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건강한 식습관 ·학습력 향상…전남도교육청 '아침간편식' 확대

전국 2025.01.18 11:26:52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을 제공하는 ‘아침간편식 사업’이 교육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확대 추진된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침간편식 사업은 지난 2023년 9월 도입 첫 해 관내 초·중·고 61교 5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107교로 확대해 약 85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아침 간편식 사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86%, 학부모의 88%, 교직원의 87%가 아침 간편식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속보] 尹측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출석결심…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사회일반 2025.01.18 11:19:11

[속보] 尹측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출석결심…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음주운전 하고 조수석으로?…방범카메라에 다 찍혔다

사회일반 2025.01.18 11:06:36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한 뒤 운전을 부인했던 한 여성이 방범카메라(CCTV)에 그대로 촬영돼 적발됐다.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게시한 ‘조수석에서 내리면 모를 줄 아셨죠? 다 지켜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한 차량이 주차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사고 차량은 범퍼가 떨어진 상태로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붙잡혔다. 운전자인 여성 A씨는
"尹 방어권 보장"…인권위 '계엄 동조' 논란에 국회 현안질의도 아수라장

사회일반 2025.01.18 11:00: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도 고성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인권위를 대상으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선포에
"명예회복 위해 결심"…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

사회일반 2025.01.18 10:57:17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변호사는 &q
'尹 구속심사' 서부지법 앞 시위대 남성 1명 체포…경찰 폭행

사회일반 2025.01.18 10:33:2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7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3차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부림치는 등 해산 명령에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현직 판사 주장에…법원 내부서도 갑론을박

사회일반 2025.01.18 10:13: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

사회일반 2025.01.18 09:51: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광우 본부장은 이날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황금 설 연휴 특수 잡아라”…국내 여행·숙박업계 ‘들썩’

사회일반 2025.01.18 09:47:38

올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자 국내 여행 및 숙박업계가 특수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연휴 기간 중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리조트와 호텔 예약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이 작년 설 연휴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평균 70~90%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 지역 리조트의 경우, 예약 속도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조기 만실이 예상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한국에서 초청받은 것처럼 꾸며…불법체류 늘린 30대 실형

사회일반 2025.01.18 09:37:18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인 가족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불법 체류를 양산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3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귀화자들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이라는 광고를 올려 귀화자들로부터 기본증명서 등 초청
을사년 안양시는 뭐가 달라질까…새로운 변화 10選[안양톡톡]

전국 2025.01.18 09:24:43

을사년 한해 동안 안양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부터 난임극복 지원까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된다. 18일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 올해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관내
"대통령 석방하라"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경찰, 강제해산

사회일반 2025.01.18 09:23:42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
공수처 "尹은 확신범" 주장에…尹측 "죄가 없다는 이야기"

사회일반 2025.01.18 09:19: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합리적인 안전조치 다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01.18 09: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동차부품제조회사 A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다. 위 사건의 사고는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재료가 잘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로 원재료를 두드려 투입했다. 문제는 작업자가 사용하던 수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 취업자 5만명 감소…AI·신흥시장 진출 ‘기회의 땅’ 부상

사회일반 2025.01.18 08: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2025년 한국 취업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도 열리는 양상이다. AI&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