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김문수 "일제강점기 때 김구 국적, 중국이라는 말 있다"

사회일반 2025.02.14 16:22: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과 관련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때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조상들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식민지 때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사회일반 2025.02.14 16:19:50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인데"…'부실 설명' 여전한 中 하얼빈 기념관

사회일반 2025.02.14 16:10:20

중국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한국어 전시 설명이 맞춤법·띄어쓰기가 틀리는 등 오류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오늘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자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폐막일”이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외의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서 교수는 "기념관에 다녀온 많은 분이 한국어 설명문에 오류가 많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왔다"며 "틀린 맞춤법, 띄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겹쳐

사회일반 2025.02.14 16:03:41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사회일반 2025.02.14 15:59:18

국내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 및 추징금 159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130억 원 상당의 금괴(골드바)와 상품권을 피해자인 BNK 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교부’란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을 국가가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형사소송
'반얀트리 해운대' 공사현장 화재…연기흡입 등 33명 사상

사회일반 2025.02.14 15:55:36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던 최고급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공사 현장 내부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상자 중에는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반말하신 거예요?"…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결국

사회일반 2025.02.14 15:52:41

약국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캡사이신을 분사해 피해자의 시력을 영구 손상시킨 40대 약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발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씨가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
'BTS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法, "7600만원 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5.02.14 15:51:07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7) 씨가 760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는 14일 BTS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김태형(뷔)에게 1000만 원, 전정국(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지연이자와 일부 소송비용 역시 박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뷔·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해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톤당 4.3원 인하

전국 2025.02.14 15:49:27

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32.1원 인하한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이 1621㎜를 기록하는 등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다. 또 강수량과 저수량을 예측하고 판단해 적기에 낙동강원수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원수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을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6.4원에서 32.1원 인하돼 4.3원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시간당 1만6800원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연장

사회일반 2025.02.14 15:42:51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
美빅테크 견학에 석학 만남도…‘AI 새싹’ 공들이는 LG

사회일반 2025.02.14 15:42:33

LG(003550)가 미래의 인공지능(AI) 리더 양성을 위해 새싹들에도 공을 쏟고 있다. AI 꿈나무에게 국내외 석학들의 교육을 제공하고 AI 기술 혁신의 심장인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할 기회를 준다. LG는 14일 ‘LG AI 청소년 캠프’ 2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LG가 서울대와 손잡고 진행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2기에는 13대1의 경쟁률을 뚫은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청소년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1박 2일 동안
'부친은 열혈 당원' 김동연 지사, 광주서 민주당과 대 잇는 일체감 강조

전국 2025.02.14 15:38: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 ‘열혈 민주당원’이던 부친의 일화까지 언급하며 대를 이은 민주당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빛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김 지사 부친은 33세, 김 지사가 11살에 작고다. 32살에 남편을 잃은 김 지사 어머니는 맏이는 김 지사를 포함해 4남매를 홀로 키웠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언젠가 한 번 옛날 서류를 뒤적이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본 적이 있다. 날짜가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3월 11일이었다&quo
가평군민 경희의료원 진료 때 의료비·장례식장 할인 혜택

전국 2025.02.14 15:35:24

경기 가평군민이 경희의료원을 이용할 때 건강검진 및 진료비,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가평군은 경희의료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군민건강을 위한 의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혜택 범위를 늘리고 경희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가평 관광지 우대 혜택을 추가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민은 경희의료원 기본 건강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감면 혜택과 함께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30% 감면받게 된다. 경희의료원 임직원
‘대전 꿈씨 패밀리’, 대한민국 대표 도시브랜드로 우뚝 선다

전국 2025.02.14 15:34:42

대전시는 ‘대전 꿈씨 패밀리’를 앞세워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꿈돌이에서 확장된 꿈씨 패밀리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매력적인 도시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광 상품화, 도시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구축, 온라인 강화 등 4개 추진 분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130여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관광 상품화와 도시홍보 강화에 적극 나선다. 올해 상반기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등을 통해 관광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안테나 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