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창업생태계 세계 8위 서울, 투자 연계 시스템으로 성과 입증

사회일반 2025.06.16 10:41:56

서울시가 미국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지놈’이 전 세계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에서 8위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포함한 투자 유치 행사로 ‘Pitching＆Connect’를 개최해 정책 성과를 이어갔다. 스타트업은 창업 후 3~7년 사이에 자금 조달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 시기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후속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12일 열린 이 행사에서 CES
안동 산불피해 지원에 서울시-기업 113명 협력… 재난대응 새 모델

사회일반 2025.06.16 10:41:42

서울시는 16일 지난 13일 대규모 산불 피해가 있었던 안동시 길안면 대곡1·2리에 113명 규모의 3차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용산 드래곤즈·신한금융그룹 등 27개 기업·기업재단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협력 사례다. 민·관·학 통합 재난대응 모델에 걸맞게 체계적인 역할 구분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와 자원봉사센터는 현지 지자체 연계와 행정 지원, 일감 발굴을 담당했고 민간 부문은 현장 봉사와 물품 후원을 병행했다. 용산 드래곤
금천구 ‘AI 세무안내 챗봇’ 서비스 시작… 24시간 세무정보 제공

사회일반 2025.06.16 10:41:29

금천구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응대 시스템인 'AI 세무안내 챗봇'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항목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은 물론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세무 서식을 즉시 확인하고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챗봇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담당자 상담으로 연결
용산구 ‘3중 안전망’ 가동…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나서

사회일반 2025.06.16 10:41:15

용산구가 올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 보호를 위한 ‘3중 안전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청이 올여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쉼터·숙소·돌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종합 대책이다. 구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68곳을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되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문을 연다. 이용자 제한이 없어 무더운 여름철 자유롭게 이용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주거 취약 어르신을
"라부부가 뭐길래"…MZ세대, 이제는 ‘인형 보험’까지 든다

사회일반 2025.06.16 10:34:57

전 세계적으로 ‘라부부(Labubu)’ 인형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MZ세대 사이에서는 여행 시 도난에 대비해 ‘인형 보험’ 가입까지 고려하는 이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는 “일부 소비자들이 여행자 보험에 인형을 귀중품으로 포함시켜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고 있다”고 '라부부 보험'을 조명했다. 라부부는 홍콩 출신 디자이너 카싱 룽(Kasing Lung)이 디자인한 몬스터 캐릭터로, 북유럽 요정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복슬복슬한 털, 토끼처럼 쫑
거리서 펼쳐지는 청년 예술 축제 ‘아트스프링’ 20일 개막 ?

전국 2025.06.16 10:33:44

대전 서구는 6월 20~21일 탄방동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2025 대전 서구 아트페어 아트스프링(ART SPRING)’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아트스프링은 올해 2회차를 맞아 ‘봄의 생동감처럼 성장하는 청년 예술’을 주제로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로 돌아온다. 서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 공간을 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확장성과 도시의 활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사에는 지역 청년 작가 20명이 참여해 회화, 도자기, 웹툰, 사진,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 작품을
대전 유성구, 충청권 최초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전국 2025.06.16 10:28:20

대전 유성구는 지난 4월 대전 5개 구 최초로 안전신문고 포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별도 예고 시까지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도입했고 야간 시간대(오후 7시~오후 10시) 단속을 완화해 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하며 별도 예고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의정갈등 속 늘어난 PA간호사… 91.3% “의사 부족에 업무 전가돼”

사회일반 2025.06.16 10:26:54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늘었고,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상황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6일 공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를 보면 조합원 4만4903명 대상 조사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3.9%에 달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40.3%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 늘었다. 그 중에서도 간호직의 경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87.4%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주관 정기 안전 점검

사회일반 2025.06.16 10:26:38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표이사 주관 정기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안전의식 함양과 잠재적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해 정경구 대표가 직접 주관하는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대표는 고속국도 제32호선 인주-염치 1공구 현장을 찾아 주요 작업 현황과 안전보건 관리현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고위험 작업과 위험성 평가 ‘상’ 등급 항목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량 슬라브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본선 및 부체도로 토목공사 작업 등을 살폈다. 정 대표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 추천”

사회일반 2025.06.16 10:24:5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4명을 골라 닷새 안에 임명하게 된다. 민 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천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는지에 대해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함께 일해야 하므로 소통과 화합도
조달청, 기업 수출노력은 우대·부담은 줄인다

전국 2025.06.16 10:23:08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기업(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G-PASS)의 수출노력은 우대하고 부담은 줄여준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기업으로 지정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
美 보스턴서 대전 바이오 기업 함께…글로벌 시장 확대 한뜻

전국 2025.06.16 10:11:00

미국 보스턴서 대전 바이오 기업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월 10~14일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으로 이동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각) ‘바이오USA’ 참가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보스턴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 대전 바이오기업 격려와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몽고메리카운티 마크 엘리치 시장을 비롯해 ‘바이오 USA’참가 기업, 해외통상사무소, 대전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40여
경찰, '태안화력 사망'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6.16 10:02:20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김충현(50)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간의 계약 관계와 김 씨의 근로계약서, 현장 안전지침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작업에 원청이 관여했는 지, 각종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