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尹 직권남용 공소장… “경찰 등 6개 기관 동원해 의원 끌어내기 시도”
사회일반2025.05.0921: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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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3 22:00:00교통사고를 일으킨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한 여성은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했다. 여성은 차량 안에서 "잘생겼다", "이분이 취향입니다",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등 경찰관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 경찰관을 가리키며 "이 남자는 제가 -
피플 2025.02.13 21:07:01두산로보틱스가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김민표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두산로보틱스에 합류해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사업전략·신사업·연구개발(R＆D) 부문을 총괄했다. 두산로보틱스 기업공개 이후 차세대 로봇 및 지능형 솔루션 개발, 사업 모델 개편, 조직 문화 트랜스포메이션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을 거쳐 2018년부터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보험 사업과 제품을 총괄했고 2020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토스페이먼츠 대표를 -
피플 2025.02.13 21:04:20찰스 3세 영국 국왕이 1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아 ‘캡틴’ 손흥민과 만났다. AP통신과 ESPN 등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이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미국프로풋볼(NFL)이 후원하는 지역 아동 지원 프로젝트 격려를 위해 스타디움을 찾았다. 찰스 3세는 손흥민을 보자 먼저 오른손을 내밀었고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찰스 3세가 “이번 주말에 경기를 하느냐”고 묻자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일요일에 경기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좋은 기회가 -
피플 2025.02.13 21:03:43“미래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의 결과입니다.” 올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는 나이지리아 유학생 모하마드 함자 씨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과 경험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그는 14일 KAIST 대전 본원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리는 ‘2025학년도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는다. 외국인 학생으로는 처음이다. 나이지리아에서 테러 집단의 폭격으로 집과 학교를 잃고 이주하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절망하지 않고 항공우주 엔지니어의 꿈을 키웠다. 그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
피플 2025.02.13 21:02:37“철강 산업은 지금이 한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제2의 변환기를 맞아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권오준 전 포스코그룹 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과학, 시대를 잇다’ 강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철강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저가 철강 덤핑이라는 파고에 직면한 한국 철강 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
사회일반 2025.02.13 21:00:00인천 연수구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예정지에서 길고양이 2마리가 죽고 1마리가 다친 채 발견됐다. 2마리의 사체는 각각 가죽이 벗겨져 있거나 안구가 튀어나온 상태였고, 다친 1마리는 꼬리에 철사가 묶여 있었다. 다친 고양이는 현재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비해 죽거나 다친 고양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길고양이 급식소가 대로변에 있긴 했으나 -
사회일반 2025.02.13 20:55:3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출범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열려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 씨도 참석해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
사회일반 2025.02.13 20:50:15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 -
사회일반 2025.02.13 20:31:19"하늘이 가는 길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8) 양의 건양대학교 장례식장 빈소에 12일 한 간식 봉투가 도착했다. 춘천에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가 애도를 표하며 보낸 마음이었다. 12일 MBN 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달 기사 이대용(43) 씨는 헬멧을 쓰고 손에 간식 봉지를 든 채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씨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배달) 기사들이 일하는 한계가 있다"며 "근데 춘천에서 하늘이한테 보내주신 분 콜이 떠 있더 -
사회일반 2025.02.13 20:20:2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에서 통보받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을 끌어 온 김 여사 석사 논문 논란은 표절로 확정돼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숙명여대로부터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 제기 마감 시간까지 연구윤리진실위원회에 도 -
사회일반 2025.02.13 20:02:00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43)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 등 시세조종 일당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1994억 8675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라씨 외에 핵심 공범 8명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으며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인해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 순간에 폭락하면 -
사회일반 2025.02.13 20:00:00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범죄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값을 치루어야 할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편견 -
사회일반 2025.02.13 19:38:45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민혁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주말 광주 집회를 마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특정 성향으로 편향된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내 제자들과 우리 -
사회일반 2025.02.13 19:23:40부산의 한 주택에서 생활고에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세 모녀가 발견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쯤 부산 동구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와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 있는 큰딸을 발견했고 의식이 없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작은딸과 어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조사 결과 큰딸의 남편은 이날 오전 세 모녀 중 작은 딸의 전화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 부산 집으로 와 이들 -
사회일반 2025.02.13 19:20:4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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