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사회일반2025.10.1109:00:00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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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10 13:43:54울산시립미술관은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반짝반짝, 다시 빛나는 재료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열리는 포르투갈 작가 빌스(VHILS) 개인전 ‘그라피움(Graphium)’과 연계해 마련됐다. 전시작인 ‘질서 시리즈 #06’을 중심으로 ‘빌스의 재료들’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한 후, 사용한 재료들을 재활용해 나만의 새로운 그림을 창작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총 4일간, 하루 2차례(오전 10시 30분~낮 12시, 오후 -
사회일반 2025.10.10 13:40:47차 의과학대학교는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거점인 글로벌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적응과 학업 성취를 돕고, 국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을 비롯해 언어교환 프로그램, 한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네팔 등에서 온 유학생 54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차의과학대는 의학·약학·간호학은 물론 바이오메디컬, 보건 -
사회일반 2025.10.10 13:39:33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가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최고 4020만원에서 최저 120만원으로, 무려 33.5배의 격차를 보였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북 군산의 M산후조리원이 12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특실은 서울 강남의 D산후조리원이 402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전남 -
사회일반 2025.10.10 13:28:10추석 연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 12분께 합천군 한 카페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속 현금과 상품권 등 73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 창문과 금고는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불과 2분여 만에 범행을 마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추적해 1시간 -
사회일반 2025.10.10 13:27:59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는 박성원 간호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울산대병원에 따르면 박 간호사는 지난 7월 한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기증을 결심했다. 두달 여 동안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를 병행했고 지난달 말 기증을 마쳤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45만여 명 가운데 -
사회일반 2025.10.10 13:06:25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씨의 여자친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적발된 개그맨 이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 -
사회일반 2025.10.10 12:00:00과세가 잘못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4일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하고,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해 -
전국 2025.10.10 11:48:38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
전국 2025.10.10 11:48:16부산시가 ‘세계디자인수도’ 선정의 의미를 확장해 디자인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창업·혁신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자인을 단순한 시각요소가 아닌 기술·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전환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올해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과 ‘지능정보기술 융합기업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디자인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자인 융합 창업기업 육성 사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 -
전국 2025.10.10 11:44:15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주민·이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의 맛과 멋의 축제 ‘2025 광산세계야시장’이 18일 막을 올린다. 이번 광산세계야시장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월곡동 생활권 도로(하이마트~하남농협 산정지점)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자유롭고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인도, 터키 등 19개국 공동체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라별 공동체가 함께하는 세계전통의상 퍼레이드, 아오자이 논라 -
전국 2025.10.10 11:37:49BNK부산은행과 부산메세나협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 시청 의전실에서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후원 물품 전달식’을 열고 관람객 편의 물품을 기부한 두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흥수 부산메세나협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부산은행이 후원금을 부산메세나협회에 출연하고 메세나협회가 이를 활용해 후원 물품을 마련해 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후원 물품은 오는 17일 전국체전 개회식 관람객들에 -
사회일반 2025.10.10 10:59:38산업통상부가 불공정 수입 철강재 규제를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철강 품목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책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등 주요 철강사들과 함께 ‘EU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 -
사회일반 2025.10.10 10:57:47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1차 공판과 달리 중계되지 않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
사회일반 2025.10.10 10:35:12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 28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용품 △의류 △신발 등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
전국 2025.10.10 10:33:02경기 하남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명예시장 후보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청년명예시장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 단 1명만 선정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임기는 1년(2회 연임 가능)이나 직전 청년명예시장이 임기 중 물러나 내년 1월31일까지만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남시 소재 기업·단체에 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청년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명예시장은 잔여임기 동안 시정업무 청취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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