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인 홍콩인 레지나 임(29) 씨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달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청와대를 구경할 계획이다. 임 씨는 “부모님께 이제 더 이상 청와대를 못 본다고 말씀드리니 아쉬워하셨다”며 “마침 이번 달에 한국에 오시는 김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올 11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 대니얼 팡(28) 씨는 청와대 관람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그때쯤이면 개방이 끝났을 확률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어서 운에 맡겨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배민, 포장 주문도 수수료 6.8% 부과…소비자단체 "물가상승 우려"

사회일반 2025.03.14 14:04:56

소비자단체가 배달앱의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부과로 인한 외식 물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앱의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부과 조치는 외식업 점주의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해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배달앱의 독단적인 수수료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경찰, 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2만명 투입 헌재 철통 보안

사회일반 2025.03.14 14:00:1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은 물론 2만여 명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일대 전면 보안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원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
울주군, 행정 전화 자동 녹취시스템 운영

전국 2025.03.14 13:35:41

울산 울주군이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행정 전화 자동 녹취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녹취시스템은 지난해 10월 민원 관련 법 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마련돼 도입됐다. 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 기타 신청 직원이 수신하는 행정전화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민원인과의 통화 중 욕설 또는 폭언이 발생할 시 수동으로 녹취가 진행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신규 녹취시스템은 통화연결음에서 자동 녹취 사실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당부하는 안내가
하나증권, SNT모티브 목표가 상향…“외형 성장 재개 기대”

전국 2025.03.14 13:34:32

하나증권은 14일 SNT모티브(064960)에 대해 외형 성장 재개가 전망된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3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3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동안 이어졌던 DU(드라이브 유닛) 및 구동모터 감소세가 마무리되고 올해부터는 기저 효과와 함께 HSG 모터, 전자식 오일펌프, 방산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외형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신규 수주된 물량들이 2026~2027년에 걸쳐 매출화될 예정이어서 2026년 이후 성장성은
"일본 대신 제주 여행 어때요?"…제주도, '이 드라마' 빠진 팬들 노린다?

사회일반 2025.03.14 13:28:54

제주도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작품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에 힘입어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3일 제주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의 로케이션 제작 지원을 바탕으로 탄생됐다. 해당 작품은 제주목관아, 성산일출봉, 김녕해변, 오라동 메밀꽃밭 등 제주의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됐다. 제주도는 2022년 말부터 약 1년 2개월간 촬영장소 섭외 등의 행정 지원과 함께 '폭싹 속았수다'의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에 로케이션
조달청, 학계와 함께 조달정책 나아갈 길 모색

전국 2025.03.14 13:25:57

조달청은 14일 한국정책학회 등 정책·행정 관련 5개 학회와 조달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정책학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김태은 한국교통대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장 정준호 전북대 교수, 한국문화정책학회장 이형환 중앙대 부총장, 한국정부학회 부회장 황성수 영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학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핵심 조달정책들의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또한 저출생,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
“넘어질까 겁 안나요” 척추수술 후 재활 해결사 된 '보행로봇'[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3.14 13:00:00

문 모(76·여)씨는 몇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저린 감이 심해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흉추 10~12번 부위의 황색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yellow ligament)으로 인한 흉부 척수병증(thoracic myelopathy)이란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했다. 황색인대골화증은 척추를 지지하는 황색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하게 변하면서 뼈처럼 굳어지는 현상이다. 그로 인해 척수가 눌리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문씨처럼 걸음걸이에
연금개혁 급물살타나…與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사회일반 2025.03.14 12:20:01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
[속보]與 김상훈 "내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

사회일반 2025.03.14 11:45:59
[속보]與 김상훈 "국민연금 특위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 협의"

사회일반 2025.03.14 11:44:52
[속보]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추가 조건은 정부와 협의"

사회일반 2025.03.14 11:41:14
의사협회 “의대 모집인원 감축? 정부의 ‘말장난’…정책 실패 사과부터”

사회일반 2025.03.14 11:29:22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동결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학 총장들의
고용부 “반도체 외 추가업종, 특별연장근로 특례 검토 안해”

사회일반 2025.03.14 11:12:48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으로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문턱을 더 낮춰 주 52시간제의 형해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반도체 외 다른 업종으로 이번 특례를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업종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경제 단체에서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1주간 최다 12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단 회당 3개월씩 고용부 인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