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오세훈 "정부, 재초환 폐지 결단하라"

사회일반 2025.10.26 11:08:32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6일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으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그런데도
“○개월 넘기면 좋은 일자리 힘들어”…고졸 청년, 졸업 후 취업 골든타임 어떻길래

사회일반 2025.10.26 10:16:55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졸업 후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금 연구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792명을 18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66.2%는 졸업 직전 또는 졸업 후 약 3개월 안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용직
"이걸 유방암 '파티'라 부른다고?"…연예인 직관 내세운 W코리아 초대장 논란

사회일반 2025.10.26 10:05:31

패션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외부에 ‘유방암 파티’로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패션 유튜버 이안 시누(본명 전신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블유 코리아로부터 받은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초대장을 공개했다. 초대장에는 “톱스타들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W매거진 유방암 파티인데요. 올해는 W매거진과 제휴 협업을 통해 크리에이터분들을 초대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유방암 파티는 셀럽(연예인) 공연을 좁은 공간에서 직관할 수 있고, 셀럽과 함께 같은 공
4명 사상 ‘경주 지하 수조사고’…일산화탄소 검출

전국 2025.10.26 09:34:45

경북 경주에서 4명의 사상자가 난 지하 수조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일산화탄소 누출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31분께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채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0∼50대 2명은 숨지고 나머지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1명이 수조 내에서 나오지 않자 다른 작업자 3명이 찾으러 수조로 내려갔고, 이후 10분 만에 관리감독자에 의해 모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이 이날 지하 수조 내
‘민간인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대법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10.26 09:00:00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전직 국정원 수사관 4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상고 기각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제보자를 활용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을
‘셀프 탈모 치료제 복용’ 이유로 자격 정지 받은 치과의사… 법원 “처분 취소해야”

사회일반 2025.10.26 09:00:00

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치과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돈이면 중국 3번 간다”…‘2박 3일 1인 100만원’ 울릉도 물가 논란 확산

사회일반 2025.10.26 08:49:30

울릉도 여행 물가가 해외여행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2박 3일 여행에 1인당 100만원이 들었다”는 여행객의 글이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지역 물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2022년 46만1375명이던 관광객 수는 2023년 40만8204명, 2024년 38만522명으로 줄었다. 올해(1~7월) 누적 관광객은 20만9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1325명)보다 2만2000여명(9.6%) 감소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비싼 여행 물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목걸이·가방까지, ‘스모킹건’…특검, 김건희 넘어 尹 직접 수사 ‘초읽기’[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0.26 08:00:00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증언을 뒤집으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이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씨가 입장을 바꿔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물론 김건희 특별수사팀(특검검사 민중기) 수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요 증언을 확보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특검팀 계획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요 증언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인 유경옥 전
병역 브로커에 800만 원 주고 면제받은 20대…‘무죄’ 받은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26 07:34:00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한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17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 병역 브로커 B씨에게 800만원을 건넨 뒤 범행을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 B씨를 만난 뒤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경련 증상을 겪어
수업 중 소란 피운 초4에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결국 판결은?

사회일반 2025.10.26 07:33:00

수업 중 휴대전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사건이 다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졌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떠나자" 캠핑족 척추건강 챙기는 3가지 습관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10.26 07:00: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캠핑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날씨가 쾌적한 10월은 캠핑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다음 주 초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캠핑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캠핑의 인기는 여러 수치로도 입증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선 지난해 국내 캠핑 시장 규모가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캠핑 이후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에서
"수학여행 버스가 갑자기 이정표로 돌진"…운전기사 중상, 학생 28명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10.26 06:29:00

제주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가 크게 다치고 학생과 교직원 등 다수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교차로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로변 이정표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 A씨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탑승해 있던 교직원과 고등학생 2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 중 의식을 잃은
갑자기 식판 엎고 얼굴 때리고,,,서울대 구내식당서 학생 폭행한 20대

사회일반 2025.10.26 06:29:00

서울대 캠퍼스 내 학생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학생이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대 내 학생 식당에서 모르는 남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남학생에게 다가가 식판을 엎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치료를 마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산에서
'오픈런' 국중박 굿즈, 디저트도 나왔다…부창제과와 APEC 한정판 출시

사회일반 2025.10.26 05:30:00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뮷즈(MU:DS)’가 디저트 브랜드 부창제과와 손잡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창제과 브랜드를 만든 F＆B 기업 FG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은 협력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부창제과는 이달 24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뮷즈X부창제과 콜라보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한정판 상품을 판매한다. 이후에는 부창제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APEC 에디션 라인업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 여전히 '중태'…"딸들이 울면서 엄마 찾아"

사회일반 2025.10.25 23:19:24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고 있지 못한 가운데 어린 두 딸과 남편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차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둘째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A양 등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