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교원 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번 개선안에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도 다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사회일반 2025.12.18 17:52: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李대통령 "대전·충남 합쳐 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전국 2025.12.18 17:51:26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을 합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비상계엄 연루' 경찰 65명 내부 감찰조사…3명 징계위 회부

사회일반 2025.12.18 17:51:2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관 60명 이상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관련 자체 감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의 경찰관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계급별로는 치안총감 1명(조지호 전 경찰청장), 치안정감 3명(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치안감 6명(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무관 8명, 총경(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14명, 경정 33명이다.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18 17:49:0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늘어나는 방첩 치안 수요…경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사회일반 2025.12.18 17:46: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
잠실대교 공사장서 크레인 전도…작업자 1명 심정지

사회일반 2025.12.18 17:41:56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연결체계 공사 현장에서 27t 크레인이 넘어지며 작업자 A(66)씨가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은 42명을 투입해 A씨를 구조 중이다. 송파구는 사고 발생 후 안전 문자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해당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원정 화장' 해소…양산 화장장 후보지 선정

전국 2025.12.18 17:40:54

화장시설이 없어 부산과 울산 등지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 했던 경남 양산시가 종합장사시설(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지를 선정했다.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립화장장 설치 후보지 두 곳 중 상북면 외석리 산 21-1번지 일원(19만 4,000여 ㎡) 부지를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 오룡마을 주민 70%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 상징성을 더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추진위원회는 이곳이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적고, 마을과의 이격 거리 및 부지 조성의 경제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평
광복 80년만에 '부산 독립정신의 집' 세운다

전국 2025.12.18 17:40:20

부산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집약할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18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착공식을 열고 기념관 건립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현재 시민공원 내 시민사랑채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다.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378㎡,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 전문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시는 이 공간을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념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드디어 파주시 품으로

전국 2025.12.18 17:39:30

자유로 파주 방향에 위치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의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의 무상 양여를 결정하면서 파주시가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 것이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40억 원을 투입해 파주시 문발동에 건축 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한 시설이다. 당시 국지도 23호선 관리주체였던 경기도가 도로 부속 시설물로 운영해 왔다. 문제는 2008년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고, 2011년
"정부 예산 편성"…수원 군공항 이전 탄력받나

전국 2025.12.18 17:38:47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국회가 이달 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 7억 원을 확정하면서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해당 예산은 갈등 관리 용역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향후 입지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공항 기능 이전과
이재준 수원시장 "광주 공항 이전 합의…수원 軍공항 이전 논의 물꼬 트길"

전국 2025.12.18 17:35:52

이재준 수원시장이 18일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한 ‘6자 협의체’가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첨단산단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획기적 지원책을 이끌어내며 상생의 열매를 맺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middo
[단독] “의장직 몰랐다” 임종성, “해저터널 반대” 전재수… 해명과는 다른 과거

사회일반 2025.12.18 17:34:2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해명을 내놓고 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관련 단체 한국의장직을 맡았다는 의혹에 “몰랐다”고 밝혔고, 전 전 장관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한-일 해저터널에 줄곧 반대를 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임 전 의원은 과거에 자신을 ‘의장’이라고 칭한 바 있으며, 전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
민희진,전 남친에 과도한 특혜…"일 안해도 월 3000만원…뉴진스 정산 2배"

사회일반 2025.12.18 17:33:36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연인이자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
李대통령 "대전·충남통합…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전국 2025.12.18 17:29:0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지역 의원을 만나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 14명을 다시 호출한 것은 통합에 속도를 올려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 의원과 오찬을 갖고 대전과 충남 통합
檢,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3명 기소

사회일반 2025.12.18 17:11:45

검찰이 상장 전 매출 급감을 예상하고도 실적 전망을 부풀려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두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을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상장 과정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