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끊긴 10개 대학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로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비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10개년(2017~2026년) 사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은 대학은 60개였으며 이 중 2회 이상 제한된 곳은 이들 대학의 58%인 35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영상] 신안 해역서 암초에 걸린 여객선…승객 목포로 긴급 이송

사회일반 2025.11.19 21:34:45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은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승객 구조 작업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께 “여객선이 장산도 남방 죽도에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의 선수(船首)는 섬 지형에 걸쳐 멈춰 섰다. 이 부위에서 파공이 발견됐지만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 해상 추락을 비롯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선박은 한국 국적의 2만 6546톤
[속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해경 경비정 급파

사회일반 2025.11.19 21:03:50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해경 등에 따르면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항해 도중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다 암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인 상황이다.
[속보] 해경 "신안 좌초 여객선 인명 피해 없을 듯…침수 안돼"

사회일반 2025.11.19 21:02:21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던 중 암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차는 일반 칸에 대지 마세요"…강력 접착 스티커 '경고' 날린 아파트

사회일반 2025.11.19 20:52:59

아파트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를 단속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총 2640만 8276대로, 전년 동월(2613만 4475대) 대비 약 1%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 1.94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K-apt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를 살펴본 결과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1
“지각하면 또 시말서다, 제발 좀!”…출근길 시민들 분노 폭발한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19 20:35:09

18일 벌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3분께부터 4호선 동대문역 상행 승강장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열차는 약 55분 동안 역에 멈춰 있다가 오전 9시 38분에서야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4호선 길음역과 동대문역에서는
尹 취임 반년 뒤부터 ‘비상대권’ 거론…집권 초 계엄 구상 정황

사회일반 2025.11.19 20:12: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가량 지난 시점에 이미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서 2022년 11월 관저 만찬 발언을 계엄 구상의 출발점으로 적시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과 국정과제 추진 난항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며 반복적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순직해
또 경복궁 앞에서…"용변 테러" "상의 벗고 러닝" 도 넘은 외국인들

사회일반 2025.11.19 19:35:24

최근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용변을 보고, 한 베트남 여성이 요가를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과도한 민폐 행동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며 “한 외국인이 광화문 앞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을 하는 모습이 촬영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러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예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문
'김건희 母' 최은순, 과징금 체납액 1위

사회일반 2025.11.19 18:57:21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 씨가 25억 원대 과징금을 미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최 씨는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
잠실~인천공항 25분…오세훈표 'UAM 사업' 재가동

사회일반 2025.11.19 18:56:25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광화문을 15분에 잇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올 8월 밝힌 새로운 비전에 맞춰 서울시도 UAM 사업을 수정해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실증 작업 대신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고 자체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와 손잡고 ‘수도권 UAM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시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국토부의 ‘정부 UAM 그랜드 챌린지’ 계획에 맞춰 올해
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사회일반 2025.11.19 18:06:16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안미현 검사 "항소 포기, 檢지휘부 무책임…보완수사 폐지땐 공소청 '기소 자판기' 전락"[이사람]

사회일반 2025.11.19 18:04:44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여야, 접경지 에너지고속도로 첫 방문… "소외지역서 송전망 혁신 중심지 될 것"

사회일반 2025.11.19 18:04:14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판문점 등 접경 지역을 찾아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권은 이러한 구상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두 역할을 동시에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실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사업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이다. ★본지 11월 13일자 1·2면 참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이날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를 살폈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24일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5.11.19 18:03:15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24일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교섭 절차가 담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시행령)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40일 동
"이민자들에 극도로 멸시적인 대우"…트럼프 또 비판한 교황

피플 2025.11.19 18:03:10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18일(현지 시간)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이민자들이 극도로 멸시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입국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10년·15년·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극도로 멸시적인 방식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주교회의(USC
[인사] 법무부 외

피플 2025.11.19 18:01:02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대검검사급 전보＞△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공시점검과장 문종숙 ◇효성그룹 ▶㈜효성 ＜전무＞△IT전략실 그룹 IT 담당 문성덕 ＜상무B＞△지원본부 총무팀 윤원태 ▶효성티앤씨 ＜부사장＞△동나이법인장 배인한 ＜전무＞△취저우 스판덱스법인 총경리 임규호 △스판덱스PU CMO 임장규 ＜상무A＞△동나이법인 스판덱스 영업 담당 정영환 ＜상무B＞△스판덱스PU 국내영업팀장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