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4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치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