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담벼락에 낙서한 여성,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8.14 17:39:50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인근 담벼락에서 ‘이재명 구속해’, ‘조은석 특검 해체해’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벼랑 끝 석화, 강제 구조조정 나선다

사회일반 2025.08.14 17:39:28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켜본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처럼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피플 2025.08.14 17:39:2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채예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강상식 반재훈 오상휴 김대일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 김창기
"그날의 감격, '세상에 없던' 만세함성에 담았죠"

피플 2025.08.14 17:38:56

“광복절마다 반복적으로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만나지만 당시의 분위기나 감정의 밀도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물에 청각적인 요소를 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전혜성 빙그레 마케팅 광고기획팀 프로는 14일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유산 프로젝트 ‘광복의 소리 복원’에 대해 “‘그날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소리를 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빙그레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 2일 ‘처음 듣는 광복’이라는 영상물을 공개했다.
이해민 의원 "리걸테크 도입 안하는 건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 하는 것"

사회일반 2025.08.14 17:38:41

“리걸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리걸테크 서비스가 지금의 법률 시장을 빠르게 혁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 서비스는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리걸테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
AI 허용 범위는 쏙 빠진…법무부의 '반쪽 가이드라인'

사회일반 2025.08.14 17:37:32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법조계에서 모호한 규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클릭당 수수료(CPC)를 받는 방식의 광고를 규제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CPC 모델을 통해 성장해온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을 견제하고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게 읽힌다. 또 변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별점·점수·등급 등 수
국내선 '형량예측' 1년도 안돼 퇴출…75년전 법에 막힌 법률 AI

사회일반 2025.08.14 17:36:31

2020년 11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을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로앤컴퍼니 측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혁신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서비스 종료로 막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하는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차 조정 불발…9월 2차 합의 모색

사회일반 2025.08.14 17:36:15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조정을 통한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달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마치며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뉴진스의 출석을 요청했다. 법원에 출석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
법원, JMS 폭로 다큐 방영 막아달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8.14 17:27:1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방영을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이 다큐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해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생존자다’는
충북 음성군, 음성파크골프장 개장…군내 4번째

전국 2025.08.14 17:17:32

충북 음성군이 18홀 규모의 ‘음성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파크골프장은 음성읍 읍내리 378번지 일대(1만4746㎡)에 총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군민의 여가 환경 개선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목표로 휴게 쉼터, 임시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구장 조성 사업은 2022년 4월 ‘음성읍 찾아가는 주민공감의 날’에서 처음 건의됐다. 이후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착공, 이달 초 준공됐다. 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 충족을 위해 감곡파크골프장(
지자체 주도 첫 美 명문대 진학 설명회…의정부시, 내달 13일 개최

전국 2025.08.14 17:17:12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9월 13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3층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국 명문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스탠톤대학교 간 글로벌 교육협력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스탠톤대학교의 입학전형 및 글로벌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최하는 미국 대학 로드맵 설명회로서,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설계
경기도, 안중근 의사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 국내 반환 성공

전국 2025.08.14 17:17:00

경기도는 국보급 유물인 안중근 의사 유묵(붓글씨) '長歎一聲先弔日本(장탄일성 선조일본)'의 국내 반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의 이 유묵은 죽음을 앞두고도 기개를 잃지 않은 안 의사의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유묵은 안 의사가 여순감옥 등을 관장하던 일본제국 관동도독부 고위 관료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유묵을 최초 발견한 민간 탐사팀에게서 일본측 소장자의 국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광복 80주년
유리문 부수고 진입한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4년…"반성 않아"

사회일반 2025.08.14 16:55:55

서부지법 폭력 난동 때 유리문을 부수며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형을 선고한 뒤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청렴의 대명사' 윤병태 나주시장…'격식 파괴' 직원들과 특별한 소통 나들이

전국 2025.08.14 16:54:24

민선 8기 들어 고강도 청렴시책을 바탕으로 행정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직원들과의 격 없는 특별한 소통으로 조직 내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소통’을 주제로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 행사에는 윤병태 시장이 직접 대담자로 나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제가 된 키워드를 주제로 직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으며 평소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고민과 건의 사항도 솔
“비대면진료, 의사 판단에 맡겨야” 플랫폼업계 ‘네거티브 규제’ 촉구

사회일반 2025.08.14 16:54:23

6년 가까이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을 두고는 여전히 의료계와의 입장차가 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