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숙청·혁명' 발언한 트럼프, 李 설명에 "오해 풀렸다"

대통령실 2025.08.26 17:41:53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과 관련해 ‘숙청’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수긍했다. 회담 초반에 이러한 ‘오해’를 차분하게 풀면서 화기애애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숙청’을 언급하며 글을 올린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40여 분 전이었다. 그는 “그런 곳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도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미국 언론 매체와의 질의응답에서도 “한국 정
李 "과거처럼 '안미경중' 유지 못해…美에 발 맞추되 中과도 협력"

대통령실 2025.08.26 17:41:16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과거에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일각에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미경중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기조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
"한미는 최적 파트너"…新제조동맹 닻 올렸다

대통령실 2025.08.26 17:39: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총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조선·반도체·원전 등 주력 산업에서 양국 간 제조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2시간 20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
당정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발행…소상공인 매출에 보탬"

국회·정당·정책 2025.08.26 17:37: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서 비롯한 혼란을 다잡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항목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동혁 "李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 바치겠다"…첫날부터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8.26 17:35:59

“당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26일 선출된 것을 두고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이같이 분석했다. 당권을 둘러싼 반탄(탄핵 반대)파 간 맞대결에서 당심은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재선의 충청권 현역인 장 신임 대표로 향했다. 장 대표는 ‘강한 야당’을 염원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듯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
트럼프 "평택부지 소유권 달라"…방위비 증액 우회압박?

통일·외교·안보 2025.08.26 17:35: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미국이 한국에 빌려 쓰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미국이 넘겨받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시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큰 군사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한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부지를 짓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한국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B-2폭격기 자랑하며 "한국이 군사장비 많이 구매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8.26 17:34: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예상대로 ‘안보 청구서’와 관련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초반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얘기하자”면서 올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타격했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며 “B-2 폭격기는 최근 있었던 짧은 작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B-2 폭격기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다”고 거듭 칭찬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 군사
농축산물 여전히 이견…러트닉 "시장 개방 원해"

대통령실 2025.08.26 17:33:26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같은 날 미국 워싱턴DC 윌러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우리의 농민, 제조 업계,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비즈니스는 물품만 교역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쌀·소
김은혜 "여객기 참사 키운 '둔덕'…없앨 기회 최소 세 번"

정치일반 2025.08.26 17:28:2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고 폭로했다. 26일 김 의원은 자체 확보한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공개하고 “1999년 이뤄진 실시 설계 당시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6·25 정전협정날 전사한 故 김금득 하사 유해 72년 만에 외동딸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8.26 17:20:37

6·25전쟁 당시 정전협정 당일 안타깝게 전사한 고(故) 김금득 하사가 72년 만에 외동딸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이던 고인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1953년 1월 부인과 2살이 채 안 된 외동딸을 두고 28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훈련을 마치고 7사단 소속으로 전선에 배치된 그는 같은 해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장렬히 싸우다 산화했다. 그가 전사한 날짜는 정전협정 당일인 1953년
국힘, '겸직 금지 위반' 김상욱 징계안 제출…"굉장히 부적절"

정치일반 2025.08.26 16:56:05

국민의힘이 대부 업체 사내이사 겸직 의혹에 휩싸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김상욱 의원에 대해 국회법 상 겸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울산 지역 대부업체에 사내 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겸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만약 사내이사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법인의 등기이사
조경태 "내란 우두머리 尹 접견 하겠다고?…제대로 된 발언인가"

정치일반 2025.08.26 16:33:49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조경태 의원이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당을 침몰로 몰고 간다면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고 장동혁 신임 당 대표를 직격했다.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당 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특정 지지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 당원의 대표란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내부총질이란 프레임을 씌워 입막음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당을 부정하
'전두환 기념비' 힘껏 밟은 조국 "윤석열도 곧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

정치일반 2025.08.26 16:31:18

26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전두환 기념비’를 밟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고(故) 정동년 선생(5·18 사형수)의 부인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회장, 박관현 열사의 누나 박행순씨 등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원장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친필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적 희생자들을 하루빨리 복권하고 억울하게 꺾인 삶을
[영상] 트럼프, 李대통령 위한 '특급 의전'…유럽 정상 '굴욕 사진'과 대비

정치일반 2025.08.26 15:19:5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의자를 직접 빼주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 기념 서명식에서 방명록에 서명하기 편하라고 의자를 빼서 친절히 안내하는 배려를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습은 최근 미국 백악관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모인 다자 회담 사진과
보훈부, 하나투어 손잡고 ‘국외 보훈사적지 방문 활성화’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8.26 15:03:32

국가보훈부가 하나투어와 손잡고 39개국 1400여 곳에 달하는 국외 보훈사적지 방문 활성화에 나선다. 보훈부는 국외 보훈사적지 방문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서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의정원홀)에서 강윤진 차관과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 보훈사적지 방문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국외 보훈사적지 방문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외 보훈사적지 홍보·활성화 △명예 보훈가이드(가칭)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