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는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된 데 이어 충남 천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자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ASF·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첫 ASF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2만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이번 살처분 규모는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1% 미만으로 국내 돼지고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용의자 접촉하고, 증거물 손 대고… 도 넘는 쿠팡의 ‘경찰 패싱’

사회일반 2026.01.11 12:00:00

쿠팡에서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쿠팡 TF’를 설치하면서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원인이나 진상에 대한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쿠팡의 고의적인 ‘경찰 패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에 구성된 쿠팡 태스크포스(TF)는 해롤드 로

서대문역 사거리 인도로 버스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일반 2026.01.16 17:38:05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행인 등 13명이 다쳤다. 이들 중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3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부상한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尹, 헌정질서 훼손한 권력 남용…국무회의에 예외규정은 없다"

사회일반 2026.01.16 17:36:10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들을 “헌정 질서를 훼손한 권력 남용”으로 판단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권한을 이용해 수사까지 막는 순간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지만 법원은 국무회의 절차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민생회복 선제적 대응…남양주시, 7700억 상반기에 푼다

전국 2026.01.16 17:33:31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해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1조 1337억 원 중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남양주시는 16일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가용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중점 집행 대상 통계목을 설정해 이달 중 예산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의 공정률과 집행률을 집중 관리하고, 선금·기성급 지급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정기 보고회와 전략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청, 봄철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가동

전국 2026.01.16 16:58:47

산림청은 1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방산림청 및 국가산불방지센터 산불상황관리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산불정보시스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람, 지형, 임상 등을 분석해 산불의 시간대별 확산을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방법과 산불의 규모와 진화 상황을 지도에 표현하는 산불상황도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에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시스템을 숙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
산림청, 2026년 산림청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전국 2026.01.16 16:54:18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 2026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원으로 편성됐고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만큼 그에 걸맞는 국민체감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서 문열어

전국 2026.01.16 16:52:25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16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시의원, 뷰티산업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진흥원의 출범을 축하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은 2022년 7월 설립 검토를 시작으로 약 3년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설립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설립 근거 마련,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올해 1월 대전테크노파크 내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한 인정…무너진 尹 방어논리

사회일반 2026.01.16 16:37:5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부재나 영장 집행 위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절차 위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본안에서는 계엄 선포의 목적과 실행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버스 인도 돌진…13명 부상·2명 중상

사회일반 2026.01.16 16:03:45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농협 건물이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총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8조 부동산그룹이 해운대에 110억 쏜다…부산 ‘디자인 수도’ 민관 협력

전국 2026.01.16 16:01:26

부산시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최대 부동산금융그룹 계열사가 110억 원을 기부하며 민관 협력에 힘을 보탰다. 세계디자인수도 브랜드를 일상 공간에 구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엠디엠플러스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관련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해운대구 공원·유원지 디자인환경 개선사업에 총 11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앞두고 중동 현청사 활용 ‘선제 설계’ 착수

전국 2026.01.16 15:59:20

부산 해운대구가 내년 하반기 재송동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중동 현청사 활용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구는 상반기 중 현청사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신청사 이전 이후 남게 될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청사는 청사 이전 이후 장기간 방치될 경우 슬럼화나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이전 직후 바로 적용 가능한 단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정과 도시 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중장기 종합 활용계획을 병행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사회일반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내달 19일

사회일반 2026.01.16 15:46: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
'마약동아리' 대학생과 마약…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6.01.16 15:41:20

수도권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른바 ‘마약 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장성훈·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6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기아대책, 해외 취약 아동-후원자 연결하는 결연 캠페인 진행

피플 2026.01.16 15:17:38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해외 취약 지역 아동과 후원자를 1대 1로 연결하는 아동결연 캠페인 ‘또 하나의 가족, 결연’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아대책은 전날 배우 겸 홍보대사 정태우, 배우 조재윤과 함께한 스리랑카 봉사활동 영상을 공개하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여행 유튜브 채널 ‘쪼기어때’와 함께 기획한 이번 영상은 두 배우가 기아대책의 스리랑카 사업장을 방문해 해외 아동의 현실과 결연이 만들어 낸 변화를 알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후원금은 아동 보건·영양 지원
'창업·입지 좋은 안양' 대한상공회의소 기초지자체 기업환경 조사 톱10

전국 2026.01.16 15:13:54

안양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초지자체 대상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창업’과 ‘입지’ 분야에서 상위 10위 지역에 선정됐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재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입지?행정 분야의 상위 10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안양시는 벤처기업 집적 및 육성을 위해 안양동?비산동?관양동 일대 주요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 3.17㎢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운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50%), 재산세(35%)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