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전역' BTS 정국 자택 침입하려던 중국인 체포

사회일반 2025.06.12 08:44:42

방탄소년단(BTS) 소속 정국(본명 전정국)이 전역한 당일 자택에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정국은 1년 6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날 만기 전역했다.
명의 도용 묵인하고 수의계약 체결…검찰, 목포시 압수수색

전국 2025.06.12 08:31:53

검찰이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2일 목포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0일 목포시청 교통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목포시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800여 건의 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2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도 별도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공사 면허를 빌려 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입건된
“파업은 없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 최종 협의…17년간 무분규 성과

전국 2025.06.12 08:30:22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 관련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 시내버스는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를 기록 중이다. 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경남 합천군, 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화

전국 2025.06.12 08:27:59

경남 합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을 비롯해 경남 의령·거창, 경기도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middot
울산시, 대왕암공원·영남알프스 해양산악레저특구 추진

전국 2025.06.12 08:25:14

울산시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과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대에 대한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7월 2일까지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계획안을 열람 공고하고 동구, 울주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계획에는 울산 해양산악 레저테인먼트 기반 구축, 지역 스토리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지역 상표화·홍보 사업 등 3개 추진 전략, 6개 특화사업, 21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특구 추진 구역은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 일원 약 1.7㎢,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원 96.2㎢ 등
에어부산, 부산~세부 노선 운항 내달 25일부터 재개

전국 2025.06.12 08:13:59

에어부산은 다음 달 25일부터 부산~필리핀 세부 노선의 운항을 매일 1회 일정으로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운항으로 부산~세부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55분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 30분 세부 현지에 도착하며 귀국 항공편은 세부에서 오전 2시 25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5분이며 항공기는 220석 규모의 A321 기종이 투입된다. 에어부산은 2011년 3월 부산~세부 노선에 신규 취항한 이후 2023년 3월 운항 중단 전까지 해당 노선에서 40% 중반대의 점
부산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본격 추진…입찰 공고

전국 2025.06.12 08:10:12

부산 서부권의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산교통공사는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리딩방은 계좌 정지 대상 ‘제외’…진화하는 사기 못 따라가는 法[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12 08:00:00

로맨스 스캠과 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근절·예방할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좌 정지 등 조치가 보이스피싱에 국한된 데다, 중요 증거 등 확보를 위한 플리바겐(유죄협상제도)는 여전히 도입되고 있지 않기 떄문이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가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
청년 취업 감소하는데 '일하는 노인' 700만명 첫 돌파…"정책지원에 민간대출 밀려나" 쪼그라드는 서민금융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6.12 07:30:5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취업시장 한파 지속: 5월 전체 취업자는 24만 5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 명 급감하며 취업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제조업은 6만 7000명, 건설업은
인천경제청 오는 19일 ‘한·중 경제산업 포럼’ 개최…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전국 2025.06.12 07:27:3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19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한·중 경제 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중 FTA 10주년, 미래유망산업 및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한중국대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 주한중국상회 대표 및 한중 기업인들이 참석하며, 다양한 주제 발표와 기업 세션이 마련된다. 오전 세션에는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임연구위원이
구인배수 역대 최악인데 기업들은 “S급 인재 없다”…"내달 전세대출 중단" 신한카드도 조인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6.12 07:26:3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개발자 몸값 급상승과 일반 직군 연봉 정체: 11년차 이상 개발 직군 평균 연봉이 지난해 9160만원에서 올해 9792만원으로 급상승한 반면, 일반 경력직은 연봉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성남시, 야탑천변에 '오야소리길' 조성

전국 2025.06.12 06:54:17

성남시는 분당 야탑천 야탑1~5교 구간에 오야소리길을 조성해 오는 14일 개장한다. 오야소리길은 하천변 산책로가 단절된 840m 구간에 폭 2m의 나무 소재 데크로 조성됐다. 산책로 곳곳에는 앉음벽, 야탑1교 쪽엔 휴게 쉼터가 마련됐다. 이번 산책로 조성은 야탑3동 주민의 바람에서 비롯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야탑5교부터 야탑1교까지는 산책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야탑3동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 5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면담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된 산책로 조성을
"연봉 높아도 '이런 직장'은 NO"…MZ세대가 기피하는 기업 1위는?

사회일반 2025.06.12 06:46:20

MZ세대 직장인들이 꺼리는 회사 1위는 부도덕한 임원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11일 잡코리아가 20~40대 남녀 1252명을 대상으로 '연봉이 높아도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5%가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를 가장 기피하는 직장 유형으로 선택했다. 특히 20대(36.4%)와 30대(34.5%)에서 이 같은 응답이 40대 이상(30.8%)보다 더 많았다. 이어 '자신과 맞지 않는 기업 문화나 가치관'(33.9%), '
“英, 싱가포르처럼 사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회일반 2025.06.12 06:40:00

급증하는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내에서는 사기 범죄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사기방지센터를 설립해 사기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해 우리나라도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사기방지 분야 권위자인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최근 세계 각 국가들이 설치하고 있는 통합사기방지센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저한테 잘 봐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법정서 호통친 판사,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12 05:30:00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잘 봐달라는 청탁 사주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명 중 2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씨와 피고들을 향해 “저한테 전화로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