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공사, 고위급 장교 갈수록 ‘육사’ 보다 진급률 높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1 09:51:00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비교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고위급 장교의 보직 자리가 많지 않아 일반 출신 장교들이 소령→중령, 중령→대령, 장군 진급 심사에서 밀리면서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
강훈식, UAE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AI·방산 등 성과 준비”

대통령실 2025.11.16 20:15:40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m
李대통령 "규제완화 위해 뭐든지 할 것"…재계 "지역균형 고려해 투자"

대통령실 2025.11.16 18:03:36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은 일종의 투자·고용 브리핑을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원 덕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3500억 달러의 매머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따른 국내 투자 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기업에 약속했다. 기업 총수들도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삼성 450조·현대차 125조…국내투자 판 키운다

대통령실 2025.11.16 18:01:38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5공장(P5) 건설을 포함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50조 원을,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5조 2000억 원을 국내에 각각 투자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2028년까지 12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 국내 투자 부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재계 총수와 회동했다. 이날 회의는 관세
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3:23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
"첫 협상안 보고 을사년이 떠올랐다"

대통령실 2025.11.16 17:43:01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미국 측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당시를 가리켜 “기절초풍” “최악”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난도 협상이었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직후 공개됐다. 관세 협상의 주
"공무원 사찰은 내란몰이 숙청"… '헌법존중 혁신 TF' 때린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2:23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조준해 “내란몰이 숙청”이라며 연일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권력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존중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
여 "대미투자특별법 빨리"vs 야 "비준으로 검증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1:51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美 동맹국에도 무기 개발비 부과…韓, 2.5억弗 추가 부담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7:37:28

미국 정부가 그동안 주요 동맹국에 적용했던 ‘무기 개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 국방부(전쟁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5%가량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간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2030년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가운데 약 50억 달러가 영향을 받게 돼 총 2억 5000만 달러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가 정부 간 무기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우리가 황교안' 발언 비판에…장동혁 "특검에 동조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6:39:0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 것을 두고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판한다면 특검의 인권탄압·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에 출연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구속된 손현보 목사와 이 전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인권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 인권탄압이 손현보 목사, 이진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대통령실 2025.11.16 16:21: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속보] 이재명 정부, 동북아 공식 표기 ‘한중일’로 원상 복구…혼재 논란 정리한다

대통령실 2025.11.16 15:19:05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한다. 16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만을 공식 표기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중’ 표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국가 간 거리감이나 외교적 선호를 둘러싼 해석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
"한국도 이제 무기 살거면 개발비 내라"…美, 韓 포함 '동맹국 면제' 폐지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4:59:29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제공해오던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감면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중심 동맹’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부여해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같은 조치는 일본·호주 등
전재수 “해수부 이전 내달 초 착수… HMM 이전도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36:3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與, '배임죄 폐지' 내년으로…"연구용역 거쳐 대체입법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11:48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