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문제 팔이'한 서울 내 교원 142명에 징계 요청

사회일반 2025.10.10 16:26:39

사설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판매 문항을 시험에 출제하며 160억 상당을 챙긴 서울 교원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에 중징계, 50명에 경징계가 내려졌고 총 41억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됐다. 사립교원의 경우 전체 88명 가운데 14명(해임 1명·강등 2명&mid
[단독] 상반기만 11번 해커들에 공개적 협박당한 韓기업

사회일반 2025.10.10 16:26:23

올해 들어 한국 기업들이 열 차례 넘게 랜섬웨어 조직의 ‘공개적 금전 협박’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마비를 겨냥한 기존의 공격을 넘어 탈취한 자료를 흘리며 압박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기업들이 ‘이중 갈취’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10일 S2W 위협인텔리전스센터 ‘탈론(TAL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그룹들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빼돌린 정보를 유출 사이트에 공개해 협상을 시도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9건을 넘어선 수치다. 하나의 협박 게시물에 여러 기업이 묶였거나 미리 돈을 내고도 알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사회일반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울주군, 태화강 회귀연어 조사 실시

전국 2025.10.10 16:18:01

울산 울주군이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태화강 회귀연어 조사를 실시한다. 태화강생태관이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올해 회귀하는 어미 연어를 포획·조사해 태화강 연어의 어란과 기초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청정 울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위한 연어 포획조사장을 설치했으며, 총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소상구간의 길목 차단 후 포획된 연어를 조사 및 채란할 계획이다. 회귀량 조사는 울주군 구영교 인근 하천, 자연산란장 조사는 삼호교~망성교 구간 하천에서 진행된다. 주요 조사
"여교수가 성희롱" 거짓 신고한 서울대 대학원생 제명

사회일반 2025.10.10 16:15:05

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30대 여성 A 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위는 A 씨가 박사 학위 취득이 어려워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려 지도교수 B(55·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올 7월 자신의 SNS에 “동성의 B 교수에게 ‘좋아한다’ ‘같이 자자’ 등의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실험과 학회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동료 연구원이
"반팔 아직 넣지 마세요"…10월인데도 늦더위 계속,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10 15:58:25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여야 하는 10월에도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10월에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오는 11월까지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기준 제주 27.6도, 서귀포 28.4도, 고산 27.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늦여름 수준의 더위를 기록했다. 서귀포는 지난 7일 일최고기온 31.3도를 기록하며 10월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새로 썼다. 또한 제주에서는 관측 사상 처음으로 10월 열대
도심에서 카누·카약…‘금호강 수상레저시설’ 내달 30일까지 시범 운영

전국 2025.10.10 15:49:13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달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은 아양교에서 공항교 인근 약 800m 구간에 설치됐다. 도심 한가운데서 카누·카약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30분 기준 최대 5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즐길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누·카약 26대, 비상구조선 1대, 계류장, 탈의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됐다. 체험 강습부터 자유 이용까지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마
창원 돝섬에서 가을소풍 어때요

전국 2025.10.10 15:48:27

경남 창원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오는 18일과 19일 돝섬에서 '가을 피크닉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의 B2G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돝섬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피크닉과 교육형 탐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돝섬 가을 피크닉이다. 방문객들은 돝섬 잔디광장에 마련된 △팝업 포토존 △피크닉 세트 대여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나침반을 이용해 곳곳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 돝섬을 누비며 미션 완주시간을 기록하는 교육형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
대전오월드, 10월 주말마다 ‘오월드 꼬마 트롯왕’ 노래자랑 펼친다

전국 2025.10.10 15:47:02

최고의 종합테마파크 대전오월드가 가을 특별 프로그램‘오월드 꼬마 트롯왕 트롯스타!’ 노래자랑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12일, 18일·19일, 25일 총 5일간 예선을 진행하고 이달 26일 결승 무대를 통해 최고의 ‘오월드 꼬마 트롯왕’을 가린다. 모든 무대는 오후 5시 15분부터 오월드 레인보우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이며 트로트 곡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현장 접수로 자유롭게 참가 가능하며 심사는 노래방 기계 점수를 기준으로 진행돼 부담 없이 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조사받던 공무원 숨진채 발견

사회일반 2025.10.10 15:46:45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돼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A 씨가 이날 예고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A 씨의 동료들이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건보 재정 고갈 위기인데…투석 사무장병원, 5년간 1623억 축냈다

사회일반 2025.10.10 15:43:06

엄연히 불법인 사무장병원에서 최근 5년간 투석진료로만 16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수능 전 마지막 평가' 10월 학평…경남서 8만 1453명 응시

전국 2025.10.10 15:39:16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4일 도내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다음 달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 단위 평가다. 경남에선 158개 고등학교에서 8만 1453명이 이번 평가에 응시한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교육청(1·2학년)과 서울시교육청(3학년)이 공동 주관·출제한다.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대전시, 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전통주 ‘100일의 꿈’ 출시

전국 2025.10.10 15:38:53

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전통주 ‘100일의 꿈’이 출시된다. 대전시는 10일 시청 응접실에서 대전관광공사, 우리술협동조합과 함께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적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100일의 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00일의 꿈’은 오는 24일 열리는 2025 대전 국제와인엑스포에 출품을 목표로 한다. 관-공-민 상생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00일의 꿈’은 대전 최초 소규모 양조장으로 2024 대한민국 막걸리 품평회 대상, 세계 가양명주 선발대회 금상, 대전국제와인엑스포 전통주 시음 1위 등 수
경호처 전 지원본부장 "'尹,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나'는 말 들어"

사회일반 2025.10.10 15:3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
"우린 차이나야" 식당서 담배 '뻑뻑', 관광지선 대변테러…中 관광객 '민폐' 논란 언제까지?

사회일반 2025.10.10 15:34:28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각’이 도를 넘고 있다. 식당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관광지에서 공공장소를 오염시키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목격돼 공분을 샀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수도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식당 사장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너무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제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 6일 밤 9시 30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