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현금 안 받아요"…한국 놀러 온 외국인이 버스 탔다가 '당황'한 이유가

사회일반 2025.06.16 12:22:18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의 현금 결제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이미 생활 곳곳에 현금 사용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현금 없는 버스’는 2942대로 지난 2월(1895대) 대비 1000대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 시내버스(7383대)의 약 40%가 ‘현금 없는 버스’로 운행되는 셈이다. 2021년 시점 도입 이후 확대 시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마을버스도 16개 업체, 190대가 현금 없이 운행 중이다. 버스뿐 아니라 카페, 마트
고립된 청년들 ‘게임으로 소통’… 관악구 ‘e스포츠 대회’로 전국 첫 시도

사회일반 2025.06.16 12:00:41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대회 ‘LoL림픽’을 8월 7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번 대회는 1인가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은 개인만 가능하며, 현장에서 게임과 액티비티를 통해 팀이 매칭된다. 대회는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으로 8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합한다. 구는 게임 실력 외에도 팀워크, 매너, 창의성을 평가하는 ‘소셜 미션’ 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게임 문화와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사회일반 2025.06.16 11:33:51

12·3 비상계엄 관련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그 기
강남구-따뜻한동행, 주거 취약계층 103가구 집수리 지원

사회일반 2025.06.16 11:29:10

강남구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103가구에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방충망 교체, 전등·수전·변기 등 생활 필수설비 수리를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에서 100가구에 제공한다. 도배와 장판 교체가 시급한 3가구에는 별도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는 2022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홈케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올해 소규모 집수리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서 일부 가구가 내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
빵으로 '빵' 터진 광주신세계…골목 곳곳 숨어있는 베이커리 맛집 총집결

전국 2025.06.16 11:27:44

광주광역시 곳곳에 숨어 있는 베이커리 맛집이 광주신세계에 총 집결했다. 광주신세계는 로컬 디저트 맛집들의 팝업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백화점에서 ‘빵지순례’를 즐길 수 있도록 SNS에서 핫 한 디저트부터 동네 유명한 빵집까지 숨은 카페들을 발굴해 선보이면서 고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속적인 로컬 디저트 팝업을 통해 고객은 유명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지역 베이커리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반응이 좋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 ‘온다방’ 팝업스토어를 연
‘부산다움’ 통했다…관광객·만족도 모두 잡은 부산

전국 2025.06.16 11:21:57

부산시는 올해 4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6만 1284명으로 집계돼 역대 가장 빠른 1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4년 공식 집계 이래 최단 기간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6년보다 한 달 앞선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만 8656명과 비교해도 약 24%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 아니라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대만(19만 2214명), 중국(15만 7953명), 일본(13만 4917명), 미국(7만 3344명), 필리핀
BPA, 송 훈 항만재생사업단장 선임

전국 2025.06.16 11:19:35

부산항만공사(BPA)는 16일 항만재생사업단장에 송 훈(사진) BPA 건설계획실장을 선임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송 훈 신임 항만재생사업단장은 1972년생으로 부산남고와 부경대 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해양개발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항만 및 해안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송 단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를 시작으로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부장, 건설계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박진원 前 차장검사 영입

사회일반 2025.06.16 11:17:47

법무법인 세종이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4기)과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30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검사장은 1998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거쳤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역임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서부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하반기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전 차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검 수사정
디스플레이협회 상근부회장에 이승우 전 기술표준원장

피플 2025.06.16 11:14:20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6일 이승우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제7대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부회장은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을 역임하고 남부발전 사장을 지낸 산업·에너지 전문가다. 2019년 기술표준원장 재임 시절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험 인증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해 한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남부발전 사장 재임 중에는 기업의 ‘RE100’ 전환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
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 논란…대검 “사건과 무관” 해명

사회일반 2025.06.16 11:09:05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쯤 김 전
대전 꿈돌이 라면, ‘대박’…전국적 화제

전국 2025.06.16 11:04:50

대전시가 야심차게 선보인 ‘꿈돌이 라면’이 출시 일주일 만에 2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전시는 6월 9일 첫 출시된 꿈돌이 라면이 15일 기준 누적 판매량 20만 개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객 유입 확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목표로 기획한 전국 최초의 캐릭터 라면이다. 쇠고기맛, 해물짬뽕맛 등 두 가지 맛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꿈돌이 라면이 단기간에 뜨거운 인기를 얻은 배경에는 1993년
경남 미래교육 혁신모델 사업 시작…10개 학교 선정

전국 2025.06.16 10:57:05

경상남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교육 혁신모델(G-NEXT)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G-NEXT'는 경남(G)의 새로운(New) 교육 경험(Edu eXperience)과 혁신(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교육발전특구 과제와 연계해 경남의 특색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이 사업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모해 심사한 결과 총 10곳을 선정했다. 경일여고·창원과학고·창원남고(창
디지털 트윈 이지스, ODA 연이어 수주…세계은행?미주개발은행 협력, 기술 파트너 입지 강화

전국 2025.06.16 10:46:59

디지털 트윈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스는 캄보디아?인도네시아?콜롬비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지스는 지난달 말 해외건설협회의 ODA 발주사업 중 ‘인도네시아 디지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입체지적 구축 시범사업’과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전환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캄보디아의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3단계 협력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디지털 트윈 도입과 3차원 토지정보 개념 시범적용, 스마트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