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중소기업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 유지’ 첫 판결 나왔다

사회일반 2025.02.14 20:11:57

중소기업이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2006년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존 관념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온라인 기반 광고 및 마케팅 사업을 하는 A 기업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A 기업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고, 금융 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李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 교체

사회일반 2025.02.14 19:2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 교체다. 기존에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한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이동하고, 형사3부 재판장 자리에 이승한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했다.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 檢에 ‘구속영장 반려’ 의견서… “혐의 인정 안해”

사회일반 2025.02.14 19:21:3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14일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취지의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차장 측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이젠 못 입겠다"…강남 엄마 교복이라는 '이 패딩' 당근에 쏟아진다

사회일반 2025.02.14 18:54:40

개그우먼 이수지가 풍자한 '대치동 엄마(강남 학부모)' 패러디 영상의 '몽클레어' 패딩이 강남 중고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이수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엄마라는 이름으로, 제이미맘 이소담씨의 별난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자녀 교육에 열정을 쏟는 일명 '대치맘'으로 분했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4세 자녀 제이미의 학원 등하원을 책임지며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
경찰, 김하늘 양 학교 압수수색… 교사 명 씨 대면조사는 지연

사회일반 2025.02.14 18:49:34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초등학교 교사 명 모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학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를 압수수색해 명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들과 앞서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PC,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명 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범행 당일 명 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100원 속 이순신 그림'…"저작권료 달라" 작가 후손 패소

사회일반 2025.02.14 18:24:16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이 한국은행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해당 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이순신 장군 영정이 작가의 후손이 아닌 한국은행 소유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4일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 장모씨가 한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도 원고인 장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는 2021년 10월 &
'탄핵 찬반' 내일 광주 금남로서 맞붙는다…충돌 우려 긴장감

사회일반 2025.02.14 18:22:16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예고되면서 대규모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를 연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처음 집회 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최근 10배 늘어난 1만 명으로 늘렸다. 이 집회에는 보수단체 확성기 역할을 자처한 전한길 한국사
하늘이 살해한 교사, 수당 포함 월급 받는다…파면 때까지 계속

사회일반 2025.02.14 18:21:5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교사가 이달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 교사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이날 뉴시스가 보도했다. 급여는 교육청 징계 결정 때까지 감액된 상태로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한다. A씨는 출근했던 지난 1~9일에 대해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20일 추가 변론

사회일반 2025.02.14 18:00:0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달 20일 열 번째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등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을 추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여론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20일 10차 변론을 개최해 한 총리를 비롯한 3명을 신문하기로 했다. 새로 채택된 증인은 한 총리, 홍
수입물가 4개월째 오름세…한은 통화정책 영향 주나

사회일반 2025.02.14 17:50:09

고환율에 국제유가마저 큰 폭으로 뛰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1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5.22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올랐다. 지난해 10월 2.1% 상승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유가가 수입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두바이유 월 평균 가격은 지난
건설·제조업 취업 ‘털썩’…청년층은 22만명 줄어 4년만에 최악

사회일반 2025.02.14 17:47:01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일시 중단됐던 공공일자리 사업이 1월부터 재개된 덕분이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가 16만 9000명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21만 8000명 축소돼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 양극화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올 3월까지 역대 최대인 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
[인사] 외교부·조달청 외

피플 2025.02.14 17:37:13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 유병석 ◇조달청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전태원 △구매사업국장 강성민 △기술서비스국장 강신면 △시설사업국장 권혁재 △서울지방조달청장 임병철 △인천지방조달청장 김지욱 ◇한국관광공사 △ESG경영팀장 이창연 △국제관광전략팀장 홍성기 △의료웰니스팀장 이동석 △MICE기획팀장 이인숙 △선양지사장 박용환 △청두지사장 김효경 △홍콩지사장 정인화 △토론토지사장 오유나 △국민관광마케팅팀장 허소영 △관광홍보관운영팀장 윤성욱 △디지털콘텐츠팀장 문선옥 △국제관광전략팀 파트장 이홍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 황창전 △항공연
[부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모상 외

피플 2025.02.14 17:36:27

▲이방자씨 별세, 남창영·남윤신(덕성여대 교수)·남영신씨 모친상,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송영길씨(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모상, 송현주씨 시모상=14일 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30분 (02)2072-2091 ▲제강자씨 별세, 안장원(중앙일보 선임기자)·형원씨 모친상, 김지한 이범희씨 시모상=14일 은평요양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2)351-4444 ▲이옥남씨 별세, 임윤식(대보그룹 기획조정실 상무보)·혜리·주리씨 모친상, 이윤정씨 시
KAIST 첫 외국인 졸업연설 모하마드 "항공우주공학자 꿈 키워준 韓에 보은"

피플 2025.02.14 17:34:51

“한국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나이지리아 출신 모하마드 하루나 함자(28·사진)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것도 큰 기쁨인데 이렇게 졸업생 대표 연설까지 하게 돼 더없는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석사모를 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와 하늘·우주를 좋아했다고 한다. 모하마드 씨는 “어릴 때 살던 나
이중근 "과기발전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해달라"

피플 2025.02.14 17:33:38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본원 류근철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2025년도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KAIST는 이 회장이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최근에는 직원에게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출산 장려책으로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KAIST 측은 “이 회장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장학금과 교육 시설 지원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