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2025.07.2415:41:47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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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43:38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0곳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곳, 서비스업 12곳, 정보통신업 10곳, 도·소매업 9곳,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곳, 건설업 5곳, 기타 2곳 등이다. 모집 당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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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43:06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감이(e)가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감이(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 문제해결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총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원할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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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40:47‘세대가 만나고, 마음이 머무는 축제의 장.’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전남 보성군의 ‘제48회 보성군민의 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5월 2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보성군민의 날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과 공간 배치를 전면 재구성해, 세대 간 소통과 참여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막식부터 화려하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수놓는 짜릿한 에어쇼를 선보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전 군민 오징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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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9 14:40:16국민의힘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최종 2인에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으로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를 발표했다.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가운데 두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됐고, 지난 27∼28일 진행된 '2강' 후보를 가리는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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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29:33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 5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6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토·일요일에 진행된다. 2급 교육과정은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개론, 교수역량 교과목,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 전문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전공과목 수업도 함께 이뤄진다. 전공자는 정규 대학뿐 아니라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예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면 수강할 수 있다. 비전공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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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29:26#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범죄를 기도하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심리적 억제력이 작동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애초부터 학교 출입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 이처럼 획기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개시된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첫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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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26:37민선 8기 경기 구리시가 시장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공약 추진부서 국?소장과 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하해 완료된 100건의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중인 42건의 공약사업의 효과적인 이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9만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구리시 민선8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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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9 14:20:55지난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붐이 계속되면서 작년 허가 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SaMD) 중 AI 기반 제품이 87%에 달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료제품별 2024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은 총 1197품목이 허가·신고됐다. 전년대비 11.3% 줄어들며 5년째 감소세다. 의약품 중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가리키는 동등생물의약품이 전년대비 50% 늘어난 18품목(10개 성분)이 허가를 받았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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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9 14:19:32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의 직원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개 영업비밀을 중국의 한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기술유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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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15:43경기 가평군의회 소속 현직 기초의원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가평군 가평읍에서 50대 A 의원이 차량 안에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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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29 14:11:1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는 등 임금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 770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1만 8404원으로 상승 폭은 4.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 시급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66.4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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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29 14:00:00세종시가 에스지에스한국와 스마트이앤씨 등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2곳으로부터 12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시는 29일 최민호 시장이 에스지에스한국 양선일 대표, 스마트이앤씨 김용진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세종 테크밸리산단 7639㎡ 부지에 연구·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사업 확장에 나서게 된다. 2개사의 투자로 신규 일자리 183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에스지에스한국은 최근 관계사의 수주 물량 급증으로 세종 테크밸리산단에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생산공장을 2026년까지 우선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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