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실패…無조사 기소로 가닥잡나
사회일반2025.08.0817:33:2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
사회일반 2025.06.12 04:30:00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소집된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하는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순찰 대상은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
사회일반 2025.06.12 02:10:00에쓰오일(S-OIL)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던 도중 실적 부진을 이유로 모집 절차를 돌연 중단했다.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정유업계 업황 부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날 소매영업직 신입사원 공개 모집에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했으나, 사측 내부 결정으로 해당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 에쓰오일은 "최근 경제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 전환 및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 -
사회일반 2025.06.12 01:00:00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달 9일 군산시 옥서면에서 발생한 승합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50대 남성 A씨가 단순 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사망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단독 사고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와 수풀에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
사회일반 2025.06.12 00:40:00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일명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판단,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 -
사회일반 2025.06.11 23:32:27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녀를 갖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국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 한계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5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미국·독일·이탈리아·나이지리아 등 14개국의 성인 남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출 -
사회일반 2025.06.11 23:31:39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7시간 넘는 조정 회의 끝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인천시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이 1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3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을 9.3%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와 사측은 그동안 각각 임금 14.9% 인상안과 5.2% 인상안 등을 제시해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지노위가 이날 중재안을 -
전국 2025.06.11 20:59:1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에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으셨다"며 "새 정부가 보여준 방송 중단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
사회일반 2025.06.11 20:38:38수백 개의 유령 법인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가량을 뜯어낸 'MZ 조직' 일당 수십여 명이 일망타진됐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용산구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인출책 1명을 체포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대포통장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10개월간 'MZ 조직' 총책과 부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하는 -
사회일반 2025.06.11 20:28:44의료계에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힌 이후 의료계 단체의 첫 공식 행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전일(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추천서 제출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조규홍 복지부 장 -
사회일반 2025.06.11 19:34:52법원이 故김새론 배우 사망 관련해 김수현과 공방을 벌였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청구 금액은 총 40억 원 상당이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이 난 두 아파트 모두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다만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 -
사회일반 2025.06.11 19:32:51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공시 의무 위반 책임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9월에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주 -
사회일반 2025.06.11 19:19:15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1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1년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위원회는 이날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6월 출범 이후의 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의에선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7급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8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사회일반 2025.06.11 18:39:07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까지 생긴 베트남 다낭을 제치고, 올여름 대한민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베트남 나트랑으로 나타났다. 11일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올 6~7월 체크인 기준 숙소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행객 얼리 썸머 바캉스 여행지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베트남 나트랑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1위를 기록한 일본 도쿄는 올해 2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이어 후쿠오카, 오사카, 다낭이 TOP 5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물가가 저렴하고 -
사회일반 2025.06.11 18:35:47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음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즐긴 체험은 식도락(80.3%)으로 나타났다. 쇼핑이나 자연경관 감상, 박물관·전시관 감상보다 높은 수치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65.3%)과 방한시 고려한 관광활동(62.8%) 조사에서도 '식도락 체험'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식도락 관광은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다. -
피플 2025.06.11 18:28:30▲이승재씨 별세, 이봉덕씨 남편상, 이정우·이지현씨 부친상, 유희덕씨(전기신문 편집국장)장인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후 1시 20분 (02)2227-7500 ▲정태진씨 별세, 정지연(스트리트H 편집장)·정하연·정가연씨(대한축구협회 축구인재육성팀 매니저)부친상, 장성환(203인포그래픽연구소 대표)·이성탁씨(구글USA)장인상=11일 서울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2633-1444 ▲김종선씨 별세, 김현미씨(강원경찰청 기획예산계 행정관)부친상, 주기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