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딸, 패딩 입고 가라고 했지?”…주말엔 늦가을, 월요일엔 겨울 온다

사회일반 2025.10.24 20:56:32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밤부터는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한파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5일은 전날부터 내린 동해안 비가 새벽에서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24~25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이 20~60㎜, 경북 남부 동해안 및 북동 산지·울릉도·독도가 10~40㎜, 부산·울산이 5~10㎜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하강세로 돌아서겠다. 동풍이 약해지며 지난주 초에 때
亞 원격의료학회 출범…초대회장에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

사회일반 2025.10.24 20:22:11

아시아 1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원격의료학회(ATS)’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ATS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 10여 개국의 원격의료·디지털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단체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창립 기념 ‘ATS 2025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컨퍼런스’를 열고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범아시아 원격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 학술교류, 공동
행정망 셧다운 한 달 만에 70% 복구…'문서24' 서비스 재개

사회일반 2025.10.24 20:22:0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70%가 정상화됐다. 지난달 26일 화재로 행정망이 셧다운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장애 시스템 709개 가운데 500개(복구율 70.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은 40개 중 34개가 정상화돼 85%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2등급은 68개 중 52개(76.5%), 3등급은 261개 중 188개(72%), 4등급은 340개 중 226개(66.5%)가 각각 복구됐다. 1등급 시
"몽골 화상환자에게 새 삶을" 한림화상재단, 국경 넘은 '생명 나눔' 협력

사회일반 2025.10.24 20:15:41

한림화상재단과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최근 몽골 보건부, 몽골국립중증외상센터, 나른차차르재단과 몽골 내 화상환자 치료 및 의료교류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림화상재단과 한강성심병원은 몽골 지역 화상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하기로 했다. 몽골 내 의료진 대상으로는 인턴십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한림화상재단은 의료봉사와 환자 초청 진료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몽골 보건부는 홍보와 정책 지원을 맡는다. 몽골국립중증외상센터는 환자
"아기 입양하실 분" 글 올리고 출산 이틀 만에 아이 넘긴 친부모, 결국

사회일반 2025.10.24 20:05:29

출산한 지 이틀 만에 갓난아기를 낯선 이들에게 넘긴 4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
尹측 해명 보니.."명성황후 '침실' 발언 악의적…곤녕합 알리기 위한 노력 폄하말라"

사회일반 2025.10.24 19:01:5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명성황후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노력을 자극적인 언어로 폄하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24일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곤녕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적이 있었고 국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 내외가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사] 교육부 외

피플 2025.10.24 18:48:58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 ◇코오롱그룹 ▶㈜코오롱 ＜승진＞△상무 한우준 △상무보 김유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승진＞△부사장 김시영 △전무 이정준 △상무 박상혁 박형규 △상무보 김형지 한재국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승진＞△전무 김정훈 △상무 김수정 △상무보 윤석주 이용례 ▶코오롱글로벌 ＜승진＞△상무 방기정 배성용 △상무보 강성호 조제형 주현조 ＜전보＞△전무 이수진 △상무 이연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승진＞△상무보 김지웅 ▶코오롱모터스 ＜승진＞△상무보 장인철 ▶코오롱ENP ＜승진＞△상무 정홍령 △상무보 김호
"근무지 태국, 월 3200만원" 판치는 불법 구인 광고…캄보디아 사태 후에야 심의 시작

사회일반 2025.10.24 18:37:04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등지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알려진 가운데,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심의·차단 대응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심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 관련 심의 접수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올해 들어 22일까지 심의 접수 및 조치 건수는
"워터건 맞고 얼굴 50cm 찰과상"…봉합수술 받은 대학생, 안산시 고소

사회일반 2025.10.24 18:18:50

지난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 공연 도중 워터건(고압세척기)에 맞아 얼굴 등을 크게 다친 대학생이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 행사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5일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 중 안산문화광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관내 대학 노래 동아리 소속 학생 A씨가 노래 공연 중 얼굴에 워터건 물줄기를 맞았다. 당시 영상에는 오후 6시 20분경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던 중 스태프로 보이는 인물이
U대회 유치 위한 핵심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숨 고르기…이유 봤더니

전국 2025.10.24 17:52:42

전남 순천시가 세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도비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것이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효율적인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공모와 중앙투자심사를 병행해 왔다. 중앙투자심사가 국비 확보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부고] 이장기씨(전 대구노인회장) 별세 외

피플 2025.10.24 17:48:41

▲이장기씨(전 대구노인회장)별세, 최분조씨 남편상, 이종수(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이종영(해동자원 대표)·이현주·이연주씨 부친상, 김정인·오선아씨 시부상, 김홍창(김앤장 변호사)·윤문수씨(세계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장인상=23일 계명대동산병원 백합원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53)258-4456 ▲안이란씨 별세, 진삼열씨(현대위아 커뮤니케이션팀 책임매니저)모친상=24일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26일 오전 10시 (02)857-0444 ▲조상권씨(도자문화재단 이사장
"미주리주 韓기업 고용·유학생 체류 도울 것"

피플 2025.10.24 17:44:43

“정치란 본질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제가 정계에 입문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그 힘의 일부를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쏟아붓겠습니다.” 조너선 패터슨 미국 미주리주 하원의장은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패터슨 의장은 2018년 선거에서 당선된 후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백인 인구 비율이 높은 미주리주에서 아시아계 출신 하원의장 선출은 그가 처음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사회일반 2025.10.24 17:44:40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항소심도 무죄

사회일반 2025.10.24 17:44:22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
핵심피의자 5명 줄기각…해병특검, 尹수사 차질

사회일반 2025.10.24 17:43:26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