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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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6:37:00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만5000원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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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6:37:00모델 겸 배우 A 씨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한국 여성들을 팔아넘긴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30대 여성 B 씨에게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고 속이고 500만 원에 범죄 조직에 팔아 넘겼다. B 씨는 한 달 동안 조직에 감금돼 강제로 성인 방송을 해야 했으며, 조직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후원금을 벌었을 때에는 욕설을 동반한 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B 씨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B 씨는 옆방에서 다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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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6:37:00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학생은 여아의 팔을 붙잡고, 남자 화장실로도 데려가려고 했으나 강제 추행 미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쯤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화장실 앞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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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6:36:00해외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내부 단속과 보복을 위해 ‘박제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통장 명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협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돈을 챙긴 뒤 잠적한 이른바 ‘먹튀’ 명의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진과 여권, 주소, 가족 정보까지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자(‘장주’)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채널들이 수천∼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채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들은 제보를 받아 명의자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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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6:36:00경북 포항의 한 주택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께 포항시 남구 지곡동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1마리가 출몰했다. 멧돼지는 한 주민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으나, 주민이 소리를 지르자 놀라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끝내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 주민은 “단지 안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무서울 정도였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최근 멧돼지 출몰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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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6:01:09경찰의 날이었던 지난 21일 제복 차림 경찰관들의 술자리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당 경찰서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고자에게 연락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스레드에는 '총기를 휴대한 제복 경찰관 2명이 양양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신고자 A씨는 "근무복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 2명이 회식에 참석해 술을 따르고 마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다"며 "급히 사진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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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5:00:00금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 경북 내륙과 강원 영서에서 0.1㎜ 미만의 비가 내린다. 밤에는 울산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80㎜(많은 곳 강원 영동 북부 100㎜ 이상), 강원 영서 5㎜ 미만, 경북 동해안 5∼20㎜, 부산·울산 5㎜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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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4 01:05:20경남 거창군 가조면 당산마을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당산리 당송나무에서 5년 만에 송이(소나무꽃)가 피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거창군에 따르면 약 5년 만에 이 나무에서 송이가 개화해 지역 주민들 사이서 웃음꽃이 피었다. 약 600년 된 노송(老松)인 이 나무는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5년 전까지만 해도 1~2년에 한 번씩 송이가 피었으나 최근 송이를 피우지 못했다고 한다. 지역민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목으로 여긴다. 경술국치, 광복, 6·25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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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3:22:47수능을 4개월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간경화로 쓰러진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해 화제다. 아들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대입을 준비 중이었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고양 일산에 거주하는 A(48)씨는 지난해 11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간경화는 바이러스나 알코올, 약물 등으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 조직이 딱딱해지는 질환이다. A씨는 진단 직후 정기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간에 복수가 차면서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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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3:17:53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총 356명이 최종 합격했다. 평균 연령은 27.6세로, 최연소는 2004년생(만 20~21세) 3명, 최고령은 1982년생(만 43세) 1명으로 집계됐다. 25~29세 합격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313명으로 이 중 행정직 220명, 과학기술직 93명이다. 외교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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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2:10:28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해 논란이 된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을)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선란 2호의 상단과 중앙 좌측에서 각각 2명의 인력이,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서는 1명의 인력이 확인됐다. 가장 아래쪽 인원은 잠수복을 착용한 채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노란색 구조물 왼편에는 검은색 고무보트 1척이 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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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2:09:57배달 플랫폼 업계가 고객과 점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이후,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와 점주 간 직접 통화 기능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서비스 개선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가게의 배달 가능 지역이나 노출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미흡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면제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제한 △과도한 비용 전가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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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2:09:20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경비 공백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23일 발표됐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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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1:28:12서울시 성북구는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미아리텍사스')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여성들이 탈성매매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자활지원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성매매 집결지가 일대 재개발로 폐쇄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생계를 이어오던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자 이달 ‘제1회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성매매 여성 8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탈성매매를 목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진학교육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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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3 21:27:36서울 강동구가 차량용·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섰다. 구는 보행 약자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전수조사해 왕복 4차로 이상이거나 급경사·급커브 지역 등을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천일초·명덕초·신명초 통학로 총 412m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이달 내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 분리와 무단횡단 예방이 필요한 구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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