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미국산 돼지고기가 국산 제육볶음으로…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회일반 2025.03.18 11:00:00

정부가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06개소를 적발했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106개 업체 중 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 가운데 84.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네이버&middot
빨래부터 산부인과 진료까지 '경남 통합돌봄버스' 18개 시군 달린다

전국 2025.03.18 10:50:02

경남도가 지난해 섬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를 1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는 빨래부터 청소?정보제공?무료진료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가 정보소외지역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다 함께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돌범버스는 지난해 통영 욕지도와 사천 신수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다. 주민들은 다양한 돌범서비스와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주민을
“국내 철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전국 2025.03.18 10:44:44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내 철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에서는 지역간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전국 21개 철도기관의 경영 현황, 역 개수 및 영업거리, 시설·전기·차량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코레일은 철도 데이터를 기관별·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통계 △주요 지표 △통계정보 △통계연보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또 메인화면에 ‘한눈에 보는 철도통계’를 배치해 주요 수치와 그래프를 바
물산업에 ICT 접목…대구상의 3자 업무협약

전국 2025.03.18 10:41:18

대구상공회의소는 물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대경ICT산업협회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각 기관은 산업현장 현안 해결, 우수인재 채용, 기술 및 정보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또 지역 물산업과 ICT산업의 새로운 융합 영역 창출을 통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융합과 협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지역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돌봄 취약 1인 가구에 입원 간병비 지원

전국 2025.03.18 10:34:11

부산 기장군이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로,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한다.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7일 이내로, 연간 최대 70만원까지다. 지원율은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 차등 적용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상세 기준은 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면서 공적 돌봄체계를
울주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50만원 지원

전국 2025.03.18 10:33:50

울산 울주군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 5개 구군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 통계에 따르면 울산시 평균 반납율은 2.16%인데 반해 울주군 반납률은 1.4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주군은 넓은 면적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인해 면허 반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올해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면허 반납자에게 온누리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조달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공공조달시장 진입 방안 안내

전국 2025.03.18 10:33:26

부산지방조달청은 18일 부산대 창업보육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방안을 안내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본청과 전국 지방조달청에 공공조달길잡이 상담실을 마련해 기업 맞춤형 1대1 컨설팅 서비스인 공공조달 길잡이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조달길잡이란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조달전문가가 기업별 특성에 맞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부산조달청은 이번 부산대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협회를 방문해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길잡이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충남경제진흥원, 기업 경영애로 해소 적극 지원 나선다

전국 2025.03.18 10:31:40

충남경제진흥원은 ‘2025년 충남 비즈콜센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충남 비즈콜센터’ 지원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최대 5일간 진행되며 기업 수요에 맞게 전문위원이 매칭된다. 1대 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 인사·노무, 법무, 수출, 인증, 경영 등 6개 분야다. 지난해에는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고 이중 한 기업이 법무 컨설팅을 통해
국제공동연구팀, 차세대 배터리 폭발 막을 해법 제시

전국 2025.03.18 10:22:21

차세대 장거리 주행 배터리에 가스가 차는 문제의 해법이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이현욱 교수팀은 배터리 양극 신소재인 과리튬 소재의 산소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소재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리튬소재는 이론적으로 4.5V 이상의 고압 충전을 통해 배터리에 기존보다 30~70%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재다. 전기차 주행거리로 따지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를 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소재는 실제 고압 충전 과정에서 소재 내부에 잡혀 있던 산소가 산화돼 기
벤처나라 지정기간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

전국 2025.03.18 10:20:35

벤처나라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했
경과원·KIST, 알츠하이머 개선 효과 '금 나노 입자'서 발견

전국 2025.03.18 10:07:2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 연구팀은 천연물과 금 나노 기술을 결합해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에 개선효과가 있는 후보물질을 발견했다.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에 따르면 천연물과 금 나노 기술을 결합해 퇴행성 질환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ACS Chemical Neuroscience)’ 3월호 표지논문에 실렸다.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는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월간 동료
기상청 사진 공모전 대상작, 닷새 만에 '수상 취소'…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18 10:04:31

기상청이 주최한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공모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져 수상이 취소됐다. 기상청은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 수상작 ‘물기둥’에 대해 시상을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달 12일 수상작 40점과 함께 사진작가 A 씨의 ‘물기둥’을 공개하며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리산 위로 소나기가 쏟아져 마치 물기둥이 세워진 것 같은 모습을 담았다. 그러나 기상청이 대상 수상작을 발표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