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사회일반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李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사회일반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사진] 집 앞 워터파크 개장

사회일반 2025.06.15 17:41:42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종로구 연지물놀이터를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포천과 가평, 파주, 안성, 여주, 양평 등 경기 6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 "신의칙 위반…허용 안돼"

사회일반 2025.06.15 17:41:19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낸 조합원이 나중에 환불 약정이 무효라며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피고인 O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과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조합설
[단독] 서울대 "스타교수 지켜라" 70세까지 연구·인력지원

사회일반 2025.06.15 17:41:15

서울대가 향후 5년간 우수 교수 10~20명을 서울대 펠로(종신교수)로 선발해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 공간 등을 지원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공개했다. 인건비 자체 확보를 전제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연구 정년 후 교수’도 최대 200명을 선발한다. 국제적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대의 ‘간판급’ 교수들이 정년에 임박해 이탈하는 것을 방지, 국내 1위 대학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년 후 교수 제도안’을 학내에 공유했다.
"특검 하나가 지검 규모" 대형 사무실 물색 총력

사회일반 2025.06.15 17:39:52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출범 직후 100~200명 특검 인력이 들어갈 사무공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물색과 더불어 각 특검은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인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가기밀 누설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서울대, 석학들 이탈에 비상…'연구 정년 후 교수'도 최대 200명 선발

사회일반 2025.06.15 17:39:30

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가 정년(65세) 이후에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인력들을 서울대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다. 긴 연구 경력을 갖춘 우수 석학들이 정년을 이유로 앞다투어 다른 대학이나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회 등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신교수 인원 확대 등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65세 정년이 지나면 규정상 이전처럼 지속해서 연구
“지하철역 무료 충전기 썼다가 휴대폰 초기화”…공공장소 '주스 재킹' 주의보,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15 17:34:24

외출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무료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의 시설이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스 재킹'(Juice Jacking)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주스 재킹이란, 공공장소에 비치된 USB 포트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순간 해커가 미리 심어 놓은 악성 장치가 자동으로 기기에 악성코드를 주입하거나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의 범죄다. 해커는 USB 충전 포트를 통해
"'재거래 희망률 100%' 믿었다가 1700만원 털렸다"…당근 '문고리 거래' 사기 위험

사회일반 2025.06.15 17:27:19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고리 거래는 판매자가 집 주소를 알려준 뒤, 문 앞에 해당 물건을 걸어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다. A씨는 &quot
인천시, 신청사 건립 첫 삽…행정·문화 복합공간 조성

전국 2025.06.15 17:00:00

인천시가 시청 옛 운동장 부지에서 신청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진행된 신청사 착공시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부교육감, 국회의원, 군수·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 및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957억 원을 투입해 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분산된 행정기능이
“천재 1명이 10만명 먹여살려… 이공계 1% 뽑아 제 2의 젠슨황 육성”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일반 2025.06.15 16:55:28

“교육입국(敎育立國)과 산업입국(産業立國) 정신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교집합에 공학대학이 있고, 공대가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길러낸 혁신 인재가 있었습니다” 김영오(59) 서울공대 학장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이공계 ‘천재’를 키워낼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젠슨 황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인재가 나와야 한다&quot
[신조어 사전] 키캉스

피플 2025.06.15 16:54:52

어린이를 뜻하는 ‘키즈(Kids)’와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를 뜻하는 ‘호캉스(Hocance)’가 합쳐진 신조어다. 어린 자녀와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를 일컫는 말로 최근 단순한 숙박을 넘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키캉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케팅 전략으로 성인 고객보다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우는 추세다. 단순히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객실 구성 등 ‘키즈 프렌들리’ 호텔임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안학교 지원 끊기나…경기도·도교육청 '급식비 갈등'

전국 2025.06.15 16:19:00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부담을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벌이는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대안교육기관의 하반기 ‘급식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대안학교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뒤 이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는 법
남해 바다 올해도 '펄펄'…어류 관리 비상

전국 2025.06.15 16:00:00

올해 남해 바다는 평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가 컸던 경상남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책 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남해와 서해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강화 및 확장 영향으로 폭염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고수온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수온 발생 시기와 지속 기간은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경남에는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이어져 큰 피해를 기록했다. 2021년 213곳이던 피해 어가
공단·농장…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

사회일반 2025.06.15 15:08:08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마약 거래 활성화로 20~30대 마약사범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등 국내 마약 범죄가 외국인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15일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 30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를 보인 전년 2만 7611명보다 16.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