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셀프 탈모 치료제 복용’ 이유로 자격 정지 받은 치과의사… 법원 “처분 취소해야”

사회일반 2025.10.26 09:00:00

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치과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돈이면 중국 3번 간다”…‘2박 3일 1인 100만원’ 울릉도 물가 논란 확산

사회일반 2025.10.26 08:49:30

울릉도 여행 물가가 해외여행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2박 3일 여행에 1인당 100만원이 들었다”는 여행객의 글이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지역 물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2022년 46만1375명이던 관광객 수는 2023년 40만8204명, 2024년 38만522명으로 줄었다. 올해(1~7월) 누적 관광객은 20만9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1325명)보다 2만2000여명(9.6%) 감소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비싼 여행 물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목걸이·가방까지, ‘스모킹건’…특검, 김건희 넘어 尹 직접 수사 ‘초읽기’[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0.26 08:00:00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증언을 뒤집으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이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씨가 입장을 바꿔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물론 김건희 특별수사팀(특검검사 민중기) 수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요 증언을 확보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특검팀 계획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요 증언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인 유경옥 전
병역 브로커에 800만 원 주고 면제받은 20대…‘무죄’ 받은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26 07:34:00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한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17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 병역 브로커 B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뒤 범행을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 B씨를 만난 뒤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경련 증상을 겪어
수업 중 소란 피운 초4에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결국 판결은?

사회일반 2025.10.26 07:33:00

수업 중 휴대전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사건이 다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졌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떠나자" 캠핑족 척추건강 챙기는 3가지 습관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10.26 07:00: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캠핑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날씨가 쾌적한 10월은 캠핑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다음 주 초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캠핑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캠핑의 인기는 여러 수치로도 입증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선 지난해 국내 캠핑 시장 규모가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캠핑 이후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에서
"수학여행 버스가 갑자기 이정표로 돌진"…운전기사 중상, 학생 28명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10.26 06:29:00

제주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가 크게 다치고 학생과 교직원 등 다수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교차로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로변 이정표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A씨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탑승해 있던 교직원과 고등학생 2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중 의식을 잃은
갑자기 식판 엎고 얼굴 때리고,,,서울대 구내식당서 학생 폭행한 20대

사회일반 2025.10.26 06:29:00

서울대 캠퍼스 내 학생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학생이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대 내 학생 식당에서 모르는 남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남학생에게 다가가 식판을 엎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치료를 마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산에서
'오픈런' 국중박 굿즈, 디저트도 나왔다…부창제과와 APEC 한정판 출시

사회일반 2025.10.26 05:30:00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뮷즈(MU:DS)’가 디저트 브랜드 부창제과와 손잡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창제과 브랜드를 만든 F＆B 기업 FG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은 협력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부창제과는 이달 24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뮷즈X부창제과 콜라보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한정판 상품을 판매한다. 이후에는 부창제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APEC 에디션 라인업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 여전히 '중태'…"딸들이 울면서 엄마 찾아"

사회일반 2025.10.25 23:19:24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어린 두 딸과 남편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차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둘째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A양 등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 봤더니"…10% 넘게 들고 있는 종목만 37개 '깜짝'

사회일반 2025.10.25 21:33:43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곳은 지분율이 13%를 넘어서며 일부 종목은 사실상 대주주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체 운용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은 여전히 15%를 밑돌아 해외 투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율 10% 이상 상장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10%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총 37개였다. 이 가운데
"1인당 29억 대박 터졌다"…로또 1등 단 10명, 당첨번호는

사회일반 2025.10.25 20:59:14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9억391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69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56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김 총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미흡…책임 상응 조치 계속할 것”

사회일반 2025.10.25 20:44:13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통해 “며칠 전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분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
"대체 뭐길래 아침부터 줄 서요?"…오전에만 5만 명 우르르 몰린 '이곳' 발 디딜 틈도 없다는데

사회일반 2025.10.25 19:52:21

경북 김천에서 개막한 '김천 김밥축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25일 화창한 날씨 속에 김천 사명대사 공원과 직지문화 공원 등에서 열린 김밥 축재에는 전국에서 찾은 방문객들이 몰려 부스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정오가 되기도 전에 마련한 김밥이 매진되는 부스가 생기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밥 재료가 떨어진 부스에서는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던 방문객들이 허탈해하는 모습도 연출됐고 일부 부스에서는 1인당 김밥 판매수를 제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한꺼번에 몰린
[속보] 의협 '비대위 설치' 부결…김택우 회장 집행부 체제 지속

사회일반 2025.10.25 18:26:24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 등을 위한 비대위 설치 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173명이 표결에 참여, 과반수인 121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대위 설치가 무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사태가 해결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대위 설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