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건조주의보' 강원서 화재 잇따라…한때 야산에 옮겨 붙기도

사회일반 2025.01.18 16:04:56

18일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창고와 주택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 53분께 강릉시 포남동의 한 3층 규모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장비 45대, 인력 97명 등을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서 오후 1시 45분께 초진하고서 오후 2시 15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불은 한때 야산으로 옮겨 붙어 산림당국이 진화헬기 3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이날 불로 건물 3동 505.6㎡가 모두 불에 타고 화물차 2대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尹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입장 밝히는 석동현 변호사

사회일반 2025.01.18 15:54: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부지법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탑승 호송차

사회일반 2025.01.18 15:53: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회일반 2025.01.18 15:52:1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탑승 호송차

사회일반 2025.01.18 15:50:4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尹 지지자들 법원 입구 몰려 경찰과 충돌 '아수라장'

사회일반 2025.01.18 15:45:2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 단체 지지자들 중 일부가 도로로 나와 법원 입구로 들어오려다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급히 바리케이트를 끌고 와 설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동원했다. 지지자들이 한 순간에 몰려들고 이를 막기 위한 경찰들도 추가로 법원 입구로 동원되면서 일대는 순간 아수
"약 효과 없으면 방법 없다"…암보다 사망자 많아진다는 '슈퍼 세균' 뭐길래?

사회일반 2025.01.18 15:42:13

어떠한 항생제에도 잘 죽지 않아 '슈퍼 세균'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세균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숨지는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항생제 다제내성균 요로감염의 효과적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배성락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문제의 세균은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장내세균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CRE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건수가 2017년
“너무 무서워 오줌까지 쌌다”…검사 시절 尹 재조명

사회일반 2025.01.18 15:39: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회고한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시절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팀에 투입됐다. 당시 검찰은 신정아 전 교수가 학력을 사칭해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관련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수사를 벌였다. 또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및 정부&mi
다 듣는 데서 후배 장교에 "이 XX 사람도 아냐"…대법 "모욕죄 아냐" 왜?

사회일반 2025.01.18 15:30:35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임 부대원을 향해 "사람도 아니다" “저XX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 해외 파병 부대 소속 장교 A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20만 원 드립니다"…긴 설 연휴에 '휴가비' 보태준다는데, 신청은?

사회일반 2025.01.18 15:03:36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이번 설 연휴 20만 원 휴가비를 받아서 긴 연휴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래
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 확률 높아"…그 이유는

사회일반 2025.01.18 15:01:5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
'10시간 최장 영장심사 기록 깰까'…尹, 계엄 정당성 직접 호소

사회일반 2025.01.18 14:59:23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와 계엄 정당성을 직접 밝힌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 종료도 이날 자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
[영상]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사회일반 2025.01.18 14:33:06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경찰 비공식 추산 150여 명의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재명도 조국처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경찰은 10여개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尹 영장실질심사 시작…쟁점은 증거인멸·혐의 소명

사회일반 2025.01.18 14:32: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면 기각되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尹 영장실질심사 오후 2시 8분 시작…저녁 늦게 종료 전망

사회일반 2025.01.18 14:22:29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8분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심문은 이날 저녁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나오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이 들어섰다. 윤 대통령 측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