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신고했는데…온몸에 '멍' 든 25개월 딸 '두개골 골절' 사망

사회일반 2025.01.17 20:11:00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을 앓던 생후 25개월 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30대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료진은 아기 몸에 멍
尹 구속심사 열리는 서부지법, 출입구 폐쇄·보안 강화

사회일반 2025.01.17 20:06:52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 하루 전인 17일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출입 등록된 언론사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반대' 서부지법 몰려간 尹지지자들…"판사도 빨갱이" 고성 [르포]

사회일반 2025.01.17 20:04: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집회를 벌이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집회 금지 구역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 손에 끌려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임박한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법 정문은 삼엄한 경비 하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양옆 길목에서도 경찰 수십 명이 바리케이트를 친 채 지지자들이 정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법원 청사로부터
[속보] 윤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사회일반 2025.01.17 19:06:48

[속보] 윤대통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수련·입영 특례’에도 전공의 복귀 감감…복지부, 결국 이틀 연장

사회일반 2025.01.17 18:59:53

"레지던트 면접 장소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행자들만 할일 없이 앉아있는 분위깁니다. " (수도권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 직전까지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모집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2∼4년차)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에
'수련·입영특례' 전공의 모집, 마감시한 19일까지 이틀 연장

사회일반 2025.01.17 18:57:10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마감 시한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늦췄다.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놨음에도 지원이 저조한 탓으로 풀이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2~4년차)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가 이날 오후 전공의 모집일정 연장을 안내했다. 모집병원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과 수련환경평가본
"이마에 '1㎝ 돌' 박혔는데 그냥 꿰맨 의사…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네요"

사회일반 2025.01.17 18:39:52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친 남성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마에 박힌 1㎝ 크기의 돌을 빼지 않고 그대로 꿰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1시쯤 서울 관악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봉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이마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A씨는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응급실로 향했으나 '당장은 봉합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고, 해당 병원
[인사] 보건복지부

피플 2025.01.17 18:34:54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방석배 ＜과장급 전보＞△카이스트(교육훈련 파견근무) 심은혜 △국방대(교육훈련 파견근무) 임동민 △카이스트(교육훈련 파견근무) 유보영 △서울대(교육훈련 파견근무) 하태길 △감사담당관 이두리 △복지정보기획과장 김기철 △급여기준과장 윤병철 △요양보험운영과장 김도균 △노인건강과장 최승현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김동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김현철 △세계보건기구(WHO) 고용휴직 양윤석 △질병정책과장 장재원 △재난의료정책과장 임아람 △보건의료데이터진흥
공수처 "재범 위험성 커"…尹측 "국가원수 구속 안돼"

사회일반 2025.01.17 18:05:35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
[속보] 공수처 "尹 구속청구 서류 150여쪽…검사 6∼7명 심사 출석"

사회일반 2025.01.17 17:59:20

[속보] 공수처 "尹 구속청구 서류 150여쪽…검사 6∼7명 심사 출석"
‘X-ray’ 기기 사용 한의사 2심도 무죄…양한방 의료계 ‘희비’

사회일반 2025.01.17 17:58:56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던 차에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한방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사회일반 2025.01.17 17:57: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
[속보] 공수처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 고려해 尹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1.17 17:5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께”이며 구속영장 청구 서류 분량은 “청구서 등을 포함해 150여쪽”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영장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정당한 업무 수행" 주장

사회일반 2025.01.17 17:55:4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출석한 지 30여 분 만에 김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민평련 수장' 인재근 전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임명

전국 2025.01.17 17:53:25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계파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의 이끌던 인재근 전 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부인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전 의장 사후 남편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에서 제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따뜻한 재단 이사,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