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애 안 낳는 여자는 다 감옥 보내야"…여고 수업 중 '막말'한 남교사 결국

사회일반 2025.04.27 00:50:00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성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
"일단 숨고 봐야지" 경찰 피해 '이곳' 들어간 만취 운전자의 최후

사회일반 2025.04.26 23:40:00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한 후 아파트 쓰레기통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21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10시께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막고 하차 명령을 내렸으나 갑자기 운전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과속까지 저지르며 도주를 하던 A씨는 차량으로 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진입했으며 이내 주차된
"내 딸 결혼식에 가마 좀 들어줘"…'가마꾼' 된 코레일 직원들

사회일반 2025.04.26 23:34:3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부장의 자녀 결혼식에 부하직원 4명이 '가마꾼'으로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은 “자발적 참여”라고 해명했다.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달 19일 대전의 한 공원에서 열린 본부장 A씨 자녀의 전통혼례에서 같은 부서 직원 4명이 신부 꽃가마를 들었다. A씨는 “직원들이 선의로 자발적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상급자로서 말렸어야 한다” “부하직원들이 거절할 수 있었겠냐” “왜 직원들 동원했느냐” 등의 비판이 쏟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다더니" 벌떡 일어나 걸은 남성…경찰 판단은

사회일반 2025.04.26 22:50:00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알고 보니 걸어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60대 A씨는 2021년 한 음식점 건축 공사를 맡았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한 한 남성 근로자 B씨는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된 B씨는 핀 6개를 삽입했고 이듬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급 제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산업안
"카드 기계에 신분증 넣고 결제하는 척" 무인점포 턴 '뻔뻔한'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04.26 22:42:41

무인점포에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인 매장에 들어와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으면서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를 하는
인제 산불 야간체제로…양양 포함 370여명 '긴급 대피' 진화율은 93%

사회일반 2025.04.26 22:24:55

26일 오후 발생한 강원 인제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370여명이 대피하고 고속도로 통행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격상,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일몰로 철수하고 야간 체제로 전환했다. 오후 9시 30분 현재 정부는 소방 국가동원령을 발령, 전국 소방력이 강원도로 집결해 야간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진화헬기를 철수하고 야간진화제제로 전환했다. 같은 시간 진화율은 93%다. 산불영향구역은 63㏊로 추정되고 총 화선 5.3㎞
"생닭 절대로 물에 씻지 마세요"…현미경으로 보니 온갖 세균 '드글드글'

사회일반 2025.04.26 22:18:53

날이 더워질수록 삼계탕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시민이 많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올라 집에서 삼계탕을 해 먹는 사람이 많은데 여름철에는 닭, 오리 등을 섭취하다 발생하는 캠필로박터 제주니(캠필로박터) 식중독도 늘어나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이다. 감염 시 복통, 설사, 발열 등이 주요 증상이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
로또 1등 10명 각 28억5000만원…자동 선택 명당은?

사회일반 2025.04.26 22:00:29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4, 26, 3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52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2명으로 각 42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44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48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빗발치는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최상목 "유연하게 임할 것"

사회일반 2025.04.26 21:21:00

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증액)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화상연결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장 참석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화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0.2%를 기록한
"용적률 상향, GTX-F까지" 이재명 부동산 공약, 국힘과 비교해보니 [헬로홈즈]

사회일반 2025.04.26 20:57:00

6·3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세부적인 해법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저마다 경쟁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방침과 1기 신도시부터 제4기 신도시 개발 추진까지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의 노후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되살아나는 '산불 악몽'…인제 산불에 주민 133명 대피

사회일반 2025.04.26 18:28:03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시 산불이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오후 1시 18분께 강원 인제 상남면 하남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응 2단계로 격상되자 인근 마을 주민 133명이 기린체육관 등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인제군은 이날 오후 3시 기린면 주민대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주민 133명이 이날 오후 4시 11분부터 기린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근 군부대도 산불 위험이 감지됨에 따라 확산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인제 산불’ 여파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 차단

사회일반 2025.04.26 17:52:26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26일 인제군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7터널 인근 산불 발생으로 본선 양방향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불길이 고속도로에 인접해 통행 차량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촌 IC∼양양JTC, 동홍천∼내촌(양양방향)구간이 통제 중이다. 양양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인제IC에서 국도 31호선으로 우회하고,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양양나들목에서 국도 31호선 등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차단 해제 시간은 산불이 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해제할 계획이다.
의대협, 의대생 '수업복귀' 설문에 "모두 동의" 요구

사회일반 2025.04.26 16:40:19

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학생들에게 '동의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을 반영해 일단 '전원 복귀'로 입장을 모은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긴급 공지'라는 제목으로 "전원이 복귀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투표해 달라&q
경북서 또 산불 잇따라…"일몰 전 진화 목표"

사회일반 2025.04.26 16:15:39

지난달 의성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에서 또 다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3시 15분께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은 헬기 9대, 차량 16대, 인력 73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3시 36분께에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한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당국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곳에는 헬기 5대, 차량 16대, 인력 48명이 투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 단계로 일몰 전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제 산불 확산…산불 대응 2단계 격상, 주민 대피령

사회일반 2025.04.26 15:58:38

26일 오후 1시 11분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 당국이 산불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헥타르(㏊)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조치다. 인제군은 이날 오후 3시 39분 재난문자를 발송해, 산불 인근 주민들에게 기린초등학교 체육관, 기린중고등학교 체육관, 기린실내체육관, 기린면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인접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에서도 재난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및 안전 대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