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30년만의 뇌졸중 신약, 한국은 왜 안나오나 보니

사회일반 2025.06.16 07:00:00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신약이 나왔지만 국내 허가가 9개월째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화하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만큼, 뇌졸중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뇌경색 환자의 초급성기 치료법으로 처방되는 '테넥테플라제(제품명 메탈라제)'가 국내에선 쓰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작년 9월
[분양캘린더]'여주역 로제비앙더센텀' 744가구 분양

사회일반 2025.06.16 07:00:00

6월 셋째 주에는 전국적으로 1개 단지에서만 분양이 진행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336-2번지 일원에 '여주역 로제비앙더센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160㎡ 744가구(일반분양 744가구) 규모다.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주초(예정)·여주중·세종고 등이 위치한다. 이마트가 도보권에 위치하며 여주종합터미널 등의 교통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실패 용인해야 이공계 혁신 나와…대학엔 유연성 필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일반 2025.06.16 06:30:00

“교육입국(敎育立國)과 산업입국(産業立國) 정신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교집합에 공학대학이 있고, 공대가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길러낸 혁신 인재가 있었습니다” 김영오(59) 서울공대 학장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이공계 ‘천재’를 키워낼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젠슨 황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인재가 나와야 한다&quot
떠나는 스타교수에…서울대, 70세까지 연구·인력 지원

사회일반 2025.06.16 06:25:00

서울대가 정년(65세) 이후에도 70세까지 우수 교수들에게 인건비와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만든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인력을 대학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다. 최근 우수 석학들이 정년을 이유로 앞다퉈 다른 대학이나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년 후 교수 제도안’을 학내에 공유했다. 제도안을 보면 정년 후 교수는 서울대 종신교수, 연구 정년 후 교수, 교육 정년 후 교수로 분
체류 외국인 260만 시대…外人 마약사범도 사상 최고

사회일반 2025.06.16 06:00:00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부터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을 건축자재에 은닉해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호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주범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후 콜롬비아 마약 유통 조직은 지난해 3월께 입국해 보관 중이던 원료로 코카인을 61kg 가량 제조해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돼 가담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2명은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9.4kg를 제조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추가로 9.1kg의 코카인을 제조하던 중 수사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내에 체류하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6.16 05:50:00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속도전' 내란특검, 공수처장 만나고…변협에 특검보 추천 요청

사회일반 2025.06.16 05:5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5일 오동운(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청사 이용과 인력 파견에 대한 논의를 했다. 대한변협에 특검보 추천을 요청하는 등 다음 달 초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 인원은 267명으로 역대
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6.16 05:50:00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기고] 청년 취업 문제의 해결책

사회일반 2025.06.16 05:30:00

흙을 조금씩 쌓아가면 산이 된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작은 일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흙을 한 줌 한 줌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체 고용률은 63.8%(15세 이상)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2%에 그쳐 13개월 연속 주저앉았고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개월 연속 감소세
[오늘의 날씨] 오늘도 낮 30도 더위…전국 대부분 비

사회일반 2025.06.16 05:00:00

16일 월요일은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15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과 산지·광주·전남·경남 내륙 20~60㎜(많은 곳 인천·경기 북부·전라권 남해안 80㎜ 이상)다. 전북·대구·경북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10~60
“돈 내놔!” 초등생 팔 라이터로 지진 10대들…이유는 고작 아이스크림?

사회일반 2025.06.16 04:00:00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무리가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라이터로 팔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해운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폭행·협박한 10대 무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초등학생 A군(10)과 동급생 B군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이 반응하지 않자 “왜 무시하냐”며 욕설을
"민주당은 공산당, 계엄은 빨갱이들 잡으려고 한 것"…대학교수가 수업 중 한 말

사회일반 2025.06.16 02:00:00

울산 모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3월 전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당은 서민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 등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이재명·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골병든다", "이재명은 전과 4범 더러운 잡범", "그래도 민주당 찍어줄 사람은 찍어준다. 여러분 자유지만 똑바로 하라" 등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대학 학생 측이 제공한
"전자담배요? 구하기 쉬워도 너무 쉽죠"…청소년 접근 위험 커지자 국회 나섰다

사회일반 2025.06.16 01:00:00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
광진구, 청년 대상 전세 사기 막는다…'찾아가는 법률 교육'

사회일반 2025.06.15 22:10:45

광진구가 오는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진구에 사는 청년(19~39세) 인구는 지난 달 기준 11만5413명으로 전체 구민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회초년생은 경제력이 약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 청년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사례 등 청년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가
양육에 지친 부모에게 휴식을…구로구, '부모힐링프로그램'

사회일반 2025.06.15 22:10:37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양일간 천왕산 목공체험장에서 ‘부모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 사업이다. 이번 목공체험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양육 스트레스 고위험군 부모 30명을 선정해 회당 15명씩 2일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천연 티크목으로 자신만의 빵도마를 만드는 체험에 참여했다. 체험은 구상하기, 사포질하기, 각인하기, 후처리 등 단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