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실명 위험' 尹, 16포인트 글자도 못 읽어"'…내란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

사회일반 2025.10.24 13:30: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KAIST, 로봇이 운용하는 우주 정거장 구축 나선다

전국 2025.10.24 13:30:00

KAIST는 우주연구원이 24일 KAIST 학술문화관에서 ‘우주 서비스 및 제조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센터(ISMRC)’ 개소식을 갖고 우주개척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KAIST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ISMRC·In-space Servicing and Manufacturing Research Center)’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된 대규모 연구거점으로 향후 10년간 국비 500억 원을 포함한 총 712억 원 규모의 중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대전시 또한
반도체 고속道, KDI 문턱 넘었다

전국 2025.10.24 13:10:31

이상일 용인시장은 24일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이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202
성남시,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 만든다

전국 2025.10.24 12:53:34

성남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4일 오전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미국 휴스턴 소재 수소 생산 기술 기업인 유틸리티 글로벌과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과 파커 믹스 미국 유틸리티 글로벌 대표이사, 필립 손 부사장, 권오준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이 설치돼 6개월간 운영된다. 해당 시설은 성남
‘이웃 흉기 살해’ 30대 남성, 대법 무기징역 확정

사회일반 2025.10.24 12:49:05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 기각과 함께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 김 모 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길이 102㎝의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
"청년 내 집 마련 막는다"…하남시, '10·15 부동산' 대책 재검토 촉구

전국 2025.10.24 12:46:48

경기 하남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3중 규제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23일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특히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45.7세)보다 3.2세 낮은 젊은 도시인 하남시는 이번 규제로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가 제약될 것을 우려했다. 3중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와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도 뒤따른
화성-안성간 고속道 KDI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전국 2025.10.24 12:43:25

안성시가 적극 추진 중인 화성-안성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윤종군 국회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안성시는 그동안 윤종군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구축을 위해 화성-안성간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
취임 1주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 이끌어가는 힘 될 것"

사회일반 2025.10.24 12:16:22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와 협력하며 한국 교육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3일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및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17일 취임해 내년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정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이뤄낸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취임 후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12·3 비상계엄과 이후
“회사 운동회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성심당 '하루 휴무'가 부른 이색 논쟁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24 12:11:0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전 직원 운동회를 위해 다음 달 3일 하루 동안 전 매장 문을 닫는다. 이런 가운데 ‘직원 복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대착오적 단합 행사’라는 비판이 엇갈리며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성심당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속보입니다. 성심당 전 매장이 11월 3일 월요일, 단
[부고] 임관일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별세

사회일반 2025.10.24 12:04:36

▲임관일씨(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중앙대의원·중구한의사회장) 별세=23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 발인 27일 오전 6시 (02)2262-4800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킥복싱 챔피언도 경찰됐다…신임 경찰 2376명 현장으로

사회일반 2025.10.24 12:00:00

신임 경찰 2376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중앙경찰학교는 24일 오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교내 대운동장에서 제317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공채 2010명과 경력공채 366명(경찰행정·사이버수사·특공대·무도·감식·세무회계 등 12개 분야)으로 구성됐다. 신임 경찰들은 올해 2월부터 이날까지
이별 통보 여친 살해 시도 20대…거가대교서 흉기 범행

사회일반 2025.10.24 11:23:00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거가대교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께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여자 친구 B 씨의 목 부위 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차에서 탈출해 도주하는 과정에선 "같이 죽자"며 다리 난간 밖으로 떠밀어 바다에 빠뜨리려고도 했다. B 씨는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에 도
'핼러윈 앞두고 긴장'…서울시, '특별안전대책' 가동해 이태원·홍대·성수 집중 관리

사회일반 2025.10.24 11:16:59

서울시가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관리 대상 지역은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강남역·건대·압구정·명동·익선동 등으로, 이 중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장상황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