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25명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12·3 비상계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폴란드 찜한 스웨덴 ‘A26 블레킹급’ 5세대 잠수함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3 08:07:00

지난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장보고함(SS-Ⅰ·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野 협상 결렬…여당도 숨고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2:10

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
"224곳 중 착공은 2곳뿐"… 與, 오세훈 신통기획 저격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부진 문제를 꺼내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나타난 ‘행정 병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 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
"딸은 건들지 마라"…부동산 설전에 김용범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0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언급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격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하자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느냐” “전세가 끼었냐” 등 김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거듭된 부인에도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과잉 규제 폐해를 겨냥한 듯
"마약청정국은 옛말"…'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38:5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1~9월)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안규백 장관, AI 추진점검 회의…“병역자원 감소 대응 AI는 필수”

통일·외교·안보 2025.11.18 17:11:59

국방부는 1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과 각 군 참모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이 연계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 요소”라며 “AI 기반 전력을 신속히 전력화하고 그 성과를 군 내외로 확산해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선·방산은 핵심사업"… 與, 국회 지원 모색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6:19:08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관련 최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조선·방산을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고 국회 차원의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11월 강의를 열고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조선과 방산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술과 안보·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새
金총리 “살려 나간 일터서 노동자 생명 잃는 일 방치 안 돼”

총리실 2025.11.18 15:53:13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방치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추모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으로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유사한 사고들을 볼 때마다 예측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외압 실체 수사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5:14:50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윗선의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
"니 내 누군지 아니"…작년 붙잡힌 외국인 범죄 피의자 절반은 '중국인'

정치일반 2025.11.18 15:05:06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3만 5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외국인이 살인, 강도, 마약과 같은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 그 자체에 강제퇴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강제퇴거
“지역주택공사,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총리실 2025.11.18 14:35:29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높은 추가 분담금·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
"지역마다 청년 연령 달라… '19 ~ 34세' 우선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4:19:39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대통령실, 北 ‘대결적 기도’ 논평에 “적대의사 없어…신뢰회복 노력”

대통령실 2025.11.18 12:34:34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청래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2:0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근거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
송언석 "李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 송곳 검증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40:2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