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

사회일반 2025.06.11 19:32:5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공시 의무 위반 책임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9월에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주
사법정책자문위, 1년 활동 마무리…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시

사회일반 2025.06.11 19:19:15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1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1년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위원회는 이날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6월 출범 이후의 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의에선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7급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8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 '경기도 다낭시' 아니네?"…올여름 한국인 선호 여행지 1위는 바로

사회일반 2025.06.11 18:39:07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까지 생긴 베트남 다낭을 제치고, 올여름 대한민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베트남 나트랑으로 나타났다. 11일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올 6~7월 체크인 기준 숙소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행객 얼리 썸머 바캉스 여행지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베트남 나트랑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1위를 기록한 일본 도쿄는 올해 2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이어 후쿠오카, 오사카, 다낭이 TOP 5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물가가 저렴하고
"일본보다 강렬해"…삼겹살에 '푹' 빠지면 답도 없다는 외국인들

사회일반 2025.06.11 18:35:47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음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즐긴 체험은 식도락(80.3%)으로 나타났다. 쇼핑이나 자연경관 감상, 박물관·전시관 감상보다 높은 수치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65.3%)과 방한시 고려한 관광활동(62.8%) 조사에서도 '식도락 체험'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식도락 관광은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
[부고] 유희덕씨(전기신문 편집국장) 장인상 외

피플 2025.06.11 18:28:30

▲이승재씨 별세, 이봉덕씨 남편상, 이정우·이지현씨 부친상, 유희덕씨(전기신문 편집국장)장인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후 1시 20분 (02)2227-7500 ▲정태진씨 별세, 정지연(스트리트H 편집장)·정하연·정가연씨(대한축구협회 축구인재육성팀 매니저)부친상, 장성환(203인포그래픽연구소 대표)·이성탁씨(구글USA)장인상=11일 서울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2633-1444 ▲김종선씨 별세, 김현미씨(강원경찰청 기획예산계 행정관)부친상, 주기
BTS 지민·정국 전역…"군인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피플 2025.06.11 18:28:05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박지민)과 정국(전정국)이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11일 경기 연천군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서 전역한 지민과 정국은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팬들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했다. 오전 8시께 두 사람이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과 팬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걸어오자 모여 있던 500여 명의 팬이 환호와 함성을 터트렸다. 지민과 정국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건넨 꽃다발을 두 손 가득 안고 밝은 미소로 팬들을 맞이했다. 지민은 “코로나19부터 군대까지 꽤 긴 시간이었
"정서적 유대감·포용성이 한류 확산 원동력"

피플 2025.06.11 18:26:13

주영한국문화원이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왕립예술학회에서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위치를 이해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K컬처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로, 대담하고, 한국답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영국 현지의 문화예술·경제·교육·콘텐츠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의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 3명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한국 문화와 한류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강연에 나섰다. ‘아기상어’ 열풍을 일으키며 유튜
서울대병원 노조 "노동부에 '교섭 거부' 김영태 병원장 고발"

사회일반 2025.06.11 18:21:33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1일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임금 교섭을 지연시킨 혐의로 김영태 병원장을 고용 당국에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태 병원장의 법과 단체협약 위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9일 병원 측에 2025년 교섭 일정을 전달하고 19일부터 이달 10일까치 총 네 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했으나 교섭사실 공고 절차도 진행하지
휴대폰 가입정보로 일가족 협박·스토킹…휴대전화 판매업주 재판行

사회일반 2025.06.11 17:57:37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일가족을 살해 협박하고 스토킹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피해자 집에 침입
“英, 싱가포르처럼 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11 17:57:27

급증하는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사기 범죄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사기방지센터를 설립해 사기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해 우리나라도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사기방지 분야 권위자인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최근 세계 각 국가들이 설치하고 있는 통합사기방지센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리딩방·로맨스스캠 '계좌정지' 안돼…사기 진화하는데 法개정 하세월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11 17:56:12

30대 김 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강의를 접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3000만 원을 잃었다.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다. 그는 혹시 모를 추가 자금 인출을 걱정해 경찰서에 계좌 정지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기관 사칭이나 대출 권유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 계좌를 정지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은 물론 추후 피해금 환급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계좌 동결이 가능
[View & Insight] 李대통령 언급한 '자살 문제'…현장선 떠넘기기 급급

사회일반 2025.06.11 17:54:12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던진 첫 질문은 의정 갈등도, 노인 복지도 아닌 ‘자살률’이었다. 이달 5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과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는 현장에서 자살을 막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들이 복지부에 제일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잠정치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명의 2.6배에 달하며 불명예스럽게도 20년간 OEC
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사회일반 2025.06.11 17:44:1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딱 하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반려동물과 힐링 찬스…"백문이불여일犬"

전국 2025.06.11 17:16:20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질주를 가도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마련된다. 순천시는 오는 15일,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일원에서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정원에서 한나절을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백문이불여일犬, 순천만국가정원 犬과함께’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찾는 아시아 대표 생태관광지로, 그간 자연 보호와 관람객 안전상의 이유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해왔다.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순천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살고
"난 재림예수이자 창조주"…허경영, 신도 상대 사기·성범죄 혐의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6.11 16:53:13

‘신인(神人)’을 자처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부정하게 얻은 3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허 대표를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나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인(神人)이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는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