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 일 오후 7시 57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미군기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 및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소방서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8시 3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현재 삼각지에서 남영삼거리 방면 한강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인천 은혜의집 시설장, 10억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로 드러나

전국 2025.01.12 13:00:00

인천시 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산하 시설장의 보조금 이중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를 점검한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인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관할 행정기관에는 특정감사를 검토 중이다. ★본지 인터넷 2024년 11월 12일 참조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천재단 산하 은혜의 집 시설장 A씨가 법인의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를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렇게 받은 급여만 십 수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시설장의 영리 업무에 종사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사회일반 2025.01.12 12:28:37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많은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전력 자립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 임박…지자체 유치 경쟁 본격화

전국 2025.01.12 12:00:00

정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공모가 임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분산특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자가 기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제 특례 지역이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분산특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해 2~3개월 후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이 공급자원 유치형, 전력수요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나뉜 만큼 적어도 2~3곳의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尹 "신변안전 우려"…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사회일반 2025.01.12 11:32:3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14일 첫 정식
경찰, 김성훈 차장 체포 방침…경호처 지휘부 공백 현실화

사회일반 2025.01.12 11:32:2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퇴한 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공동조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을 경호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찰
교사노조 위원장에 36세 이보미…3대 교원단체 '젊은피'가 이끈다

사회일반 2025.01.12 11:17:25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3대 위원장 선거 결과 이보미(36)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당선된 3대 교원단체의 수장이 모두 30대로 ‘역대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당선인과 장세린 사무총장 당선인은 전날 진행된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52.25%(투표율 98%)를 얻어 박소영·정혜영 후보를 이겼다. 1989년생인 이 당선인은 만 36세로 교사노조 최초 30대 위원장이 됐다. 이번 선거는 김용서(60)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중도 사퇴하면서 보궐로 치러졌다
야간에도 83㏈ '쩌렁쩌렁' "잠못자 고통" "생계 막막"

사회일반 2025.01.12 11:14:41

“체포영장 집행하려던 날에는 하도 시끄러워서 돌아다니는 주민들 눈이 다 벌갰어요. 잠을 못 자서.” (한남동 거주 자영업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찬반 집회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공해 수준’이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접 디지털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1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결과 지난 9일 오전 11시 기준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출석 안 한다…"신변안전 등 우려"

사회일반 2025.01.12 11:10:13

[속보]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출석 안 한다…"신변안전 등 우려"
정시모집 '수도권 쏠림' 심화…"의대 증원 여파로 상향지원" 추정

사회일반 2025.01.12 11:08:41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서울권 41개·경인권 42개·지방권 119개) 대학의 2024∼2025학년도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과 경인권 지원은 지난해 대비 6222건이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오히려 3593건 줄었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서울권 지원 건수는 올해 19만 4169건으로 전년보다 5164건(2.7%) 늘었고, 경인권은 10만 7709건으로 지난해보다 1058건(1.0%) 늘었다. 반면
'12·3계엄사태' 다음주 법원서 심판 본격화

사회일반 2025.01.12 10:56:20

다음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사진만 잠깐 찍은 꽃 팔아요"…'중고' 꽃다발 들고 졸업식 가는 사람들, 왜?

사회일반 2025.01.12 10:42:01

졸업식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소품으로 손꼽히는 꽃다발이 장기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졸업식에 주로 쓰이는 튤립(스트롱골드)의 이달 평균 경매가격은 양재화훼공판장 기준 1단(1송이)에 1만3077원으로 전년 동월(6545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프리지아(쏠레이)도 3,385원에서 4923원으로 45.4%(1538원), 장미(실바써니) 가격도 2만4669원에서 2만6421원으로 7.1%(1,752원) 비싸졌다.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생화 출하량이 기후변화로
[르포]'체포' VS '사수' 긴장감 감도는 한남동…영하의 강추위에도 집회 이어져

사회일반 2025.01.12 10:40:59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를 보인 12일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보수·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지 5일이 지나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저 인근 집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에 나선 양 측 지지자들은 불과 십수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통령 ‘체포’와 ‘사수’를 외치고 있었다. 반대 진영의
"밤이 제일 추운데"…서울 한파쉼터 90% 오후 6시면 닫아

사회일반 2025.01.12 10:39:31

서울 내 추위를 피해 몸을 쉴 수 있는 무료 공공시설인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은 오후 6시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 추위가 가장 극심한 밤 사이에 취약계층이 지낼 곳이 없다는 지적이 매년 겨울마다 제기되는 모습이다. 12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는 총 1358곳이다. 경로당 등 노인 시설이 7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 주민센터가 366곳, 복지관 68곳, 도서관(문화시설) 20곳, 체육시설 6곳, 보건소 4곳이다. 이 외에는 지하철역 스마트쉼
'양진호 사건'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한 대표, 징역형

사회일반 2025.01.12 10:08:22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불법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A씨는 한
경기도. 양주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전국 2025.01.12 09:59:10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양주시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은 △복합문화거점 더(THE)노랑 조성 △신산상권 거리 및 브랜드 특화사업 △신산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옐로우 마을골목 경관 특화사업 △마을커뮤니티 공동활동 지원 등이 주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