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병원 앞 2시간 대기하다 아이 받아"… 국회 온 구급대원 작심하고 꺼낸 말

사회일반 2025.03.18 13:53:05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넘게 받아주는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호소했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현재 구급대원”이라고 소개하며 “저희가 지금 노조 명의를 빌려서 왔다. 저희가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5.03.18 13:39:14

1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이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날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사회일반 2025.03.18 11:58:30

[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소주스토리?김창수위스키 내년 안동소주 생산…세계시장 공략 본격화

전국 2025.03.18 11:30:39

경북도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주류 박람회인 ‘프로바인(ProWein) 2025’에 안동소주 6개 회원사가 참가해 글로벌 주류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ProWein 2025는 65개국 5282개 사가 참여한 B2B 전문 주류 박람회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안동소주협회 회원사로 회곡양조장, 명인안동소주, 민속주안동소주, 밀과노닐다, 명품안동소주, 안동소주일품이 참가했다. 이 박람회에 도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안동소주’ 단일브랜드 독립 홍보관을 운영해 해외 구매자와 주류전문 언론인으로부터
팬데믹 기간, 카페 34% 늘고 호프집 11% 줄었다

사회일반 2025.03.18 11:17:09

팬데믹 이후 서울시 상권 중 커피숍은 증가한 반면, 호프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 소비가 일상화 속에 자리잡은 반면, 음주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서울시는 18일 20개 상권의 사업체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매업, 음식업 등 20개 업종, 이태원, 홍대, 성수동 등 20개 상권을 조사했다. 2022년 기준 20대 생활밀접업종 사업체 총 27만7589개 중 커피음료점은 총 2만2135개로 5년 전 대비 34.3%가 늘었다.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
충남 당진 석문 간척지 ‘최첨단 수산단지’ 급물살

전국 2025.03.18 11:16:33

충남 당진 석문 간척지에 수산식품 집적단지와 최첨단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충남도의 수산업 패러다임 전환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당진 석문 간척지구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정부 공모를 통과했다. 2단계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 석문 간척지에 10만 5000㎡
부산 기장에 첫 공동육아나눔터 들어선다

전국 2025.03.18 11:15:32

부산 기장군은 지역 내 최초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는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군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증·개축 비용과 기자재를 지원 받았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장읍 소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다. 3월 한 달 간 공사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 공간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경남도, 진주 예산·회계, 보조금 집행 내역 들여본다

전국 2025.03.18 11:14:51

경남도가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흘간 진주시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예산·회계, 대형공사, 인허가, 보조금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민 불편을 초래한 행정처리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 기간 동안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운영해 불명확한 법령 해석이나 선례가 없는 사안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과 개인·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한수혈학회 새 회장에 김태엽 건국대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03.18 11:06:14

김태엽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대한수혈학회 제41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 간이다. 대한수혈학회는 수혈과 연관 학문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혈요법을 정착시키고 회원 간에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다.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 연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수혈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취 및 통증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왔다. 2022년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회장으로 취임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