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오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2040년 핵무기 보유량은…430발·핵탄두 연간 17발 생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3 08:39:00

2023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핵전력 건설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이후 연설과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반복 강조되며 북한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엔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국회 행안위, 尹 거부한 ‘지역화폐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8:25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
"리박스쿨, 늘봄학교 선정에 尹대통령실 압력 있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8:08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 한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美 의회, 주요국과 경협 논의…EU는 약소국까지 대표단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4:55

이미 해외에서는 의회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회가 적극적인 ‘톱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미 패네타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 대표단은 올 2월 싱가포르를 찾아 현지 정부 대표들과 만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양자 무역·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5월에는 존 몰러나 하원의원이 이끄는 의회
RE100 산단 추진 특별법 제정…전기료도 파격 할인

대통령실 2025.07.10 17:54:4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단 추진에 “규제 제로 원칙”과 “파격적인 교육·정주 지원”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지역별 산단 추진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 조성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지산지소)가 가능한 호남 등의 서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단독] 여야 원팀, 美 찾아 삼성·SK·현대차·LG 지원사격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4:18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이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인 시기에 입법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 조직이 방미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1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연맹이 이달 2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현지 일정에 돌입한다. 방미단은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통일부
與 '내란종결' 앞세워 당권경쟁…野는 속수무책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4:07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현지 인맥 갖춘 의원 총출동…기업들 "美 의회 창구 환영"[주목 받는 의원외교]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2:47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의 주축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방미단의 미국 현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미단의 현지 일정을 촘촘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지한파 의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게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김이 통하는 이른바 ‘실세’ 의원을 만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좌진 A 씨는 10일 “최대 현안인 통상 분
中 상무위원장 만난 이학영 "APEC 앞두고 고위급 교류 의미"

통일·외교·안보 2025.07.10 17:51:08

국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중국·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 외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한중의원연맹도 국회 대표단의 정기 교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전날 중국에 도착해 13일까지 4박 5일간 베이징과 시안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10월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통일·외교·안보 2025.07.10 17:2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김은혜 "자국민 '규제폭탄'인 부동산 대책…외국인엔 '무풍지대'"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09:43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7월 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말레이시아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조율 중"

통일·외교·안보 2025.07.10 17:03:41

한미일 3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중 3자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박윤주 1차관 외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등도 참석 예정이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통상 및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은 지난 4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얼굴을 맞댄 바 있다. 중국을 겨냥
[속보]李대통령 “RE100 산단 지역 ‘규제 제로’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07.10 16:36:56

대통령실이 10일 RE100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제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RE100 산단 최우선 정책과제로…TF 만들어 구체화”

대통령실 2025.07.10 16:33:47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RE100 산단 특별법 검토”

대통령실 2025.07.10 16:32:2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27일 찬반 투표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6:20:3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9일 제3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당 대표 후보로 이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에 따라 당 대표 선거는 찬반투표로 치러진다. 당선을 위한 최소 찬성 득표율은 30%다.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유원(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변호사) △공필성(전 대선 AI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전 수석대변인) △이혜숙(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서울 서대문구 의원)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