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2025.07.2415:41:47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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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48:41청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학생은 도주 과정에서 일반 시민까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청주 소재 고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을 찔렸다. 이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추가로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임모(43)씨는 "자녀 유치원 등원을 위해 학교 앞 도로를 시속 20km로 서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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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40:16서버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2600여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아침부터 몰리며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대리점 측은 번호표를 발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SK텔레콤은 온라인으로도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받고 있지만 사이트에도 이용자들이 몰리며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SK텔레콤이 현재까지 확보한 유심은 100만 개이며 5월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교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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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39:15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민가쪽으로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에 이어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7∼11m/s, 예상 진화 10∼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총력 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1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어 노곡동에서 시작된 불은 민가가 몰려있는 1∼2㎞가량 떨어진 조야동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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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31:26“국립의대를 만들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면 뇌졸중 분야 지원자가 늘어날까요?” 2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난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 의견을 묻자 이렇게 되물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세우거나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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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30:03iM금융그룹은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 15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예상치를 8% 정도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적자를 기록한 iM증권이 흑자 전환하는 등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우선 iM뱅크의 1분기 당기순익은 1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대출 관리와 순이자마진(NIM) 하락(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 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감소했다. 반면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로 대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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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20:20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젊은 의사들로부터 외면 받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8일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달라"는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군사교육을 포함해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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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20:0028일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난 산불에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양방향 진입·진출이 차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 ‘경부선 북대구IC 인근 산불로 인해 북대구TG 진입, 진출을 차단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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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18:3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8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통해 미래사회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 인재양성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교류 △학연 간 인적 교류 및 실무형 교과과정 공동 개발 △대학(원)생 대상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출연(연)의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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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17:1928일 오후 발생한 대구 함지산 산불과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나들목(IC)의 양방향 진출입을 차단했다. 도로공사는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주변에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오후 4시부터 통행을 통제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고속도로 시설물 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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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14:55충남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가 될 국가 AI컴퓨팅 센터 유치에 본격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76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AI컴퓨팅센터는 연구인력 및 전력확보 방향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이 입지를 정해 제안하는 방식”이라며 “기업이 국가에 직접 충남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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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10:15대전문화재단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증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시설, 공간, 콘텐츠, 정보 등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문화재단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대전문학관 하반기 기획전인 ‘박용래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의 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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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06:35주식 공개매수 같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매매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법무법인 광장과 1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8일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MBK파트너스 전 직원 C 씨와 지인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 광장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해 한국앤컴퍼니 등 주요 기업들의 공개매수·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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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8 16:05:44경찰관이 실수로 수사 자료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자 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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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8 16:04:06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조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경험하는 이번 연수에는 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몽골, 아르메니아, 부탄,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투발루, 베트남 등 아태지역 9개 국가, 15명의 실무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ADB 전자조달 연수사업은 아태지역 실무급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공공조달행정의 근간인 법제도를 설명하고 혁신조달제도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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