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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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4 15:30:07경기 의정부시가 추진한 이웃사랑 나눔 챌린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가 역대 최고 모금액인 12억 500만 원을 달성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은 매년 설 명절 전 100일 동안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시 자체 모금 행사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역대 최다 모금액인 12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사랑릴레이에 접수된 기부금품은 현금 4억 8000만 원, 현물 7억 2000만 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된 경제 불황 속에서도 개인 606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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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28:15건양대병원이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故 김하늘(8) 양의 장례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건양대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인한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아픔을 절실히 통감한다"며 "하늘 양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한 지역사회 대학병원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늘 양의 장례식은 오일장으로 치러졌으며, 이날 오전 9시에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장례비용은 약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양대병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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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4 15:26:06임상섭 산림청장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한국산림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산림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새로운 산림거버넌스를 구축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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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22:55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가에 모아타운 3490세대(임대 660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 등 모아타운 3건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모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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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22:14교육부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방과후 돌봄학교)에서 학생들의 귀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아이를 인계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대전에서 초1 학생이 돌봄 교실에서 귀가하던 중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학부모와 정신건강 전문가, 교사 등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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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4 15:16:59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시민발효교실 ‘장 담그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배우면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인희재’에서 진행되며, 3월 6일 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5월 장 가르기, 11월 장 나누기 등 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우선모집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2명과 일반시민 22명 등 총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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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13:33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전공의들이 오는 22일 국방부 앞에 모인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한 '의무&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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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08:59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죽인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남편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보기 싫고 이웃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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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07:34'카드 배송'을 사칭해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 원에서 12월 61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액 증가 원인으로 피해자들을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 피해 사례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으로 2억 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본 사람의 약 80%가 여성이었다.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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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4 15:05:53성남시가 14일 수내교 분당 방향 가설교량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4차로 임시도로를 개통했다. 시는 왕복 8차로를 유지한 채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에 들어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수내교 현장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수내교는 2023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8월 14일부터 전면 통제됐다. 이후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량 하부에 임시 보강공사를 시행해 통행을 재개했다. 성남시는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8차로 통행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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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5:03:30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를 배송하겠다며 주소와 개인정보를 묻는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집배원이라면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므로 배송지가 어딘지 사전에 파악한다"며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인데 신청한 카드 배송이 왔다"고 전화를 걸고 있다. 카드 발급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전화 수신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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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4:57:56한 부부가 싸움 도중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 반려견은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으나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WEACT)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경기 김포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부부로 보이는 성인 남녀와 남자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빌라 복도에 나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물건을 집어던지던 여성이 갑자기 반려견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자, 남성은 반려견을 낚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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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4 14:55:25이달 12일 경기도 시흥에서 30대 남성이 이복형제를 살해한 직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편의점 직원은 13일 결국 숨졌다.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14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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