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 성향 또한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합의27부가 많은 관심을 받지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중앙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경찰, '이태원 참사' 내부감사 착수

사회일반 2025.08.21 11:29:07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경찰청이 정부 합동 조사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범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 조사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린 후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오아시스에쿼티 대표 22일 소환

사회일반 2025.08.21 11:04:28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오아시스에쿼티 대표 22일 소환
"재매이햄"·"너무 투명한 선관위"…양궁 장채환, '극우 성향' 게시글 줄줄이 드러나

사회일반 2025.08.21 11:01:54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사상구청)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다수의 극우 성향 게시물을 꾸준히 게시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채환은 지난 6월 대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 현 정부와 여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캡처해 동의하는 듯한 멘트를 남겼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 화면을 캡처하며
경기도 2층 버스 만족도 79.7점…좌석 불편 개선 필요

전국 2025.08.21 10:56:08

경기도가 2층 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가 79.7점으로 2023년 대비 4.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6~23일 도내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1 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차량 청결도와 내부환경 쾌적성, 출입문 안정성, 안전운행 등이 90점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기사 응대 태도(86.9점), 편의시설 만족도(83.5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좌석 간격(61.2점)과 좌석
김건희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무슨 일?

사회일반 2025.08.21 10:5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접견에서 남편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한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잘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만나고 왔다”며 당시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에 앉자마자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요즘 이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며 “너무 수척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또 한동훈 전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초까지 진행

사회일반 2025.08.21 10:49:55

[속보]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초까지 진행
광주광역시, 경관위 심사위원 58명 공개 모집

전국 2025.08.21 10:14:21

광주광역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58명을 오는 9월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현 경관위원회 임기가 10월9일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 절차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광주시 경관계획과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 보존·관리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한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경관 25명, 디자인 9명, 도시 9명, 건축 9명, 조경 3명, 옥외광고 3명 등 총 6개 분야 58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사회일반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옷 샀는데 환불 안 돼"…패션플랫폼 피해 3년 새 1650건

사회일반 2025.08.21 10:02:03

최근 3년간 패션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패션플랫폼 4사(에이블리코퍼레이션·무신사·카카오스타일·더블유컨셉코리아)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이었다.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 2024년 592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3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졌다. 2023년 이후 매년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산 고리원전 신고리 1호기 연기발생…자동 정지

전국 2025.08.21 09:57:40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호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1일 부산소방본부와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 신고리 1호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꽃은 없었고 연기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신고리 1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의 터빈발전기가 오전 3시 46분경 부속기기인 여자기 고장으로 자동 정지했다”며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 중이며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