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와 조선업의 대응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10.11 08:00:00

해상 운송은 전 세계 상품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국제 무역의 주요 기반이다.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에 달한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92.8%가 기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은 13년 수준이다. 선박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임을 감안하면, 향후 10여 년 동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운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7%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강
울산 고래문화특구, 지역 대표 관광지로 각광[울산톡톡]

전국 2025.10.11 07:00:00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은 관람객이 약 7만 5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약 3만 7000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해 98.2%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단은 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을 제외한 전일 정상 운영하며,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가족형 관
[오늘의 날씨] 오늘도 중부지방 비 내린다

사회일반 2025.10.11 07:00:00

토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10∼1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북부 10∼40㎜, 경기 북부·서해 5도 10∼60㎜다. 세종과 충남·충북 북부에도 5∼1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쏟아지고 흐린 날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 상하이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오랜 기간 한곳에 머무른 까닭이다. 기압이 불안정해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위치가 한반도인 데다 그와 동시에 기압골이 북쪽을 오가면서 비가 계속 내렸다.
"이렇게 똑같은데 '짝퉁'? 환불 요구하니 황당한 답변이"…싸게 사려는 심리 악용하는 가짜 화장품 주의보 [돈터치미]

사회일반 2025.10.11 06:42:59

돈(money) touch me! 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면서,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뷰티 열풍에 가품 제조와 유통이 활발해진데다 최근에는 패키징이 정교해져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여간 450건에
공장에서 갓 만든 맥주 ‘여기’서 마신다…식품업계, 체험형 프로그램 인기

사회일반 2025.10.11 06:00:00

정관장, 하이트진로 등 식품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국내외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관장 제조공장의 누적 방문객수는 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7월 한 달 누적 방문객수는 2083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다. 정관장 부여공장의 해외 방문객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5년 약 22%로 늘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공장으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관람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한 덕분으로
[단독] “경험 많은 침투자 구해요”…韓기업 털더니 또 가담자 모집

사회일반 2025.10.11 06:00:00

“경험 많은 침투자를 찾습니다.” 국제적 랜섬웨어 조직 ‘킬린(Qilin)’이 지난달 30일 한 다크웹 포럼에 올린 채용 공고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출신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고 개인 면접을 예고한 대목은 여느 글로벌 기업의 구인 절차를 연상케 했다. 특히 ‘인력 채용?제품 마케팅?고객 지원’ 체계를 갖췄다고 홍보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다름없었다. 이들은 국내 자산운용사 20여 곳을 해킹해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불과 보름 만에 새로운 가담자들을 모아 또 다른 공격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성균관대…세계 100위권 안착, 다른 대학 순위는?

사회일반 2025.10.11 05:00:00

한국 대학의 연구력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도약했다. 영국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KAIST·연세대·성균관대가 모두 100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해 100위권 밖이던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86위와 87위로 껑충 오르며, 한국 대학 4곳이 나란히 ‘톱10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서울대는 58위로 10년 연속 국내 1위를 유지했다. KAIST는 전년보다 12계단 상승한 70위를
"인정 못 해" 후임 회장에 인감 안 넘긴 전임 입주자대표…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10.11 04:00:00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김 씨는 2021년 4월, 12기 회장으로 선임된 A 씨에게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넘기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위 "엄마", 2위는 "돈"…600건 '유서' 분석했더니 드러난 민낯

사회일반 2025.10.11 02:51:53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에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 지인 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이들은 '돈'에 관한 언급도 자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은 최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발생한 전체 자살 사망 10만2538건 중 600여 명의 유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 '유서 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
“풀옵션이라더니 거짓말에 이미 나간 매물?”…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광고 321건 적발

사회일반 2025.10.11 00:15:00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밀집 지역인 대학가 주변에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10일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 동안 전국 대학가 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중 위법이 의심되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32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
[사설]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사회일반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
“조폭 생활 해보고 싶어서”…대구 ‘동성로파’ 들어간 20대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5.10.10 23:51:57

대구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 ‘동성로파’에 들어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대구 동성로파에 가입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2018년 12월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경남 밀양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야쿠자 파이터’ 김재훈, 일본서 체포…‘금메달 위장한 밀수극’ 들통

사회일반 2025.10.10 22:52:52

‘야쿠자 파이터’로 알려진 종합격투기 선수 김재훈 씨가 일본에서 금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격투기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라 속이고 3.5㎏ 상당의 금을 일본으로 들여오려 한 혐의다. 10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본부 국제수사과는 김 씨를 포함한 일본인 20~40대 남녀 8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와 공범들은 올해 1월 중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약 3.5㎏의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 시가 총액은 약 4700만엔(한화 약 4억4000만
주민 공격한 40kg 멧돼지…50대 전기검침원이 헬멧으로 때려잡았다

사회일반 2025.10.10 22:16:39

추석 연휴 경남 함안지역 한 마을에서 주민을 다치게 한 멧돼지를 전기검침원이 헬멧으로 제압한 일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경남소방본부와 함안군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전 8시 43분께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한 마을에 나타난 멧돼지가 주민인 30대 여성 A씨를 공격했다. 머리와 왼쪽 무릎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가 30∼40㎏ 정도인 이 멧돼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에 방문한 전기검침원 50대 B씨에 의해 제압됐다. B씨는 멧돼
"애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유모차 바퀴 난도질한 이웃, CCTV엔 뭐가 찍혔길래

사회일반 2025.10.10 21:53:08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년 여성이 공구를 이용해 이웃집 유모차 바퀴를 훼손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4세 아이와 8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현관 앞에 휴대용 유모차와 쌍둥이 유모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2일 한 유모차에 코코아가 쏟아져 굳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열흘 뒤 다른 유모차에도 빨간색 음식물이 묻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A씨는 결국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