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1년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 수에 비례한 출산 크레딧도 인정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 등도 마련 중이다. 고령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직면한 우리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후 안전판의 핵심인 국민연금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공적 보험이다. 따라서 기여 없이 무작정 수급만 확대하는 것은 기금 공정성과 안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올해 처음 월 4조 원을 넘어섰으며 연간 지급액도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는 올 4월 모수 개혁을 18년 만에 단행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최대 15년 늦췄다.
연금 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근본적 구조 개혁은 미룬 채 사각지대에만 몰두하면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결국 연금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 개편, 인구 성장률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당정은 국민 전체를 아우른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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