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변호인단 “대통령 직접 발언으로 내란 관련 입장 밝힐 것”

사회일반 2025.01.18 14:16:2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이나 조사 불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국가
[속보] '정장 차림' 尹, 법정 중앙 좌정…尹측 변호인 8인

사회일반 2025.01.18 14:10:27
[속보] 尹, 호송차 타고 구속영장심사 출석…피의자석서 직접 소명할 듯

사회일반 2025.01.18 13:54:4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mid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나와 서울서부지법 출발

사회일반 2025.01.18 13:29:44
[속보] 尹대통령 서울구치소 출발…서부지법 구속영장심사 출석

사회일반 2025.01.18 13:26:2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경호처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줄곧 거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尹 대통령 영장심사 열리는 서부지법…"위조공문. 영장기각" 구호로 시끌벅적

사회일반 2025.01.18 13:26:03

“위조공문 원천무효. 불법 영장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는 18일, 법원 청사 앞은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청사 인근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공덕역에서는 다소 늦게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이 속속 법원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법원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 곳곳에는 지지자들이 사방으로 몰려 ‘영장을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尹 운명 가를 서부지법 긴장감 고조…윤 측-공수처 속속 도착

사회일반 2025.01.18 13:17: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후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대학 합격 통보 받았다가 "취소" 날벼락 맞았던 고3, 결국 축하 받은 결말은

사회일반 2025.01.18 13:03:44

대학 측의 실수로 입학이 취소되고 다른 대학에 입학할 기회도 놓쳐 ‘재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결국 지원했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이날 경기지역 고등학교 3학년 A군에게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합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A군은 지난달 26일 DGIST로부터 전화로 합격을 통보 받았다.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다. 대학 중복 합격 시 1곳만 선택해야 하는 규정에
수백 명 구한 '설악산 털보 산장지기' 유창서 씨 영면…향년 87세

피플 2025.01.18 13:03:23

설악산 ‘권금성산장’의 털보 산장지기로 유명한 산악인 유창서(劉昌瑞)씨가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속초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7일 전했다. 향년 87세. 1938년 10월30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4년 배재중에 다닐 때 암벽 등반에 입문, 동국대 입학 후에는 이 대학 산악부 초기 멤버로 활약했다. 1963년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에 입사한 후에도 산악 조난사고 구조에 몰두했다. 고인은 1963년 도봉산 선인봉 측면 등반에 성공했다으며, 1969년 1월 설악산 토왕성폭포 첫 등반 시도를 했다. 이후 196
업계 최고 디자인 경쟁력 보유한 남부건설, 국내 굴지 건설사와 '공동도급'

전국 2025.01.18 12:51:41

지난해 전남 나주에 둥지를 튼 종합건설사 남부건설이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과 손 잡고 민간 건축공사 수주 확대에 힘을 보탠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부건설은 대우조선해양건설, 해유건설과 지난 16일 공동도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건설은 디자인·상품개발을 통해 공동도급에 참여한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엘크루 브랜드'를 제공한다. 해유건설은 신용보강을 담당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남부건설, 해유건설은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수원 율전동 장미아파트 5차(145가구)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한 래퍼, 항소했지만 기각

사회일반 2025.01.18 12:48:37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
"다른 손님들 안전 때문에"…다이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았다가 결국

사회일반 2025.01.18 12:28:27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제지한 다이소 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7일 경주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논란에 휩싸인 다이소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이자 유튜버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는 안내견과 함께 경주 여행을 하던 중 다이소 매장에 들렀다가 매장
[속보] 野주도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정부 이송…처리시한 다음달 2일까지

사회일반 2025.01.18 11:4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접수했다.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다. 앞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 출석… 김성훈 차장도 2차 조사

사회일반 2025.01.18 11:40: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인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18일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맞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
尹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예정

사회일반 2025.01.18 11:28:52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갈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