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행안부, 부산 기장군 상황판단회의 주재…"신속히 수습"

사회일반 2025.02.14 14:52:58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12시 47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게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고대응과 수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및 현장 수색?구조 활동에 집중하고 경찰청은 사고 현장 주변 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광역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가동하고, 기장군은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소방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유 2년…法 “죄질 불량”

사회일반 2025.02.14 14:42:48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은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밀린 공사대금 주세요" 요구했더니…돌아온 건 조폭들의 '감금·폭행'

사회일반 2025.02.14 14:38:49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한 건설업자를 감금 및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3일 특수중감금 혐의로 경기 의정부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맡겼던 건설업자 B씨를 가두고 2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밀린 공사대금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요구하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일당은 1980년대부터 경기 의정부시를 근거
"수신료 부족하고 조연출도 없어"…'병산서원 못질' KBS의 황당 변명

사회일반 2025.02.14 14:32:30

KBS 드라마 제작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 무단 못질을 한 사건과 관련해 수신료 부족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KBS가 공개한 시청자위원회 1월 회의록에는 KBS 2TV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병산서원 만대루와 동재 등에 촬영 소품 설치를 위해 10여 군데 못질을 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과 관련한 질의가 담겼다. 김영조 KBS드라마 센터장은 회의에서 “수신료가 부족해 조연출도 없는 프로그램이 많고 해당 프로그램 역시 현장에 KBS 직원이 1명 뿐
20분씩 일찍 출근해서 칭찬해줬는데…'성실한' 그 직원,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2.14 14:26:30

매일 20분 일찍 출근해 ‘성실하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약국 직원이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의약품을 훔쳐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보조 직원 B씨를 채용했다. A씨는 “일을 잘해 엄청나게 믿고 있었는데 뒤늦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는 불이 꺼진 약국을 돌며 가방에 약을 담았다. A씨는 “조제실의 전문 의약품까지 마구 주워 담았다”며 “너무 충격받아서 과거 영상을 다 확인했는데 근무했던 모든 날에
'시흥 칼부림 사건' 피해 여성 편의점 직원, 치료 중 끝내 사망

사회일반 2025.02.14 14:25:41

지난 12일 시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에는 범행을 저지르던 중 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기에 추가 조사는 받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이복형 B
"내가 음료를 먹는 건지, 빨대를 먹는 건지"…환경부 '종이 빨대' 환경성 검토한다

사회일반 2025.02.14 14:25: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자는 '백 투 플라스틱' 행정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환경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전주기평가(LCA)에 시행할 계획이다. LCA는 제품이 생산, 소비,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 기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정
女 20명 약물 투여하고 성폭행뒤 불법촬영…항소심서 감형 왜?

사회일반 2025.02.14 14:14:19

6년간 20여 명의 여성에게 마약을 투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통곡…별이 된 故 김하늘 발인식 엄수

사회일반 2025.02.14 14:08:46

"애기야, 너무 너무 사랑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8) 양이 14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김하늘 양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식을 마친 김하늘 양은 대전추모공원에 봉안될 예정이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유족들은 하늘 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오열했다. 발인식을 위해 빈소를 내려오기 전 영정 사진 앞에 앉은 하늘 양 엄마는 "어떡해 하늘아. 어떡해"라며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남편 김모(38) 씨가 흐느껴 우는 아내를 일으
합천운석충돌구 지질테마공원으로 육성

전국 2025.02.14 14:02:02

경남 합천군이 합천운석충돌구를 한국의 랜드마크 운석과 지질을 테마로 한 세계적 관광지이자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육성한다. 14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합천운석충돌구를 활용하기 위해 2023년 10월에 수립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은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해 초계면 일원에 연면적 961㎡, 지상 1층 규모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를 건립 중이다. 홍보전시관, VR(가상현실)체험관,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속보)부산 호텔 화재 6명 사망…초진·추가 인명피해 확인 중

사회일반 2025.02.14 13:57:14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공사 중인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고, 낮 12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6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사회일반 2025.02.14 13:55:1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조 경찰청장
김해시 쏘카와 두 번째 협력…관광활성화에 힘 보태

전국 2025.02.14 13:50:45

경남 김해시가 14일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이후 쏘카는 김해를 찾는 회원에게 연말까지 대여료 상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김해를 포함한 경남과 부산, 울산 등 600여 곳 쏘카존에 배치된 2700여 대 차량에 적용하며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6시간 이상 이용 시 적용된다. 시는 일부 공영주차장 내 쏘카 차량 주차 공간을 제공해 김해를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쉽고 편리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해시와 쏘카의 협약은 지난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