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얼음나라 강태공' 다 모였다…화천산천어축제 50만명 돌파

사회일반 2025.01.18 22:38:25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 이후 두 번째 주말을 맞은 가운데 축제장을 찾은 누적 관광객이 5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막 이후 17일까지 누적 관광객이 외국인 2만4324명을 포함해 50만7055명으로 집계됐다. 개막 이후 두 번째 주말인 이날도 이른 시간부터 관광객이 몰렸다.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마다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얼음낚시터 입구에는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입장이 시작되자 1㎞가 넘는 낚시터와 체험장으로 꾸며진 화천천 얼음벌판에는 수많은 관
"당첨금 40억 잭팟" 로또 1등 판매점 7곳 어디

사회일반 2025.01.18 21:31:26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6, 19, 27, 37, 38'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40억663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08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71명으로 149만원씩 배정됐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6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
尹 지지자들,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난동… “채증자료 토대로 강력 처벌”

사회일반 2025.01.18 21:18:52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집회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영상]"꺼져라" "죽여라"…공수처車 흔들고 법원 월담에 경찰폭행까지 '아수라장'

사회일반 2025.01.18 20:46:0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서울구치소와 서울서부지법 집회 현장에 경찰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흥분한 시위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섰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
尹 지지자들, 법원 떠나는 공수처 車 흔들고 위협

사회일반 2025.01.18 20:26:12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공수처 추정 차량을 가로막고 흔드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날 5시간 넘게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있던 지지자 중 일부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법원 인근 공덕 부근에서 포위했다. 이들은 탄핵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으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칠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 “공수처 폭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차문 손잡이를 부수고 타이어 바람도 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싸워?" 가족갈등 부르는 가장 큰 원인, '경제적 문제' 아니었다

사회일반 2025.01.18 20:16:23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가 꼽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가구의 가구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택했다. 연구팀은 작년 2월 26일부터 4개월간 조사 대상 복지 패널 7821가구 중에서 조사를 완료한 7499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년간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와 가족 갈등 대처 방법을 2순
尹,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

사회일반 2025.01.18 20:13:1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18일 오후 7시 33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왔다. 지지자들은 차량이 보이자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환호성을 외쳤다. 30여분 뒤인 오후 8시 1분께 윤 대통령은 체포된 뒤에 머물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지 약 7시간 만이다. 서울구치소 인근에도 역시 윤 대통령
공수처 "2차계엄 우려"…尹측 "2차계엄 하면 군 철수했겠나"

사회일반 2025.01.18 20:06:02

서울서부지법에서 18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계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차계엄을 할 거면 지난달 3일 당시 군 철수를 왜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속보] 尹,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

사회일반 2025.01.18 20:03:31
무안공항 폐쇄 4월 18일까지 연장…“재개 시점 유동적”

사회일반 2025.01.18 19:38:3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오는 4월 중순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아직 기체 잔해가 남아 있는
"제주항공 참사…우리 모두의 시간은 비통함 속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 있다"

전국 2025.01.18 19:36:31

“해가 바뀌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흘렀지만 가족들과 우리 모두의 시간은 비통함 속에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는 이날 추모사에서 “전남도는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면서 유가족 돌봄·생계 지원 등에 정성을 다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어 “179명 모든 희생자의 기억과 추
[속보]무안국제공항 4월 18일까지 폐쇄…3개월 연장

사회일반 2025.01.18 19:34:24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을 4월 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당초 무안공항의 폐쇄 기간은 19일 오전 5시까지였다. 공항 시설물 정리와 복구에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항 재개장 시점을 3개월 미룬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활주로 정비 중에는 공항을 운영할 수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1일까지 공항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폐쇄 기간을 세 차례
尹측 "윤 대통령 사실·증거·법리 충실히 답해"

사회일반 2025.01.18 19:22:31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부지법(차은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가 출석
윤석열 4시간50분·박근혜 8시간 42분…영장실질심사 시간 큰 차이

사회일반 2025.01.18 19:20:1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尹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변호인 "尹 성실하게 설명"

사회일반 2025.01.18 19:19:3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약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으며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