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이성윤 의원…대법 최종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5.06.1212:06:2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李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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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18 07:12:43성남시가 마련한 미혼 남녀의 만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4호 결혼 커플이 탄생한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9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만남을 가진 예비 신랑 박모씨(34)와 예비 신부 한모씨(30)가 2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다 5월 24일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고 결혼사실을 알렸다. 예비 신랑 박씨는 “솔로몬의 선택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면서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 -
사회일반 2025.03.18 07:08:48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향해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작심 비판했다. 그간 교수들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산발적인 의견을 낸 적은 있으나 전공의를 직격하는 공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을 두고 동료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대 교수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대병원 하은진(중환자의학과)·오주환(국제보건정책)·한세원(혈액종양내과)·강희경(소아청소년과) -
전국 2025.03.18 07:04:52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18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의정부 13.6㎝, 포천 12.7㎝, 고양 10.9㎠, 남양주 10.2㎠, 양평 9.0㎠ 등이다. 도 평균 적설량은 6.0㎠다. 전날 밤 9시부터 도 북서부 지역에서 적설이 시작돼 밤 11시부터 눈발이 거세졌다. 남서부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강수량은 5~10㎜, 예상적설량은 북부·동부 3~8㎠, 남서부 1~5㎠다. 이날 오전 5시 -
사회일반 2025.03.18 06:43:21백종원이 대표를 맡은 더본코리아가 빽다방의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논란'에 대해 "매장 신입 직원의 실수"라고 사과했다. 17일 더본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점포 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민원은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신입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관련 사안을 확인해 고객님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메뉴를 즉시 환불 처리했다"며 "또 해당 점포에 시정요구 -
전국 2025.03.18 06:43:08인천시가 17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제2의료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상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제적 편익 중심 -
사회일반 2025.03.18 06:15:00복권을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하는 현행 규제가 재검토된다. 당첨일로부터 10~5년인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복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는 금지돼 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복권도 10만원 -
사회일반 2025.03.18 06:00:00승용차를 운전하며 책을 읽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검은색 승용차의 운전석 핸들 위에 책이 펼쳐진 상태로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자꾸만 차선을 넘어오더라"며 "그래서 술을 마셨나 싶어 쳐다봤더니 운전자가 독서 -
사회일반 2025.03.18 05:30:00롯데호텔앤리조트가 18년만에 ‘롯데호텔 서울’의 리뉴얼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 메인타워 객실 저층부 리뉴얼 공사를 시작한다. 롯데호텔 서울 메인타워는 총 38층 규모인데 이 중 34층까지가 객실로 구성돼 있다. 이번 리뉴얼은 메인타워 전체 객실 737개 중 저층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호텔 서울 메인타워가 리뉴얼 공사에 들어가는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롯데호텔 서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 차례 객실을 재단장한 -
사회일반 2025.03.18 05:30:00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및 당 관계자, 수행 -
사회일반 2025.03.18 04:25:00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길을 걷던 40대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 가평 소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걷고 있던 B씨를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B씨는 어두운색 외투와 바지를 입고 A씨의 차량을 등진 채 50m 간격으로 설치된 가로등 사이의 가장 어두 -
사회일반 2025.03.18 01:00:00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속이고 찌개를 끓여 판매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찌개를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
사회일반 2025.03.18 00:40:00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장기적인 불황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입건됐던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은 절도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한 마트에서 60대 여성이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훔치다 적발됐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
사회일반 2025.03.17 21:55:27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및 의대생 지도부를 겨냥한 성명을 통해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이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의 위선 실토이자, 자백”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대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의 성명 발표 후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대 교수들이 성명에서 -
사회일반 2025.03.17 21:33:50곰팡이 독소가 생긴 사과즙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햇빛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 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파튤린은 사과나 포도 등 과채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다. 상한 과일 또는 상한 과채로 제조된 음료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회수 대상인 얼음골사과즙(110ml)은 소비기한이 다음 해 8월 20일까지인 제품으로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
사회일반 2025.03.17 21:25:57중년층을 중심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노후 준비로 마련해놓은 수억원 대 땅까지 말도 없이 팔아 버려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후반 남성이 아내가 트로트 스타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재산을 축내 도저히 살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결혼 30년 차라는 A 씨는 "아내는 대치동 학원가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어 수많은 대치맘을 몰고 다니는 대치동 전설로 통했다"며 "그 덕분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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