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영산대, 부산RISE 추진 ‘농인 평생교육’ 개발·운영키로

전국 2025.03.18 09:05:07

영산대학교는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부산광역시 농아인스포츠연맹과 함께 지난 17일 부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한 ‘농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부산 RISE사업의 일환인 ‘부산 배리어 프리(Busan Barrier Free)’ 평생학습체계 교육 개발·운영, 영산대 우수 재학생·졸업생 채용, 학생(강사) 등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 협약기관의 수어통역사 활용 등에 협력한다.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교육장에
취업난 속 청년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 '급증'…"하루에만 15척 싹쓸이" ‘K조선’ 또 잭팟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18 09:03:1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을 노린 취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40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면접을 빙자한 휴대폰 강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전환 등 수
"탄소중립 실현"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제시하는 ‘에너지 절감’ 묘안

전국 2025.03.18 08:34:12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5 에너지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공모 주제는 전력·연료, 스팀, 질소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전력·연료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가동 설비를 줄이고 고효율 설비에 대한 최적의 가동 방안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스팀 분야에서는 동절기 스팀 사용 절감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다. 질소 분야는 제철공정에 필요한 질소
울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환경 개선

전국 2025.03.18 08:31:02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 공모에 동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울산시는 총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제3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울산형 노사정 위기 대응 상생모형 구축에 나선다.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은 온라인 체제 기반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 등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개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3만 7745명이 이용했다. 특히, 지난 겨울 한파 시에는 일일 이용자
접근성 높인다…창원시 관광 누리집 개편

전국 2025.03.18 08:30:33

경남 창원시가 기존 창원관광 누리집의 복잡한 메뉴, 오래된 디자인, 정보 접근성 저하, 모바일 최적화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 누리집 개편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웹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부적으로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적용, 모바일 환경 최적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관광 콘텐츠 제작, 창원관광 전자지도 구축, 주요 관광지 360도 VR 영상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전국 눈·비에 강풍·천둥번개…내일까지 꽃샘추위

사회일반 2025.03.18 08:05:52

북극 한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내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고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5도 내외)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기온은 더욱 낮겠다. 전국에 내리는 눈과 비는 오후에는 수도권과 전라권, 밤에는 강원도와 충청·경상권에서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 3~8㎝, 그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코 앞인데…갈 곳 잃은 고양시 쓰레기

전국 2025.03.18 08:00:00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치가 예고돼 있지만 경기 고양시가 추진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유일한 백석소각장(고양환경에너지시설) 역시 내구연한이 2030년에 종료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탁상행정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손동숙 고양시의원(국민의힘)이 고양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소각비율은 연평균 57.3%로, 전국 63.9%에
주광덕 남양주시장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

전국 2025.03.18 08:00:00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로 경기도 내에서 최다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 순위 9위를 차지하지만 규모에 비해 발전은 너무나도 더딘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해 남양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
개관 앞둔 부산콘서트홀 시범 공연…20일 2차 티켓 예매 개시

전국 2025.03.18 07:54:48

부산시 클래식부산은 오는 6월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앞두고 대규모 시범 공연을 개최한다. 4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국내 정상급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고품격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범 공연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미리 선보이고 공연장의 음향과 시스템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있다. 특히 전날 진행된 1차 티켓 예매가 개시 2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해 부산 시민들과 클래식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2차 티켓 예매는 이번 달 20일 오전 11시
에어부산, 국제선 항공권 최대 95% 할인…봄 여행 수요 겨냥

전국 2025.03.18 07:46:47

에어부산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대규모 국제선 항공권 할인 행사에 나선다. 대상은 부산발 16개, 인천발 4개 등 모두 20개 국제선 노선으로, 최대 95%까지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공한다. 탑승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봄과 초여름 여행객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이 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 편도 총액 운임을 살펴보면 부산 출발 기준 오사카 7만7000원, 도쿄 10만3000원, 홍콩 7만9900원, 다낭 9만9900원 등이다. 인천 출발의 경우 오사카 8만 원, 도쿄 8만7500원, 방콕 11만99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에어
토요일은 집회, 일요일은 마라톤…꽉 막힌 서울

사회일반 2025.03.18 07:30:00

서울 종로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A 씨는 일요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허탕만 쳤다. 마라톤 행사로 인해 차량 이동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한 시간 가까이 길을 헤매다가 결국 4개 콜 모두 취소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직장인 박 모(29) 씨도 최근 배달 음식을 시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시간을 기다려도 음식이 안 오길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배달 완료’ 알림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식당 측이 마라톤 교통통제 때문에 배달 자체를 취소해 놓고는 처리를 잘못한 것이었다. 달리기 열
용인시, '전·월세 계약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전국 2025.03.18 07:23:19

용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주택을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계약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후, 문제 발생 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 정보제공 기관이나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으로 연결되는 QR까지 삽입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었다. 또한 시민들이 계약 전 스스로 대상 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심 자가
폭설에 출근길 '발동동'…의정부경전철 2시간10분간 운행 중단

사회일반 2025.03.18 07:20:35

18일 오전 폭설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됐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경전철 전 구간에서 운행되던 전동차에 작동 고장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2시간 10분간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열차를 감지하는 선로 신호기가 눈에 덮이면서 운행이 중단됐다"며 "제설 작업을 거쳐 오전 7시 25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수도권과 충청
"면접보러 갔더니 휴대폰 강매"…취업사기에 청년 두 번 운다

사회일반 2025.03.18 07:20:00

지난해 3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30대 정 모 씨는 첫 출근 후 4시간 만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면접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취소 가능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던데다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을 이유로 거주지 이전과 업무 학습을 당부하기도 했기에 취소 통보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았다. 정 씨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 인근의 한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듣고 포기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백수가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