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유심 교체에 불만? SK 대리점서 난동 부린 20대

사회일반 2025.04.29 13:51:44

경남 진주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 문제로 불만을 품은 30대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낮 12시 7분께 진주시 강남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유심을 교체해 달라고 이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했으며 선착순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기간은 10일 정도 걸린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가지고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 던졌다. 이후 대리점을 나간 A 씨는 인근의 또 다른 대리점을 찾았다 문이 닫혀 있자 강제로 문을
대구 함지산 산불 23시 만에 주불 잡아…축구장 364개 잿더미

전국 2025.04.29 13:23:48

이틀째 확산하며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민가까지 위협했던 ‘대구 산불’의 주불이 발생 23시간 만에 잡혔다. 29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 북구 노곡동 함지산 불의 주불을 껐다. 이번 불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영향 구역은 260㏊로 집계됐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주불 진화…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4.29 13:08:34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2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29일 낮 12시 55분 북구 함지산 산불 주불이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및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민주당 전남도당 "한덕수, 대선 출마는 몰상식·몰염치·몰지각"

전국 2025.04.29 12:51:5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9일 “한 총리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시도는, 금도를 넘어선 기회주의적 망동이며, 헌정 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행태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이승기 "연 끊겠다"

사회일반 2025.04.29 12:42:03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업체 퀀타피아와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거
책과 함께 체험 가득…'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내달 3~5일 개최

전국 2025.04.29 12:04:52

경기 파주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를 5월 3~5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주최로 열리는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책을 주제로 하는 인형극, 낭독극 등의 어린이 대상 ‘공연 프로그램’ △출판사가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등 ‘강연 프로그
의사 수급추계위 추천 안하더니…복지부의 '갈라치기'라는 의협

사회일반 2025.04.29 12:02:53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삐걱이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의 기한을 넘긴 채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마저 무산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없이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은 ‘우울감’ 느껴…고립감은 3배 달해

사회일반 2025.04.29 12:00:00

고립감을 느끼는 위기청소년 비율이 비(非)위기 청소년 비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도 코로나 시기보다 늘어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3.5%에 달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14.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배 넘는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2021
"하마터면 비상문 열릴 뻔"…중국행 에어부산 항공기서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29 11:49:11

부산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건드렸다가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9시 48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옌지로 향하던 에어부산 BX337편에서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 커버에 손을 댔다. 이를 확인한 승무원이 곧바로 남성을 제지해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고, 해당 항공편은 낮 12시38분(현지 시각)에 정상적으로 연길 공항에 착륙했다. 현재 해당 승객은 중국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받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객이 실제 비상문을 열려고 했는지 손만
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화재 발생…50대 여성 심정지

사회일반 2025.04.29 11:34:54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가운데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7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강남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불이 난 세대를 찾아 오전 9시 40분쯤 완전히 진압했다고 전했다. 해당 세대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호흡이 돌아온 상태라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자살
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 운영

전국 2025.04.29 11:11:49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산불피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피해지의 합리적인 복구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기존의 대형산불 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를 산림청 이미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산림청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5개반(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활성화반)으로 구성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4400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1심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5.04.29 11:08:03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 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