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사회일반2025.10.1109:00:00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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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10 21:46:07외교부가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한 단계 높였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 '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프놈펜을 비롯해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은 모두 기존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특별여 -
사회일반 2025.10.10 21:39:47결혼 후 육아를 방치한 채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장을 보내온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5년을 보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선후배였던 남편 B씨와 졸업 후 동문회에서 재회해 교제를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출산 이후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것&qu -
사회일반 2025.10.10 21:20:18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귀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 캄보디아 여행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던 중 납치 위기를 겪었던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경험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폭행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온 -
사회일반 2025.10.10 21:10:34추석 연휴였던 지난 8일 개막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축제는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며 주말에도 수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개막일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몰려 유제품·피자·향토음식관·한우명품관 등 대부분 매장이 일찌감치 ‘완판’됐다. 일부 매장은 재료가 동나 조기 마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축제 흥행 뒤편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불편이 잇따랐다. 전주에서 임실, -
사회일반 2025.10.10 20:48:56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길을 건너던 신혼부부를 덮쳐 임신 중이던 20대 여성과 태아가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횡단보도를 걷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부부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A씨 배 속에 있던 17주 된 태아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 부부 -
전국 2025.10.10 20:35:25경기대표관광축제이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여주시 신륵사 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무대·개막 의전·초대 가수가 없는 ‘3무(無) 축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돼 여주의 문화를 알리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아 온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올해는 ‘여주의 전통과 풍요를 담은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 10일 여주시에 따르면 개막일인 31일에는 정월대보름 풍년 기원을 재현한 ‘흔암리 쌍용거 줄다리기’와 -
전국 2025.10.10 20:25:01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 -
사회일반 2025.10.10 19:33:57‘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이후 가사사건 상고심에서 통상적으로 내리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특히 지 -
사회일반 2025.10.10 19:18:38군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육사 81기 인원은 223명으로 정원(330명)의 67.6%에 그쳤다.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26명, 입학 후 퇴교한 인원은 81명이다. 이들은 건강 문제나 부적응 등을 이유로 중도 퇴교했고, 특히 중도 퇴교자 81명 중 65명(80%)이 ‘진로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육사 임관률은 해마다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정원 330명 중 277명이 -
사회일반 2025.10.10 18:45:5010일 오후 3시 14분께 울산 울주군 삼남읍의 한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약 24분 만에 꺼졌다. 불은 주차된 아반떼 차량 앞 보닛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자동차는 아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사회일반 2025.10.10 18:27:03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가 18년 만에 27%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인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해 시험 응시료가 오르면 응시료 인상은 2007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 안상안에 따르면 총 응시료는 7만5000원에서 2만 원(27%) 오른 9만5000원이다. 노무사 시험은 1차와 2·3차로 나눠 치뤄진다. 3만 원이던 1차 시험 응시료는 4만 원으로, 4만5000원이던 2·3차 응시료는 5만500 -
사회일반 2025.10.10 18:22:1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사회일반 2025.10.10 18:15:42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 -
사회일반 2025.10.10 18:07:39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응모에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 응모자의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가 쥐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만 응모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도출한 뒤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역은 관할 -
사회일반 2025.10.10 18:07:05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총재 기소 이후에도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교인들을 대거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총재와 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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