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부산 복합문화 플랫폼 ‘공공도서관’ 잇따라 개관

전국 2025.06.12 11:31:07

부산시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당감도서관’(부산진구)을 시작으로, 20일 ‘연제만화도서관’(연제구), 다음 달 24일 ‘덕천도서관’(북구)이 차례로 문을 열며 지역 문화의 중심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당감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조성, 지역 복합문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유아 및 어린이 자료
한화솔루션, 범죄피해자 자립을 위한 기금 전달

전국 2025.06.12 11:10:03

한화솔루션이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2일 울산경찰청에서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경찰에서 추천한 범죄피해자에게 기금을 집행한다.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경찰청에 매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전달해 왔다. 장상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공장장은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금전달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
인천상인연합회 ‘제14회 인천지역상품전시회’ 개최…40개 우수 전통시장 참여

전국 2025.06.12 11:04:15

인천시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14회 인천지역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축제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홍보·전시·판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인천지역상품전시회는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인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의 우수상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내 40개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며, 총 6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
예스24 "공연 입장처리 시스템 12일 복구…15일까지 정상화 예상"

사회일반 2025.06.12 10:52:57

해킹으로 사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최근 발생한 장애 오류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공연 현장 입장처리 시스템(예매처 확인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12일 중 복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외 각각의 서비스는 하루 이틀 내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며, 최대 15일 일요일 이내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안은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스24는 “불편을 겪었을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영탁에 150억 요구’ 허위 유포…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6.12 10:52:26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협상 갈등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전 대표와 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예천양조 운영자 B씨와 서울경기지사장 A씨가 영탁과 그의 어머니 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영탁이 2020년 5월 13일부터 1년간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GOS 성능제한’ 갤럭시 S22 소비자 집단소송 삼성전자 승소

사회일반 2025.06.12 10:36:38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이용 시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없
"또 중국이 선 넘었다" 30만 팔로워 '차이니즈 김치' 홍보…서경덕 "계정 막아야"

사회일반 2025.06.12 10:33:04

중국 누리꾼이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chinese__kimchi'로 설정해 운영하며 김치 문화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누리꾼이 대놓고 '차이니즈 김치'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계정은 약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댄스 동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게시하고 있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는 영상이
李 대통령도 '자살 문제' 언급했는데…현장선 경찰에 떠넘기기 급급[View & Insight]

사회일반 2025.06.12 10:28:00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던진 첫 질문은 의정 갈등도, 노인 복지도 아닌 ‘자살률’이었다. 이달 5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과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는 현장에서 자살을 막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들이 복지부에 제일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잠정치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명의 2.6배에 달하며 불명예스럽게도 20년간 OEC
李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예고글 작성자 경찰에 검거…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5.06.12 10:12:27

경찰이 오는 주말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 일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질병관리청, 성소수자 축제에 부스 운영…“중앙행정기관 최초”

사회일반 2025.06.12 10:09:05

질병관리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1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 남대문로와 우정국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 참여 단체에 질병관리청이 포함됐다. 이번 행사에서 질병관리청은 HIV 감염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대변인실은 “HIV 예방과 노출 전 예방요법(PrEP)에 대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