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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수거·사살'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이준석·유시민'도 있었다…'500명 체포' 시도했나
    사회일반 2025.02.14 13:48: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최소 500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수
  • [부고] 유상임(과기정통부 장관)씨 빙모상
    피플 2025.02.14 13:41:11
    ▲이방자씨 별세,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송영길(소나무당 대표)씨 빙모상, 남창영·윤신(덕성여대 교수)·영신씨 모친상=14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17일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2072-2010
  • 철강산업 위기 최고조…포항?광양?당진, 범정부 대응책 촉구
    전국 2025.02.14 13:31:47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철강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 등 3개 철강도시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은 1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포항·광양·당진시의 조강 생산량은 국내 전체 조강생산량의 약 93%에 이른다. 이들 단체장은 철강산업 현황과 피해 상황 등을 공유하고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2021년 이후 글로벌 경기
  • 못 푼 과제 산적한데…일단 연장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회일반 2025.02.14 13:05:59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로
  •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6명 심정지…4명 사망
    사회일반 2025.02.14 12:57:00
    부산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로 상향하고 인명 구조에 전념하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부산소방본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등을 투입하며 인명구조에 나섰다. 이날 정오는 지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대응2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정오께까지 6명 심정지에 이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은 타워B동 지하 1층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10명이
  •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 사망…최상목 대행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사회일반 2025.02.14 12:36:48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공사장의 1층 수영장 주변에 쌓여 있던 단열재에서 처음 발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고, 낮 12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오후 1시 30
  • 기업·노동자 동반 성장 주도…양주시, 도 최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협약
    전국 2025.02.14 12:28:25
    경기 양주시가 도 최초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제1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해 노동 복지의 새 지평을 연다는 방침이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번 기금 1호는 최장 5년간
  • 국가유산청 차장에 최보근 문체부 실장…인사로 연계 강화
    피플 2025.02.14 12:08:40
    정부는 국가유산청 차장에 최보근(57·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외청인 국가유산청과 인사 교류를 늘리고 있다. 지난 1월 이은복 문체부 국장이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인사 교류를 통해 국가유산청과 업무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신임 국가유산청 차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서리대 대학원에서 관광 정책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문체부 대변인, 체육국장, 기획조정실장
  •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드라마와 딴판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은[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2.14 12:00:0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서울시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본관 1층 로비. 휠체어에 탄 한 중년 남성이 조준민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에게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당황한 기색을 읽어낸걸까.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흐른 뒤 환자는 "제가 교수님 덕분에 살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머쓱해하며 돌아서던 순간 조 교수의 머릿 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몇달 전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추락 사고를 당해 여러 군데 골절이 생기고 골반 골절에 의한 간손상까지 입은 채 119구급대에
  • (2보)부산 기장군 호텔 화재 …6명 구조 중
    사회일반 2025.02.14 11:52:55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 건물 옥상에 6명 가량의 인원이 대피해 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중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조성 중인 1층 수영장 인근에서 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난 곳은 준공 후 마무리 공사 중이었던 현장이다. 부산 기장군은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고 전했다.
  • 손동숙 시의원 "기업 유치 속도 내지만 정작 주요 기업은 고양시 떠난다"
    전국 2025.02.14 11:45:00
    경기 고양시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고양시를 떠나 서울로 이전하고 있지만 맞춤형 대책 마련은커녕 근본적인 원인 파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컬은 최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 경남도 17일부터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전국 2025.02.14 11:31:35
    경남도가 오는 17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2025년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한다. 도는 학자금 대출 분할 상환을 위한 초입금(채무액의 10%, 100만 원 한도)을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 정보 해제, 지연배상금(부실연체이자) 전액 감면, 법적조치(가압류 등) 유보 등을 이행한다. 남은 채무액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남도에 주소를 둔 19~3
  • (1보)부산 호텔 공사현장서 화재…화재 진압 중
    사회일반 2025.02.14 11:28:17
    1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기장군의 한 호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호텔 타워B동 지하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인한 연기로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일대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다만, 화재가 난 곳은 준공 후 마무리 공사 중이었던 현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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