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사회일반 2025.06.16 09:21:07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
영산대 AFP 총동문회, 박은정 교수 초청 특강…삶·연구 깊은 통찰 전해

전국 2025.06.16 09:20:37

영산대학교 AFP미래융합최고위과정(Advanced Future Convergence Program) 총동문회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성심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AFP 넥스트 인사이트 포럼’(NEXT INSIGHT FOR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세계 상위 1% 독성 연구자로 유명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초청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다. 박 교수는 강연에서 “돈을 좇지 말고 꿈을 좇아라” “즐길 수 있어야 미칠 수 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스스로 응원
UST, 2025학년도 후기 2차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전국 2025.06.16 09:13:1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2025학년도 후기 2차 석·박사과정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입생 선발에는 한국기계연구원(KIMM) 스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스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스쿨 등이 참여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융합, 양자 정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첨단 전공 등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요강은 6월 20일에 UST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7월 3일 오후 5시까지다. 서류심사와 전공심층면접을 거
넥센타이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ESG 공시·친환경 기술 강화

전국 2025.06.16 09:11:53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2024/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해외 11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의 성과지표를 정식 반영했다. 온실가스 배출 산정 범위도 Scope 1부터 외부 밸류체인까지 포함하는 Scope 3의 15개 전 카테고리로 확대하고 외부 검증까지 완료해 체계적인 감축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생·재활용 원재료 10종 23개를 추가 발굴해 제품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대 70%
[속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보 후보 8인 대통령실에 추천

사회일반 2025.06.16 09:10:14

[속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보 후보 8인 대통령실에 추천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18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전국 2025.06.16 09:08:30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전시회이자 국내 유일의 철도기술 산업 특화 행사인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25)’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국 137개 기업 951개 부스로 운영된다. 현대로템·우진산전 등 국내외 대표 철도차량·부품사와 중국중차(CRRC) 등 글로벌 대형 제작사가 참여해 세계 철도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철도기관과
"버려진 유자씨 피부미인으로"…뷰티 화장품 기술사업화 성공

전국 2025.06.16 08:52:50

유자씨를 활용해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 특허를 출원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제품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해 하이솔과 유자씨 오일을 첨가한 ‘오일세럼’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유자 가공공장에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년 3000t의 유자씨가 산업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 비용만도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버려지는 유자씨를 활용하
‘창문에 붙이는 발전소’ 적외선 흡수 반투명 태양전지 개발

전국 2025.06.16 08:49:27

효율 10%가 넘는 반투명 유기태양전지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양창덕 교수팀은 10.81%의 광전변환효율과 45.43%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기록한 반투명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통 태양전지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전지가 태양광을 흡수해 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태양광을 잘 흡수할수록 전지 효율은 높아진다. 반면 사물이 투명하게 보이려면 태양광이 흡수되지 않고 통과돼야 한다. 고효율 투명 태양전지 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다. 이번에 개발된 반투명 태양전지의 비결은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흡
울산시, 지역 중소기업 11곳 디자인 지원

전국 2025.06.16 08:39:19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울산시는 ‘2025년 울산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 대상 기업 11곳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디자인 개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손잡고 브랜드 전략 교육부터 포장디자인 개발, 판매전략 연계에 이르기까지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억 3400만 원을 투입해 브랜드 전략교육과 포장디자인 개발 분야 등을 지원한다. 특히, 포장디자인 개발은 기업 자부담 10%를 기업의 참여 조건
경기도, 올해 첫 '맹견 기질평가' 시행…공격성 등 평가

전국 2025.06.16 08:33:02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경남 100인의 아빠단 출범…함께 육아 실천

전국 2025.06.16 08:29:58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초보 아빠들의 모임인 경남 100인의 아빠단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7기 활동에 들어갔다.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 경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이다. 도내 3~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이 모여 자녀와의 소통법, 놀이법, 과제 등을 수행하며 육아 방식을 배운다. 7기 아빠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서 매주 육아 임무를 수행한다. 육아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아빠
이재명 표 경기부양 핵심 '지역화폐' 성공 위한 양부남 의원 기금화 세미나

전국 2025.06.16 08:29:47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16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민생정책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앞으로 이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와 깊이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LH, 선도지구 11구역 예비사업자시행자 지정 군포시에 신청

전국 2025.06.16 08:17:41

군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9-2구역에 이어 11구역(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와 11구역 주민의 약 58%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군포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지정 신청에 따라 군포시는 동의서 검증절차와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6월 중에 할 계획이다. LH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대로 특별정비
경기도교육청, '과학중점학교' 14개교 신규 지정한다

전국 2025.06.16 08:13:22

경기도교육청은 일반고 과학·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새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 심화 교육에 중점을 둔 일반계 고등학교를 말한다. 도내에는 일반고 50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기존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학생의 74.8%가 이공계로 진학해 과학중점학교가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학생 진학 만족도와 학부모 신뢰도도 높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