.01.10 17:58:42

경기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에 택시 공급 확대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양주시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심야 택시 운행 확대 방안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선,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건의했다. 지난 2023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양주시 인구 수는 3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택시 수요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는 주민들
"보험사만 배불리나" 실손보험 개선안 공개에…의사단체 "철회하라"

사회일반 2025.01.10 17:44:08

정부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공개하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
꼰대와 멘토의 결정적인 차이…Z세대 뇌구조 아는 데서 시작한다 [북스&]

사회일반 2025.01.10 17:43:18

“요새 MZ들은 말이야. 잘 되라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제멋대로 듣고 금방 표정에 드러나고 결국 포기했어.” 피드백을 해주려 하자 후배 직원의 방어적인 태세를 마주한 상사들이 저녁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 시간 후배 직원은 동기들과의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권한을 주기는커녕 도움 안 되는 일만 시키고 오늘은 아주 망신을 주려고 하더라고. 꼰대야 꼰대.” 결국 저마다의 이유로 마음을 닫은 이들의 관계는 ‘MZ와 꼰대의 갈등’이라는 상투적 프레임에 갇힌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상사가
경호처장, 경찰 출석전 사직서 제출

사회일반 2025.01.10 17:41:5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부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서 다시 협의

사회일반 2025.01.10 17:39: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바꿔 2026학년도 정원을 협의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어준다…의대 정원도 한발 물러서

사회일반 2025.01.10 17:37:11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이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거점국립대 9곳 올해 등록금 동결…교육부 "환영"

사회일반 2025.01.10 17:36:49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총협)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총협은 10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의 거점국립대는 모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온 서울대 역시 올해도 이 방침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거점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깊은 고민 끝에 재정적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목전… 선관위, 청구 인용

사회일반 2025.01.10 17:35:02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김 군수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투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 이상 주민의 서명이 있을 시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