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사퇴까지 했는데 "국민 기만하고 능멸"…시민단체,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고발

사회일반 2025.10.25 15:08:15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라는 발언에 갭투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갭 투자 논란 휩싸인 李 '부동산 책사'…결국 넉달 만 하차

사회일반 2025.10.25 14:30:39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주목 받았지만 취임 넉달 만에 하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이번에 한국 와서 1000만원 썼네"…7.5조 의료관광 시대, '큰손'은 역시

사회일반 2025.10.25 14:22:00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한국에서 진료뿐 아니라 쇼핑·숙박·여행 등 의료관광을 통해 지출한 금액이 총 7조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이 단순 진료 방문을 넘어 복합 소비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
오세훈, 진관사 국행수륙재 참석…"서울을 포용의 도시로 만들겠다"

사회일반 2025.10.25 14:21:30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진관사 국행수륙재’에 참석했다. 수륙재(水陸齋)는 물·육지를 헤매는 영혼을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 의식이다. 진관사 수륙재는 2013년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26호로 지정된 한국 대표 의례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명복을 빌고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1397년 수륙사를 세워 수륙재근본도량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를 주제로 열렸다. 오 시장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화합의 길을 찾는 것
"이재명 대통령 꿈꾸고 복권 샀더니…1·2등 동시 당첨, 21억 받았어요"

사회일반 2025.10.25 14:19:02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사연이 화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285회차 연금복권720+에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충남 아산의 한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구입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 꿈'이었다. A씨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님 댁에 방문해 다과회를 하고 가는 꿈을 꿨다"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려운 시절을
'전산망 장애' e브리핑 등 511개 복구…복구율 72.1%

사회일반 2025.10.25 14:09:0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511개가 복구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장애 발생 시스템의 72.1%가 복구됐다. 개수로는 전날 밤보다 3개가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및 e브리핑 업무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원 주파수 자원 분석이 새롭게 복구됐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중 34개(85.0%)가 복구됐으며 △2등급 68개 중 52개(76.5%) △3등급 261개 중 195개(74.7%) △4등급 340개 중 230개(67.
한밤 중 흉기 들고 돌아다닌 30대…"'면접 탈락' 통보에 화나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10.25 13:53:50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면접을 봤던 매장에서 '취업이 어렵
"이러다 중국에 다 뺏기겠네"…카이스트 교수들 영입에 거액 제시, 선택은?

사회일반 2025.10.25 12:50:02

중국이 KAIST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영입 공세를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교수 149명에게 중국의 인재 영입 제안 이메일이 발송됐다. 전체 교수 666명 가운데 22%가 영입 대상이 된 셈이다. 해당 이메일은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을 내세우며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연간 200만위안(약 4억원)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KAIST 연구보안팀은 신고 접수 후 자체 조사에 나섰고, 국정원은 전국 주
'무대 사고로 하반신 마비' 성악가 숨져…"공연장 산재 대책 시급"

사회일반 2025.10.25 12:19:37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 중 무대 장치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던 30대 성악가가 치료 중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발생 2년 만이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故) 안영재(30)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예술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는 “무대 장치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된 젊은 예술가가 치료 중 약물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연장 안
"동남아 항공·숙박 다 쐈는데"…아들 내외 따돌림에 60대 父 "재산 기부할까"

사회일반 2025.10.25 11:35:01

대기업에서 정년퇴임한 60대 남성이 아들 가족과 떠난 동남아 여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호텔에서 보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JTBC '사건반장'은 24일 방송에서 동남아 가족여행 중 따돌림을 당했다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A씨는 두 아들로부터 '칠순 전 마지막 60대 생신을 동남아에서 보내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포함한 7명의 항공료와 숙박비, 단체 티셔츠 제작비까지 전액 부담했다. 문제는 현지에서 시작됐다. 체감온도 40도에
독립운동가사전 원고료 부당 이익…독립기념관 연구원들 벌금형

사회일반 2025.10.25 11:09:52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을 정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았다. 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
[서초동 야단법석] 사람을 늘릴 것인가, 일을 줄일 것인가…사법개혁의 ‘본질’

사회일반 2025.10.25 11: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3선 도전 ‘수두룩’ 전남 단체장 “식은땀”…민주당 ‘하위 20% 룰’ 속 묘한 긴장감

전국 2025.10.25 10:52:51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정치의 공식이 존재할 정도로,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아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공식을 토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호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의 물밑작업은 벌써부터 한창이다. 이에 민주당의 공천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과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
한 기관서 440만명 책임…‘수술’ 시급한 국가자격시험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0.25 10:13:00

매년 400만 명 넘게 응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떠안은 공단이 매년 500개가 넘는 시험을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이란 악순환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공단 시험 대상 인원(응시원서 제출)은 약 438만 명으로 4년 연속 400만 명을 넘었다. 작년에만 치러진 공단 시험 종목은 530개에 이른다. 취업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청년 구직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인력공단 시험을 치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공단이
"진짜 이걸 사먹는다고?"…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 '입맛' 싹 바뀐 이유는 [돈터치미]

사회일반 2025.10.25 09:35:33

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불고기만 찾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수와 만두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음식 소비가 전통 한식 중심에서 한국인의 일상 음식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음식은 국수와 만두로 나타났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