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충북도·음성군, 디와이엘라센와 1130억원 투자협약 체결

전국 2025.03.18 15:02:50

충북도는 18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북도와 음성군, 디와이엘라센가 음성 휴먼스마트밸리내에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디와이엘라센는 오는 2028년까지 1130억 원 규모로 산업용 및 자동차엔진용 고무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실투자가 완료되면 약 3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와이엘라센는 1986년 동양오일씰로 시작해 40여년간 자동차용·산업용 고무제품 제조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2018년 베트남 공장 설립에 이어 2021년 제58회 무역의
이철우 페북에 ‘각하 보고 싶습니다’

전국 2025.03.18 14:56:23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고 썼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사건 이달 말 처리"

사회일반 2025.03.18 14:53: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말까지 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의 사건은)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객실료를 받은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 도우미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 사건은 같은 날
특구재단·보훈공단, 딥테크 기반 첨단 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 맞손

전국 2025.03.18 14:51:0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8일 특구재단 대전 본원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딥테크 기반 신(新)의료·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특구내 첨단 의료?헬스케어 산업 분야 딥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실증 환경 부족과 높은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실증 수요를 연계하고 초기 시장 진출을 중점 지원하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권역별 보훈병원과 특구본부를 보유하고 있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구재
'윤석열 각하' 부르자던 경북지사…이번엔 '각하 보고 싶습니다' 사진 올렸다

사회일반 2025.03.18 14:43:17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과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앞서 이 지사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배경 위로 윤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안에는 '각하입니다'라는 글과 윤 대통령 어깨 위에 'OK'라는 글도 넣었다. 윤 대
경남교육청, (가칭)사송고등학교 교명 선호도 조사

전국 2025.03.18 14:37:17

경남도교육청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사송고등학교 교명을 선정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31일까지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폼에서 진행한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도내 지역민, 학생, 교직원,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가칭)사송고등학교 교명을 공모한 결과 71건이 제출됐다. 도교육청은 접수된 71건 중 중복된 15건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교명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펼친다. 관심 있는 도민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폼으로 접속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명을 선택하면 된다. 도교육청
“현대제철, 중처법 시행 후에도 또 사망산재”…勞, 감독 촉구

사회일반 2025.03.18 14:31:26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잇따른 사망산재 사고를 일으킨 현대제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8일 고용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5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견은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최태원, 경주 APEC 점검…"경제효과 7.4조, 2.3만명 고용"

전국 2025.03.18 14:31:24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를 찾아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APEC으로 경제 효과 7조 40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 2만 2634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1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경주 APEC 경제인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외빈 관점에서 이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CEO 서밋 개최
‘경제·건강·주거·고립’…인천시, 1인가구 문제 해결 지원 수립

전국 2025.03.18 14:29:09

인천시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1인가구 증가는 경제·건강·주거·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 1인가구는 2019년 29만7865가구, 2020년 32만4841가구, 2021년 35만5657가구, 2022년 37만6392가구, 2023년 39만5278가구 등 최근 5년간 평균 7.3%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같은 기간 평균 6.25%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국 1인가구의 경우 2019년 6
지방소멸 대응 경남.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

전국 2025.03.18 14:22:37

경남도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과 대상지를 확대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이 신설됐고, 더 나아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이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
지역과 상생… 월성원자력, 상가 활성화 지원 협약

전국 2025.03.18 14:20:46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최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상가번영회를 비롯, 나산리·봉길리 등 본부 인접지역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실천 다짐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월성본부 한마음동산 내 파크골프장 개장과 연계해 인접지역 상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가 환경개선 지원, 상가이용권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월성본부는 지난해 나아리·나산리 상가 21곳을 대상으로 상가별 260만 원 상당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이들 상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배민 비켜라…서울시 수수료 2% 공공배달 서비스 본격화

사회일반 2025.03.18 14:09:17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공공배달 서비스 수수료 인하 프로젝트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12개 소상공인 단체 등과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민간 최대 9.8%에 달하는 민간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대비 크게 낮은 2%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 1월 공모를 거쳐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 땡겨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
관세청, 마약성분 함유 불법의약품 급증에 집중 단속 실시

사회일반 2025.03.18 13:54:45

1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 X-RAY 검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날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