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핸드폰 내려놓고 숲과 놀이터 가요"…아이들 놀 권리 확산하는 의정부시

전국 2025.10.10 15:30:49

경기 의정부시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내·외 놀이터와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들의 학습 중심 생활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는 아동이 스스로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출생부터 성장까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의정부
산후조리원 요금, 강남 4000만·군산 120만원…최대 33배 격차

사회일반 2025.10.10 15:26:16

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
추석 연휴 전날 김건희특검 조사에 부담…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전국 2025.10.10 15:22:18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 씨(5급)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결근하고 연락도 닿지 않자 집에 찾아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공흥지구 관련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A 씨
순천시민이 주체된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가치 더욱 빛냈다

전국 2025.10.10 15:18:09

‘2025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이 ‘시민이 만드는 세계유산축전’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13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축전은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하나로 잇는 융합형 축제로 전통과 첨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유산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VR과 AR을 결합해 선암사를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만일(萬日)의 수행’과, 순천만의 사계절을 실감형 기술로
동대문 전통시장서 2살 여아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구속

사회일반 2025.10.10 15:13:15

서울 동대문구의 전통시장 골목에서 2세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미성년자 약취 및 폭행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에는 ‘도망할 염려’가 포함됐다. A 씨는 4일 오후 9시 50분께 2살 여자아이를 안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주변 시민들이 그를 제지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매경 회장 배우자 17일 소환

사회일반 2025.10.10 15:08:4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를 오는 17일 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정 씨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친분을 매개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이 전 위원장의 인사 청탁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 없다…창원시장 선거 사수냐 탈환이냐[창원톡톡]

전국 2025.10.10 15:03:00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 100만 특례시인 창원시장 선거 분위기도 꿈틀되고 있다. 지난 4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현재 시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현직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포함해 10여 명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다가올 창원시장 선거
김성환 장관, 폐쇄 앞둔 태안화력 방문…“정의로운 전환 첫걸음”

사회일반 2025.10.10 14:58:35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를 찾았다. 태안 석탄발전소 1호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께 가동 정지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발전소가 멈춰도 기존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전원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이 발전 시설을 방문한 것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10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정부의 탈석탄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태안발전본부는 연말께 폐쇄되는 1호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석탄 발전 단지다. 올
"비계 삼겹살은 잊어라"…추석 연휴 대박 난 울릉도 사장님들 '활짝',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0.10 14:56:50

비계 삼겹살,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울릉도가 이번 추석 연휴에는 활짝 웃었다. 추석 연휴 기간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섬을 찾으며 ‘관광 울릉’의 재도약 신호탄을 쏜 것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울릉도 방문객은 총 1만308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언론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며 섬 전체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전했다. 경북일보는 “수도권에서는 강릉·묵호항을 통해 4514명, 포항항로를 이용한 귀성객과 관광객이 8571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휴는 단순한 관광
남양주시, 한글날 맞아 운허 스님 사상·필체 재해석한 '운허체' 배포

전국 2025.10.10 14:51:56

경기 남양주시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봉선사에서 남양주 운허체 배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남양주 운허체는 근현대 불교학의 큰 스승인 운허 스님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된 서체로, 스님의 사상과 필체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남양주시와 (사)운허기념사업회가 공동 제작했으며, 한글날인 지난 9일부터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아 한글 파일로 사용할 수 있다. 남양주 운허체는 스님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단정함과 소박함, 힘 있는 필획을 그대로 담아내 디지털 시대에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 정원형 관광지로 재탄생했다

전국 2025.10.10 14:29:06

경기관광공사는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된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가 정원을 주제로 한 공간, ‘코지가든(Cozy Garden)’으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이국적이면서 세련된 풍경으로 '아름다운 거리'의 명성을 쌓아온 보정동 카페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카페 거리에서 벗어나 사계절 내내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정원형 관광지로 재탄생했다. 특히 최근 관광 트렌드인 '머무름·체험 중심 여행'과 '로컬 감성
여주시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24일 팡파르

전국 2025.10.10 14:19:12

여주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여주시평생학습관 일원에서 ‘제10회 여주시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를 개최한다. '배움이 자라는 여평 ? 함께 만든 10년,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도시 여주시가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일구어낸 성과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새롭게 열어가자고 다짐하는 자리다. 이번 축제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시설, 단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학습동아리 등 9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여주시의 다양한 학습 문화를 선보인다. 특히 시민이 주체가
전남도 '국화·수선화' 우수 종자·종묘 공급체계 구축…국비 8.9억 확보

전국 2025.10.10 14:17:56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함평군과 신안군 2개소가 최종 선정돼 총 8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와 묘를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함평군은 국화 유전자원 관리와 우수 품종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스마트 육묘장(총사업비 11억 원, 국비 5억 8000만 원)을 구축한다. 신안군은 수선화 우수종자 개발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특정 국가 혐오 집회 적극 대응하라" 주문

사회일반 2025.10.10 13:46:0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 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추진됐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
울산 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전국 2025.10.10 13:44:23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신정평화시장이 한층 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간으로 거듭났다. 울산시 남구는 상가형 전통시장인 신정평화시장이 전통시장 위생관리사업을 통해 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 위생과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정평화시장 내 19개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설명회 개최, 현장 지도·점검, 위생용품 지원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리장과 조리기구의 청결도, 원재료 관리, 냉동·냉장시설의 위생 수준 등 핵심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