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대통령실 2025.12.09 20:55:0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영어유치원 입학 선별시험 금지된다…학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58:46

여야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입학 선별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원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께 법안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가 유아(만 3세~
서울 10가구 중 4가구 '혼자'…月 285만원 벌어 169만원 쓴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23:19

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미혼 남성 A 씨. 그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입사 이후 부산에서 ‘혼자살이’를 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는 가끔 고향 및 대학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으나 이미 가정을 꾸린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점차 줄면서 요즘은 주말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는 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A 씨는 “맞벌이하는 고향 친구들과 비교해 가구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다 보니 왕복 교통비도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9일 국가데이처터에 따르면 A 씨
한-UAE JHMC 개최…방산 협력 후속 논의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5.12.09 18:11:50

3년 만에 개최된 한국·아랍에미리트(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1차 한·UAE JHMC를 개최하고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1년부터 장관급 협의체인 JHMC를 운영해왔다. 최근 3년간은 JHMC 없이 장관 회담을 통한 소통이 이뤄졌으나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을
물가 불안에…총리-한은 총재 이례적 회동

총리실 2025.12.09 18:11: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례적인 면담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재를 만나 “정부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 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환율·물가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도 “한은이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 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서울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1:27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 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軍 "영공 침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2.09 18:11:02

9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 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노사 모두 반발…65세 정년연장특위 '빈손'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53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9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안 확정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안들에 대한 의견과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서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필버'…비쟁점법안 처리 무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20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극한 정쟁을 벌이면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카드까지 검토해 연말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비쟁점 민생 법안 58건과 앞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이었다.
내년 예산 75% 상반기 집행…성장·민생에 조기투자

대통령실 2025.12.09 17:50:05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727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여야 합의로 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성장 예산’이라고 칭할 만큼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전방위적인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
"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대통령실 2025.12.09 17:47: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교유착'에 강력 경고…사법개혁도 "저항 이겨내야 진짜 변화"

대통령실 2025.12.09 17:45:2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을 비롯해 여당까지도 싸잡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한편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여당마저도 도려낼 각오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
李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까지 언급

대통령실 2025.12.09 17:44: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재차 해산을 강조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는 앞서 ‘검토 지시’보다 수위가 높아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41:26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인데 국민의힘 또한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쿠팡의 경우 강화된 과징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국힘 "'당게 논란' 한 달 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04:1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전 대표 가족과 동명인 당원 4명이 한꺼번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해드린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쓰여진 당원 게시글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순차적으로 탈당했고,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5일 당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