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 성향 또한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합의27부가 많은 관심을 받지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중앙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경찰, 청도 열차사고 블랙박스·교신 기록 분석 중…추가 현장 수색

사회일반 2025.08.22 18:05:18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22일 사고 현장을 찾아 유류품 수색작업에 나섰다. 지난 20일 합동 현장감식 이후 이틀 만이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 주변 선로밖에 흩어졌을 수 있는 사고 근로자들의 물건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경찰은 열차접근 알림장치(알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파손된 채 발견된 알림장치 잔류물 등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원인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오늘 밤, 남산타워 불 꺼져도 놀라지 마세요"…‘에너지의 날’ 5분 소등

사회일반 2025.08.22 18:02:52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2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전국 주요 랜드마크에서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에너지시민연대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서울 YTN타워와 광화문, 국회, 서울시청을 비롯해 부산타워, 대구 83타워,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대전 한빛탑, 세종시청, 경주 첨성대, 구미 수출의탑 등 전국 24개 랜드마크가 참여해 조명을 5분간 끈다. 주최 측은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5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의 날
[동십자각]소비쿠폰의 씁쓸한 뒷맛

사회일반 2025.08.22 18:00:00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던 정부의 바람처럼 소비쿠폰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업장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모습도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속보] 특검, 불출석 사유서 낸 김건희에 '25일 10시 소환' 재통보

사회일반 2025.08.22 17:47:47

특검, 불출석 사유서 낸 김건희에 '25일 10시 소환' 재통보
BTS 정국도 84억 털릴 뻔…중국인 해킹총책 국내 송환

사회일반 2025.08.22 17:38:02

대기업 회장과 유명 연예인 등 국내 재력가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 원을 편취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재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 A(34) 씨를 22일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꾸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 더 무거워져

사회일반 2025.08.22 17:37:32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다소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경영 성과금 부당 수령’과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매수’ 혐의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 혐의를 포함해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상
'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사회일반 2025.08.22 17:36:40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마지막 대면 조사에 이어 주말께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관저 관리팀 소속인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를 본격화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한 전 총리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달 19일 한 전
[사진] 처서 매직 옛말…주말에도 36도 찜통더위

사회일반 2025.08.22 17:36:12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를 찾은 시민들이 양산을 쓴 채 황화 코스모스를 구경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가 있지만 옛말과 다르게 무더위가 심화되겠다. 조태형 기자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 확정

사회일반 2025.08.22 17:35:46

국민연금공단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관련 소송이 20건 이상 남아 있어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최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달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73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전공 수업 못 따라와…'인강'에 1000만원 쓰는 대학생도

사회일반 2025.08.22 17:34:56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신소재공학을 공부하는 강 모(28) 씨는 몇 년 전 약학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강의 업체에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유기화학·일반생물학 등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목을 개념부터 다시 다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공과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 인강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초 개념을 확실히 익힌 덕분에 복학 후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학교·대학원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이공
'삼행시' 전세사기범 이번엔 강남서 활개

사회일반 2025.08.22 17:34:32

경기도 오산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송치된 인물들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자금을 발판으로 삼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벌이며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사기성 분쟁이 반복되며 피해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월 준공된 강남 H 오피스텔은 3년째 잔금을 완납한 계약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납입 금액은 소형 호실의 경우 3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사실상 공실로 방치된 상태다. 피해자 A
학원 불 꺼지자 스터디카페로…심야 불법과외에 대치동은 불야성

사회일반 2025.08.22 17:34:02

“학원 수업 복습에 숙제까지 하려면 밤 10시도 부족하죠. 자습 명목으로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설명도 해주니까 사실상 수업이나 다음없어요.” 21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밤이 깊어가는데도 불 꺼진 건물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리는 ‘불야성’을 방불케 했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쏟아져나온 교복 차림의 학생들은 집 대신 스터디카페나 24시간 식당, 자율교습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습실이 마련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방 없이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 다시 건물
[부고] 김완기씨(서울 마포경찰서장) 부친상 외

피플 2025.08.22 17:30:01

▲김진환씨 별세, 김완기씨(서울 마포경찰서장)부친상=21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42)933-4446 ▲김금희씨 별세, 최성원(서울여대 현대미술전공 교수)·최성훈씨 모친상, 한세진씨(오감행복 대표)시모상=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3010-2000 ▲윤정순씨 별세, 김성훈씨(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모친상=21일 전주시민장례문화원 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063)263-4444 ▲박문하씨 별세, 여명구씨(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빙부상=22일 충주의료원 발인 24일 오전 7
[인사] 교육부 외

피플 2025.08.22 17:29:40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해양공간정책과장 장묘인 △연안해운과장 심상철
패멀라 멀로이 전 NASA 부국장 "글로벌 인재·민간 협력이 우주탐사 원동력"

피플 2025.08.22 17:29:21

한화그룹은 패멀라 멀로이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부국장이 한국을 찾아 ‘우주의 조약돌’ 특별강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멀로이 전 부국장은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우주의 조약돌’ 특별강연에서 프로그램 수료생과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우주탐사 경험과 미래 비전을 전했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그룹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한화 스페이스 허브’와 KAIST가 함께 만든 우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의 멀로이 전 부국장은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