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코레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시간 확대

전국 2025.06.16 09:47:35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해외 여행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존보다 1시간 30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까지인 운영시간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늘렸다. 이른 시간 출국하는 이용객의 수속 여건을 개선하고 오후 시간대 선택폭도 넓혔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탑승수속과 수하물 위탁까지 한번에 가능하고,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을 통해 빠르게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광명역 ‘KTX-공항버스(노선번호 6770)’와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면
인하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선정…2차전지?바이오 분야

전국 2025.06.16 09:44:56

인하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2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신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학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양성 체계 구축과 실험·실습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인하대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차전지, 바이오 분야도 신규 선정되면서 총 4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설계 기술, 사용 후 재활용’을 특성화 분야로 설정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인하대는 2차전지 분야를 초격차로
‘대구형 라이즈’ 스타트…“5년 뒤 5대 신산업 종사자 수 6만명”

전국 2025.06.16 09:44:28

대구시와 지역 10개 대학이 라이즈(RISE) 체계의 성과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라이즈 수행대학 공모에 선정된 10개 지역대학 총장은 최근 한 자리에 모여 대구형 라이즈 체계의 비전과 핵심목표를 공유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라이즈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창출 및 관리,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선도모델 발굴·확산, 산학연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대구형 라이즈 사업은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강남 호텔서 차량 턴 10대 3명 구속…현금·명품 절도

사회일반 2025.06.16 09:39:47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갈취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남경찰서는 16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13일 새벽 역삼동 주차장을 돌며 차량 5대 내부에 있던 현금 40만 원과 외화 1000위안(한화 약 19만 원), 명품 지갑·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모두 문이 잠기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피해를 인지한 호텔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전 9시께 인근 모
“교수직에 연연 안 해”…조국 전 대표, 서울대 해임 취소 소송 취하

사회일반 2025.06.16 09:39:0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 계류 중인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이달 26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
경남 산청·하동 괴물 산불 원인 예초기 불씨 결론

사회일반 2025.06.16 09:36:03

지난 3월 열흘간 이어진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이 예초기에서 튄 불씨로 결론 났다. 경찰은 당시 발화 지점 주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농장 주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3326㏊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기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업자 3명과 함께 자신의
봉천14구역 재개발 본격화…1571가구 대단지 탈바꿈[집슐랭]

사회일반 2025.06.16 09:29:43

서울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에 본격화된다. 관악구는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일 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봉천동 4-51번지 일대 7만 4264.5㎡의 봉천14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데다 골목길이 좁아 기반 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1571가구(임대주택 260세대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홍보관 21일까지 운영"

사회일반 2025.06.16 09:24:38

HDC현대산업개발이 21일까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9일 개관한 이 홍보관은 조합원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호텔HDC가 운영중인 파크하얏트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실제 입주할 주거공간과 최고급 마감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이 ‘2면 한강조망 특화설계’가 적용된 주거공간에서 큰 만족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침실과 거실 전면에는 2.5m 초광폭 파노라마 창이 설치돼 기존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한강 전경이 실내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욕실에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도심 ‘건강 힐링코스’ 부상

전국 2025.06.16 09:23:36

대전시 한밭수목원에 최근 조성된 황톳길 맨발걷기 산책로가 개장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한밭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일반에 개방된 이 산책로는 하루 평균 1000명의 이용객이 다녀가며 자연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보 이용자들은 물론 인근 만년동 직장인과 정부 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지며 점심시간 또는 퇴근 후 산책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관광객 역시 수목원 방문 시 필수코스로 산책로를 즐기며 도심 속 자연의 이로움을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보호한다…광명시, 경기도 첫 안전보험 지원

전국 2025.06.16 09:23:17

경기 광명시가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령자에게 촘촘한 경제적 울타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온열·한랭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 초부터 월 12만 5000원 한도로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캔과 고철 등
부산시, 갈맷길 전면 개편 추진…명품 도보길로 도약

전국 2025.06.16 09:22:09

부산시는 갈맷길 조성 16주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 쉽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갈맷길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를 ‘갈맷길 재구조화 원년’으로 삼아,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축과 세계적인 명품 도보길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갈맷길은 2009년 조성된 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여가·관광 보행길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완보자 수는 8175명에 달하며 2024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9위(부산연구원 정책포커스 제434호)에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