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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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6 12:52:56경기 김포시가 군함을 활용한 국내 최초 선상 다이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안보시설의 관광자원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딱딱한 안보관광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미식이 결합된 복합 관광지로의 변신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전날 대명항과 김포함상공원 일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주최한 '2025 김포 선셋 페스타 위드 로컬푸드 다이닝'을 개최했다. 특히 해군 퇴역 군함인 김포함 위에서 진행된 선상 다이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형태의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는 군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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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2:00:00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유지 방식이 선거인의 비밀투표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가 선거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역시 중복투표 방지와 관리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다. 헌재는 23일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정하고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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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1:51:22올해로 2회째인 '2025 김천김밥축제'가 또 대박이 터졌다. 행사 첫날에만 8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경북 김천시는 전날 직지사문화공원과 사명대사 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축제에 첫날 하루 동안에만 방문객 8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26일 밝혔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13만 4537명이다. 축제 이틀째인 이날에도 대거 인파가 몰리자 김천시는 오전에만 두차례에 걸쳐 '김밥축제 인파 및 교통혼잡 예상, 일반차량 행사장 진입 통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내보냈다. 방문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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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1:49:47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에 관해 “정말 상식 밖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명 씨로부터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수령 여부 등 검찰 수사 쟁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는 질의에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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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1:35:47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 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다짜고짜 B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이에 항의한 B 씨에게도 “조용히 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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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1:22:22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내세운 교육 비전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1년을 맞아 27일부터 이틀간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의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행사 첫날에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약속과 실천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실천 성과 보고회가 열린다. 서울시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와 공약평가단,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소속 직원, 학교장 등 25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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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1:15:32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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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1:13:20삼성바이오에피스는 25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임·직원 및 가족 2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2년부터 임·직원 가족들이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비전과 조직문화를 함께 체험한다는 취지로 매년 가족초청행사를 열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행사에서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실험실·사무공간 투어, 퀴즈·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내 정원을 배경으로 한 버스킹 공연과 가족과의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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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1:08:32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6일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으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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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0:16:55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졸업 후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금 연구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792명을 18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66.2%는 졸업 직전 또는 졸업 후 약 3개월 안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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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0:05:31패션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외부에 ‘유방암 파티’로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패션 유튜버 이안 시누(본명 전신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블유 코리아로부터 받은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초대장을 공개했다. 초대장에는 “톱스타들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W매거진 유방암 파티인데요. 올해는 W매거진과 제휴 협업을 통해 크리에이터분들을 초대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유방암 파티는 셀럽(연예인) 공연을 좁은 공간에서 직관할 수 있고, 셀럽과 함께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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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6 09:34:45경북 경주에서 4명의 사상자가 난 지하 수조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일산화탄소 누출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0∼50대 2명은 숨지고 나머지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1명이 수조 내에서 나오지 않자 다른 작업자 3명이 찾으러 수조로 내려갔고, 이후 10분 만에 관리감독자에 의해 모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이 이날 지하 수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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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09:00:00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전직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상고 기각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제보자를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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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09:00:00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치과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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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08:49:30울릉도 여행 물가가 해외여행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2박 3일 여행에 1인당 100만원이 들었다”는 여행객의 글이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지역 물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2022년 46만1375명이던 관광객 수는 2023년 40만8204명, 2024년 38만522명으로 줄었다. 올해(1~7월) 누적 관광객은 20만9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1325명)보다 2만2000여명(9.6%) 감소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비싼 여행 물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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