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김병기 "대북송금 사건 재평가돼야…정치검찰 끝장 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8: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속보]李대통령 "韓남는 쌀…쌀값 폭등 日에 수출 협의해보라"

대통령실 2025.12.09 10:41:2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 재배 수출을 하면 어떠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일본의 쌀값이 3배 이상 치솟는 가운데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실제 지난해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대규모 흉작과 팬데믹 이후 관광업 회복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쌀 수요 급증 탓에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송 장관은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가 엄
李대통령 "종교, 재단·사단법인도 지탄받을 행위시 해산시켜야"

대통령실 2025.12.09 10:29:35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李대통령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말이 안된다"

대통령실 2025.12.09 10:24:2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퇴직금은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며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q
李대통령 "최저임금은 법상 금지선…권장 임금 아냐"

대통령실 2025.12.09 10:21:0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법률상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걸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한정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R&D예타 폐지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14:0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한 민생법안이 많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R＆D)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
과방위,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17일 개최…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02:1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의결했다.
송언석 "李정부 경제 실패로 에너지 가격 폭등…유류세 인하 폭 확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09:44:5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가 치솟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환율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 화물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
金 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와 물가 등 논의

총리실 2025.12.09 09:4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김 총리는 또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
김정은, 푸틴에 ‘주北 러대사 사망’ 조전…“참으로 비통”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9:06:4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푸틴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푸틴 동지와 러시아연방 지도부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30여년 간 조로(북러)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동지”라며 “조로관계가 오늘과 같은 굳건한 동맹관계로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은…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공중 전력과 억지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
'북·러 연결고리' 주북한 러시아대사 사망…사인은 불명

통일·외교·안보 2025.12.08 22:28:01

러시아 외무부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가 지난 6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심화에 크게 기여한 뛰어난 외교관이자 애국자에 대한 빛나는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1955년 11월 21일생인 마체고라 대사는 1978년 소련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번역가, 북한 관련 무역관 등으로 근무하다 1999년 외교관으로 전직했다. 이후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얘기 나올 판"…조진웅 논란에 시끄러운 정치권

정치일반 2025.12.08 21:48:44

어렸을 적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진웅 과거를 옹호하는 의견이 나오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태 건과 조진웅 건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하는데 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경험이 있던 그룹 내 입원에는 과도한 관대
국힘, 쟁점 법안 상정 시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2.08 20:32:29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시,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일(9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