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글씨 커지니 읽기 얼마나 좋아”…서울 용산구, 체납 고지서 ‘가독성’ 개선

사회일반 2025.03.18 16:23:29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부터 홀수달마다 큰 글씨로 키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해 가독성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령층과 저시력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도와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체납 고지서에서 △담당자 문의처 △전자 납부 번호 △납부기한 △세액 합계 등의 글씨 크기를 확대했다. 또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는 전면에 표시했다. 구 관계자는 “세금 고지서는 중요한 행정 문서인 만큼 누구나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속보] 헌재, 박성재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고지

사회일반 2025.03.18 16:12:22

[속보] 헌재, 박성재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고지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사회일반 2025.03.18 16:09:01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증강사업
HD현대중공업·1%나눔재단, 취약계층 장학금·생계비 지원

전국 2025.03.18 16:07:46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1%나눔재단이 지역의 저소득 가구 학생들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HD현대중공업·HD현대1%나눔재단은 1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취약계층 아동 희망장학금 및 긴급 생계비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후원금 총 924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 내용은 ‘생계곤란세대 후원금’과 ‘복지사각세대 위기가정 후원금’으로 지원 금액은 각각 5640만 원, 3600만 원이다. 생계곤란세대 후원금은 올 한해 울산 동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m
서울시, 시니어 취업 길 넓히는 ‘잡 매칭데이’ 올해 12회 개최

전국 2025.03.18 15:45:47

서울시는 시니어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하는 ‘잡(Job) 매칭데이’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잡 매칭데이는 △사전 선발과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며 올해 총 12회 운영한다. 사전 선발형 매칭데이는 전문 컨설턴트가 사전 상담을 통해 적합한 구직자를 선발한 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지며, 연 7회 열릴 예정이다. 올해 1회차 행사는 지난 5일 열렸으며 2회차는 오는 28일에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에버영피플 △아르케 △도나컨설팅으로 전화
충남도, 지천댐 지역 협의체 주민 위원 모집

전국 2025.03.18 15:32:28

충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지천 기후대응댐 추진을 위한 ‘지천댐 지역 협의체’ 주민 위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천댐 조성 관련 찬성 및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부여·청양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지천댐 조성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지천댐 예정지 인근,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 누리집 공지
노동력 부족 ‘심각’…2033년까지 취업자 82만 명 더 필요

사회일반 2025.03.18 15:27:39

2033년까지 노동시장에 82.1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노동공급의 제약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이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 까지 24.8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 제약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31.2만 명
중장년 재무설계는 어떻게?…서울 리테크 프로그램 운영

전국 2025.03.18 15:23:11

서울시가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무설계 및 경제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리(Re)테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을 위해 현재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경제 역량을 교육하는 서울 리테크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리테크는 크게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 총 106개의 수준별 정규과정 및 특강으로 구성된다.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은 전문 재무 상담사와 비대면 1회, 대면 1회 상담을 통해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시는 공인 자격증이 있는 재무설계사를 직접
산림청,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토론회 개최

전국 2025.03.18 15:20:01

산림청은 정희용 국회의원,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 및 기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임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해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지방정부 주도 산림 분야 기후 적응 방안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논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엔 학력?경력도 ‘탈탈’ 털렸다"…인크루트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회일반 2025.03.18 15:14:25

취업정보 제공 기업 인크루트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범위에는 성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 뿐 아니라 학력·경력 등 각종 이력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크루트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유출 대상자·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에게는 지난 9일 개인정보 유출 의심에 따른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인크루트는 사과문에서 '성명·
양주시, 출산 친화 도시 조성 박차…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책임진다

전국 2025.03.18 15:13:21

경기 양주시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회복까지의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 친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양주시에 따르면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난자 1년 냉동 보관 비용도 한 차례 제공한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이 차등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
3월에 내린 때아닌 폭설… 출근길 마비, 전국 곳곳서 사고

사회일반 2025.03.18 15:07:27

3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에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중교통도 잇따라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함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차량 4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오전 11시 8분께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수습했다. 이 사고로 시민 일부가 경상을 입었지만 중상자나 심정지 등의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45인승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
"전자파 안전 우리가 증명한다"…한전, 동서울변전소 주민 친화형 사옥 건설

전국 2025.03.18 15:04:36

한국전력은 경기 하남시 소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증설 사옥을 주민 친화형 복합사옥으로 건설한다고 18일 밝혔다. 복합사옥에는 한전 유관기관 직원들의 사옥으로 조성해 안전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끈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증설과 함께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사업 유관기관 직원들의 사옥을 짓고, HVDC 엔지니어링 센터, 연구·교육 및 전시관이 연계된 미래 에너지 기술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력설비 소음 및 건물 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