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 성향 또한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합의27부가 많은 관심을 받지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중앙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서 가스중독 추정 작업자 3명 의식불명

전국 2025.08.21 15:15:32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오후 1시 29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A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탱크 청소 작업자 3명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착수, 오후 1시 39분께 탱크 내부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작업자 3명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작업자들이 가스보관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 의원, 2심도 징역 1년

사회일반 2025.08.21 15:07:55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달 8일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경기도교육감 만난 강수현 양주시장…"옥정지구 초·중학교 이미 과밀"

전국 2025.08.21 15:04:34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옥정지구 학생 배치와 고등학교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 임 교육감에게 △옥정지구 중상복합 개발요인에 따른 학생 배치 △양주시 고등학교 신설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벨트 구축을 위한 중학군 조정 등에 대한 현안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옥정지구 내 중상복합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학령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교육지원청과의 학생 배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미 옥정지구는 초등학교 과대학교, 중학교
[단독] 드라마 제작 빌미로 3억 편취…유명작가 사기혐의 휘말려

사회일반 2025.08.21 14:54:31

유명 작가 이 모(77) 씨 모자가 드라마 제작을 빌미로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이 씨와 아들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김 씨는 2023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작사 명의로 ‘해녀 남나리 상경기(가칭)’라는 드라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그가 또 다른 제작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공동 기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씨 역시 드라마 작가로서 아들과 함께 작품을 돕겠다고 나섰다. A씨는 총괄 프로듀서를 맡는 조건으로
성주재단, MCM 등과 ‘KIFT 2025’ 공동 개최

사회일반 2025.08.21 14:46:15

성주재단과 독일 패션 브랜드 MCM, 이화여대 패션디자인학과가 공동으로 글로벌 포럼 ‘KIFT(Korea International Fashion Tech) 2025’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KIFT는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글로벌 포럼이다.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KIFT는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 열린 후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올해 포럼은 밀라노에서의 성과를
"344만 명에 월 10만 원씩"…아동수당 '8세→13세' 확대에 5년간 국비 13조 투입

사회일반 2025.08.21 14:43:35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예산은 총 13조 335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보다 3조 5000억 원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규모다.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
[속보]'코인 허위 신고'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

사회일반 2025.08.21 14:41:13

[속보]'코인 허위 신고'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경찰청 국수본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8.21 14:38:05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
강남서 30억 원 상품권 가로챈 50대 남성 검거

사회일반 2025.08.21 14:28:47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8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또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50만 원권 상품권 6000장이 담긴 가방(시가 3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해왔으며 “구매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물 상품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은 당일 오후 6시 5분 강남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건설 경기 풀릴 때 걱정…불황에도 상반기 건설사망산재 6% 늘어

사회일반 2025.08.21 14:17:58

최악의 건설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보다 늘었다. 건설업 불황이 풀려 공사현장이 늘면 건설업 사망산재자도 더 증가할 수 있어 우려를 키운다. 21일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제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명(3%) 줄었다. 건설업과 소규모 업체의 사망산재사고가 우려를 키운다. 건설업 사망산재는 13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명(6.2%) 증가했다. 건설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유정복 인천시장 “세계적 해양도시 인천, 차질 없이 완성”…송도워터프런트 현장 점검

전국 2025.08.21 14:16:22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지연 우려 해소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오늘 점검한 워터프런트 1-2단계 구간은 총사업비 2522억 원이 투입돼 △6공구 호수와 아암호수를 연결하는 북측연결수로 △수변 산책로 개설 △수문 1개 신설 △차도교 2개 및 보도교 2개 설치 △6공구·아암 유수지 준설공사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속보]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최재아·장혜영·박준영·이준호

사회일반 2025.08.21 14:09:46

[속보]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최재아·장혜영·박준영·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