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강훈식, 불수능 논란에 "관리체계 조사·책임규명하라"

대통령실 2025.12.08 17:19: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에서 강 실장이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
張 "與 통일교 의혹 수사 안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10:0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과 관련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6:27:27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진술에 대해 “특검은 당장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을 인지했음이 분명함에도 특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하지만, 같은 의혹이라도 여당이라면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검의 원칙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알고도 수사에 나서
KDI “건설부진 지속에도 소비 중심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5:25: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건설투자 위축을 건설업 부진으로 수정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삭제된 게 특징이다. 종합적인 경기 판단은 ‘완만한 개선세가 유지된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이날 공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단독] 계엄 청산…군 당국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5:09: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李대통령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균형발전은 생존전략”

대통령실 2025.12.08 14:24:37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역위원장…"경제 전문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1:03:59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한주 전 원장이 지난 10월 사의를 표한 뒤 공석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추미애, 내년 초 법사위원장 물러난다…경기지사 출마 준비

정치일반 2025.12.08 10:4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당 지도부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추 의원은 사법개혁안 등 법사위 현안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경기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법사위원장
조국 "내란재판부법, 분명 위헌 소지…위헌제청 땐 尹 석방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37: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내란 재판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조 대표는 “
김병기 "간첩법 개정, 경제 안보 지킬 최소한의 방패…여야, 국익 중심 힘 모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24: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숙원이었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힘, '檢 감찰 지시' 李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20:19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속보]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정치일반 2025.12.08 10:15:45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을 둘러싸고 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회의에 앞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병행으로
의무사령부, 軍헬기 활용 응급환자 후송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0:10:32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최우수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협업해 기상 악화와 야간, 도서 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응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정청래 "3대 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 추진"

정치일반 2025.12.08 09:53: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추가 특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잔재를 파헤치고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중하고 3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히 내란 척결을 추진하겠다”며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
해군, 연안 방어 230t급 신형 고속정 4척 진수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9:49:44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연안 방어 최일선 전력인 230t급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231·232·233·235호정’ 통합진수식이 8일 오후 부산 HJ중공업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Batch-Ⅰ에 비해 전투체계와 사용자 운용성이 향상됐다. 특히 130㎜ 유도로켓과 12.7㎜ 원격사격통제체계에 대한 통제·발사기능을 전투체계와 통합되면서 항재밍(전파 방해 극복) 능력을 포함한 전자전 대응력도 강화됐다. 진수된 4척은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