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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서울공화국”…신규 판사 10명 중 8명 수도권 출신
사회일반2025.10.1109:00:00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 고기압에 치이는 한반도…다음주까지 가을비 온다
    사회일반 2025.10.10 18:06:05
    한반도 남서쪽에 고기압이 장시간 머무르면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주 초중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1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11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는 20~60㎜(서해5도 많은 곳 80㎜ 이상), 강원중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 10~40㎜, 서울·인천·경기남부 5~40㎜, 강원남부동해안 5~20㎜, 충남북부와 충북
  • [동십자각]학생 목소리는 빠진 고교학점제
    사회일반 2025.10.10 18:00:00
    양철민 사회부 차장 현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거세다. 애초 고교학점제 설계 당시 핵심 전제였던 ‘수능 및 내신의 절대평가’가 충족되지 않은 데다 현장의 준비 부족까지 맞물리며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주 전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교사를 위한 대책만 있고 학생을 위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그렇다고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현행 고등
  • 화성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에 13일부터 전세버스 추가 투입
    전국 2025.10.10 17:36:58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해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만석이 돼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 아동 유괴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한다…남양주시, 등하굣길 특별대책 수립
    전국 2025.10.10 17:33:47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읍면동별 합동 캠페인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아동 안전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유괴 및 유인 사건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활동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달 13~31일을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읍
  • 유럽서 亞로 활동 반경 넓혀…日 나고야항·韓 공공기관 등 공격 시도
    사회일반 2025.10.10 17:30:43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명 국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그룹들은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이나 수법이 고도화돼 있다. 그간 조직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타깃으로 활동하던 RaaS 그룹들이 최근에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인프라 산업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하는 ‘핵티비스트(Hacktivist·해커와 활동가의 합성어)’와 손을 잡은 정황도 포착됐다. 지정학적 이슈가 집중돼 있는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부 RaaS 그룹은 무대를 아시아태평양(
  • 버젓이 채용공고 내고 해커 모집…구독형 악성코드 거래까지 등장
    사회일반 2025.10.10 17:28:37
    “경험 많은 침투자를 찾습니다.” 국제적 랜섬웨어 조직 ‘킬린(Qilin)’이 지난달 30일 한 다크웹 포럼에 올린 채용 공고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출신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고 개인 면접을 예고한 대목은 여느 글로벌 기업의 구인 절차를 연상하게 했다. 특히 ‘인력 채용?제품 마케팅?고객 지원’ 체계를 갖췄다고 홍보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다름없었다. 이들은 국내 자산운용사 20여 곳을 해킹해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불과 보름 만에 새로운 가담자들을 모아 또 다른 공격에 나설 채비를 서두
  • "일요일 약속 취소해야 하나" 서울 도심 곳곳 통제…'서울레이스 마라톤' 열린다
    사회일반 2025.10.10 17:24:11
    주말인 12일 오전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시내에서 ‘서울레이스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서다. 서울경찰청은 시청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와 관련해 세종대로·종로·청계로 등 주요 구간에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결·출발지인 세종대로~종로 구간이 오전 6시부터 9시 20분까지, 이어 청계로는 8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을지로3~6가 구간을 코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에는 교통경찰과 주최
  • 3.5만명 관람객 홀린 K드론의 군집 비행쇼…포천 '세계드론제전' 개막
    전국 2025.10.10 17:17:23
    추석 연휴 막바지에 개막한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의 6000대 드론의 군집 비행쇼가 가을 하늘을 수놓으며 수만 명의 마음을 홀렸다. 10일 포천시에 따르면 9일 세계드론제전 현장을 찾은 관람객이 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드론, 와이 낫(Y-NOT)? 상상 그 이상!'이라는 슬로건을 내 건 세계드론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를 비롯해 디에프엘(DFL) 세계드론레이싱, 전국 드론 축구대회, 드론 콘퍼런스와 전시 등 본 행사와 함께 세계음식문화축제, 캠핑 페스타, 음악 공연 등
  •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최훈·조복래
    피플 2025.10.10 17:17:12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올해 ‘언론인 대상’ 수상자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와 조복래 전 연합뉴스 상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악언론인회는 최 대기자가 정치부 데스크와 편집국장·논설위원실장·편집인·주필·대기자에 이르기까지 37년간 치열하게 사유하며 언론의 품격을 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상무는 정치부장과 워싱턴특파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콘텐츠 담당 상무 등을 거치며 세계사적 흐름을 한국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 [부고] 최지영씨(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 부친상 외
    피플 2025.10.10 17:16:26
    ▲최수명씨 별세, 박연주씨 남편상, 최지영(코리아중앙데일리 편집인)·최윤정씨(미국 변호사)부친상, 조경환(KT 강남네트워크운영본부 차장)·니콜라스 람씨(미국 변호사)장인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김옥순씨 별세, 박성욱씨(BNK금융지주 그룹AI미래가치부문장)모친상=10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 [인사] 교육부
    피플 2025.10.10 17:15:55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나현주
  • 길거리서 볼일 보더니 이번엔 '천연기념물'에다…'무개념' 중국인에 썩고 있는 제주도
    사회일반 2025.10.10 17:03:48
    최근 무비자 정책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객들의 무개념 행동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9월 26일 기준 1003만415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인 832만5306명(82.97%), 외국인 170만8846명(17.03%)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7만2323명 대비 16.1% 증가했다. 국가별 증감률(7월 말 기준)을 보면 지난해 대비 태국(203.6%), 인도네시아(42.1%),
  • 이진숙 체포 후폭풍에…국감 앞둔 경찰 '휘청'
    사회일반 2025.10.10 16:58:09
    경찰이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한 뒤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면직된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를 체포 50시간여 만에 풀어주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해체로 인한 ‘수사 권력 비대화’ 논란에 직면한 경찰은 ‘정치 수사’ 의혹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이달 17일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뭇매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체포 정당성을
  • ‘정교유착’ 의혹 정점…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10.10 16:37:51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총재 기소 이후에도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교인들을 대거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 "나물반찬 세 개만 덩그러니"…한전 구내식당 8000원 밥상에 누리꾼 '공분',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0.10 16:37:37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회사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제는 구내식당 밥값마저 오르며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내식당 물가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률(3.1%)을 웃도는 수치다. 최근 구내식당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1% △2022년 4.2% △2023년 6.9%로, 매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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