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간섭과 경영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투서를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며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특정 대주주가 없는 틈을 타 친분 관계가 있는 이사진을 ‘들러리’로 세워 연임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시중 금융기관들은 민간 기업이므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주주들이 바꿀 일이다. 지금도 관치에 취약한 금융기관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회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바뀌기 일쑤다. 금융 당국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새로 만든다면 독립성 확보와 금융 선진화가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런데도 금감원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소비자 단체의 인사를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섣부른 금융 지배구조 간섭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금융 질서와 시장 원리마저 흔들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기존의 신용 시스템에 대해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하자 시중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대출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아우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린 데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증 지원을 은행권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핏줄’이다.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돕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지금처럼 관치금융이 판을 친다면 은행의 혁신 노력도 꺾이게 된다. 시중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려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구상도 물 건너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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