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발생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보기 민망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팀 코리아’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주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원전 사업에서 ‘컨소시엄 내 이견’이 반복된다면 수주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
UAE·체코에 이어 미국·베트남 등으로 원전 수출 확대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창구의 이원화 문제는 시급한 해결 과제다. 한전은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확장 전략을 내세우며 이원화 구조 유지를 건의했고 한수원은 원전 사업 주체로서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의 경쟁 구도가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경쟁력을 되레 훼손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한전과 한수원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을 중심에 두고 수출 체계 개편에 임해야 한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 이기주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전의 마케팅 및 금융 조달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운영 노하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차제에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원전 건설·운영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토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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