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관광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바가지요금 대응책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관련 제도 정비, 신고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마련했다. 특히 관광객이 QR코드(정보무늬코드)를 통해 관광공사나 담당 조직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 진전된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문체부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업주와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외국인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던 서울 광장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상인회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기존의 계도 위주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과징금·벌금 등 경제적 제재 강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직후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체계를 마련하라”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지시했다.
바가지요금은 국내 관광수요를 위축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울릉도의 ‘비계삼겹살’, 제주·부산의 ‘삼겹살·순대볶음 부당요금’, 속초의 ‘오징어·홍게 과잉청구’ 등 논란이 잇따르며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됐다. 실제로 울릉도의 지난해 관광객 수는 약 35만 명으로 2022년(46만여 명)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해외여행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내여행이 해외여행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1위로 ‘높은 관광지 물가’(45.1%)가 꼽혔다.
관광업계는 바가지요금 문제가 해소될 경우 국내여행 소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관광업체 수와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수 등 대부분의 관광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국내여행 소비만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의체 구성과 선제적 단속 강화 등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서 온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24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제주도는 과거 순대 6개에 2만 5000원을 받거나 비계 삼겹살, 부실 김밥 등으로 '바가지 여행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K컬처 관심 증가, 중국인 단체 무비자 시행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 문제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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