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오세훈 "민주당, 감사원마저 정쟁 수단 삼아"

사회일반 2025.02.14 17:28:41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14일 감사원이 국회 의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관련 감사에 나서자 "민주당이 감사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한강리버버스, 여의도선착장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표적 감사안을 주도해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등 감사원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지원에 창업기업 성장

전국 2025.02.14 17:18:18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해 창업기업 83곳에 57억 원을 지원해 전체 매출 634억여 원과 신규 고용 123명, 투자금 유치 27억 원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이날 오후 칠암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창업성과 축제'를 열고 그동안 성과를 공유했다. '함께한 1년, 도약할 미래'라는 구호로 열린 행사는 창업기업의 성과와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협업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진회 총장은 환영사에서 "경상국
'강남 정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이용가정 23% 연소득 2억 훌쩍

사회일반 2025.02.14 17:17:59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이 학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탓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는 본래 사업 취지와 어긋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공개한 이용 가정 설문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서울시와 고용부·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 업체 2곳이 사업을 이끈다. 이용 가정 185곳 중 112가구를
'문형배 음란물' 주장한 국힘 결국 사과…野 "한심하다"

사회일반 2025.02.14 17:14:08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운영, 편향성, 자격 시비 등을 헌법 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 분리해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 재
'백윤식 허위 고소' 전 여친, 항소심서 집유→벌금 감형…이유는?

사회일반 2025.02.14 17:11:26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 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스포츠 문화마실 연중 열린다

전국 2025.02.14 17:06:04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는 ‘스포츠 문화마실’ 사업이 연중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14일 “스포츠 문화마실 사업은 공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관행을 벗어나 스포츠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이 스포츠와 문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밝혔다. 올해 ‘스포츠 문화마실’ 사업은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 홈 개막전에서 출발한다. 광주시는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인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게이트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로 진위면 은산1리

전국 2025.02.14 17:02:42

평택시는 14일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를 통해 진위면 은산1리 마을을 1차 서류심사 합격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진위면 은산1리를 비롯해 오성면 양교6리 및 포승읍 만호리가 유치신청을 했다. 서류심사 검토 결과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곳은 은산1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은산1리 마을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해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현장실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임용 합격발표 오류 피해 응시자에 기간제 임용 지원

전국 2025.02.14 16:58:21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오류로 일부 당락이 바뀐 것과 관련,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변동된 응시자들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발표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청소하라는데 왜 말 안 들어"…경남 김해서 교사가 초등생 폭행

사회일반 2025.02.14 16:45:30

이달 10일 대전에서 교사가 8세 초등학생을 피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5학년 담임교사 A씨가 청소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학생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했으며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즉각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과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불법 정치자금’ 宋 전 보좌관 1심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2.14 16:42:4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박씨에게 적용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박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는 그가 구속 기소 후 2023년 12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르포] "그냥 경기도서 통학 할게요" …'월세 쇼크' 덮친 대학가

사회일반 2025.02.14 16:27:36

14일 서울 혜화동 성균관대 앞의 한 부동산. 오전부터 단 한 사람의 방문객도 찾지 않은 까닭에 공인중개사들은 휴대폰을 보며 연신 하품만 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졸업과 입학 시기가 겹치는 2월이면 원룸을 구하러 온 손님들이 사무실 문 밖까지 줄을 선다는 얘기는 옛말이었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늘어난 월세 부담 탓에 대학생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지방 출신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입주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학교 앞을 포기하고 경기도 등 월세가 싼 지역에서의 통학을 감수하는 사례
“항공정비도 이젠 공유경제 서비스”…인천시 ‘공용 항공부품MRO센터 설립’ 정책 제언

전국 2025.02.14 16:23:23

인천국제공항에 ‘공용 항공부품정비(MRO)센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체 MRO센터가 없는 저비용항공사(LCC)에게 항공부품MRO센터를 설립해 항공안전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용신 인천시 항공과장은 지난 13일 ‘항공안전 구축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항공기계부품을 정부 또는 공항운영사에서 준비해 LCC에 대여를 하면 항공운항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제안한 것은 공용 항공부품MRO센터이다. 김 과장이 착안한 사례는 인천시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
김문수 "일제강점기 때 김구 국적, 중국이라는 말 있다"

사회일반 2025.02.14 16:22: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과 관련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때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조상들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식민지 때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