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민주당 "李 암살 계획 실체 드러나…망언·조롱 일삼은 국힘 사과하라"

사회일반 2025.06.12 13:18:13

전현희 의원 등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보수 유튜버 A씨는 "미국에 총을 보내달라고 했다,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qu
외국인 밀집지역 12곳,생활하수 속 마약성분 전국 평균의 1.4배

사회일반 2025.06.12 13:16:57

인천, 경기 시화 등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생활하수에서 검출된 불법 마약류가 전국 평균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비율이 6% 이상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12곳의 필로폰 사용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 2023년 3151명
‘플로깅’으로 사회공헌활동 이어가는 롯데

전국 2025.06.12 13:05:05

롯데정밀화학, 케미칼, 이네오스화학, 호텔, 시티호텔, 백화점, 마트, 건설, 컬처웍스, 피플네트웍스, 글로벌로지스, 칠성, 하이마트 등 울산에 있는 롯데그룹 총 13개 계열사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11일 울산 강동몽돌해변에 모여 플로깅 활동을 3시간 넘게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에서 ‘줍다’ 를 뜻하는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단어 조깅(jogging)이 합쳐진 말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조깅’이라는 의미다. 이는 롯데가 지난 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에 이은 2년째 진행하는 그룹 차원의
이미라 산림청 차장, 장마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점검 회의 주재

전국 2025.06.12 12:54:45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2일 산림청에서 ‘12~16일 호우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장은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고 12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1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임도시설지, 산림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예찰하고 위험징후 감지 시 적극적인 사전통제·대피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여주세종병원 지역외상협력병원 추가 지정

전국 2025.06.12 12:28:15

경기도는 여주시 세종여주병원을 지역외상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외상협력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전 긴급처치를 담당해 생존율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병원이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아주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외상센터로 직접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송에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때 지역외상협력병원에서 기도 확보 등 긴급 처치를 먼저 시행한 후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해 생존율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지역외상협력병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이성윤 의원…대법 최종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6.12 12:06:2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경기 기후보험' 세계 무대에 알렸다

전국 2025.06.12 12:00:09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을 세계 무대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12일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회의에 참석해 우수 정책 소개 시간에서 주제 발표로 경기 기후보험을 알려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
특검 ‘초읽기’에… 檢 건진법사 재소환

사회일반 2025.06.12 11:53:44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12일 재소환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사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검찰이 고가 목걸이, 명품 가방 등 행방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지난 3일 대선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이 전씨를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건 그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 내용이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202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6.12 11:43: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
용인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공사에 반발…가처분 신청

전국 2025.06.12 11:42:34

용인시가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반발해 해당 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용인시는 12일 관내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경남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조례 시행

전국 2025.06.12 11:37:07

경상남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또 안전운행 준수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조례는 김구연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에는 지난 2023년 하동군과 사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 복합문화 플랫폼 ‘공공도서관’ 잇따라 개관

전국 2025.06.12 11:31:07

부산시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당감도서관’(부산진구)을 시작으로, 20일 ‘연제만화도서관’(연제구), 다음 달 24일 ‘덕천도서관’(북구)이 차례로 문을 열며 지역 문화의 중심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당감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조성, 지역 복합문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유아 및 어린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