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또 마라톤 변론

정치일반 2026.01.13 17:47:5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3일 두 번째 결심공판을 끝으로 선고만을 남겨뒀다. 이날 나흘 만에 재개된 결심공판에서도 장시간 변론이 이어지며 ‘마라톤 재판’이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달 9일 결심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조사에 8시간을 소요하면서 조은석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증조사에만 8시간 이상이
관세청, 달러 빼돌린 무역업체 집중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6.01.13 17:42:41

중소기업 A사는 국내 거래처에 집적회로(IC) 칩을 납품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는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이를 정상 가격으로 수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외화를 빼돌렸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이러한 무역 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의 무역 대금을 빼돌리는 편법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관세청은 세관에 신
李 "한일 새 60년 시작" 다카이치 "관계격상 원년"

청와대 2026.01.13 17:42:3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6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과 유전자(DNA) 감정 조사를 통해 과거사 논의를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경제안보 영역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
金총리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총리실 2026.01.13 17:23:32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 검찰개혁안과 관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李 “한일 협력 강화는 시대적 과제”…다카이치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

청와대 2026.01.13 17:12:2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범위를 넓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AI)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일·한미일 공조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논의에 한걸음 다가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이 정착시킨 셔틀외교의 토대
정점식 국힘 정책의장 "당 혁신의 실질적 동력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3 16:56:30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이 13일 “민생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명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는 이념을 앞세우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용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명을 받은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공식 임명됐다. 그는 “당의 쇄신과 자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놓인 지금, 정책위의장
김병기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제명 당할지언정 못 떠난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3 16:52:4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13일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로서 지금 저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저의 부덕함이라고 자책했다. 또 자책 중이다”라며 “제 부덕의 소치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윤리심
李대통령 "한일,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대북정책 공조"

청와대 2026.01.13 16:42:30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이재명 유죄 내린 박영재, 새 법원행정처장 임명

정치일반 2026.01.13 16:35:4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이달 16일 부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에서 대내외 소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처장은 1996년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회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해 국회 업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간판만 바꾼들 손님 오나"…국힘 '당명 개정'에 당내는 시큰둥

국회·정당·정책 2026.01.13 16:29: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한 당명 개정을 두고 당내 반응이 시큰둥하다. 당원 대다수가 당명 바꾸기 작업에 무관심할뿐더러 당의 근원적인 문제는 묵혀둔 채 ‘간판’만 바꾼들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당명 개정을 목표로 당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이 13일 밝혔다. TF 단장은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홍보본부장으로 당명 개정 작업을 이끌었던 김수민 전 의원이 맡는다. 오는 18일까지 대국민
장동혁 "與 공천은 뇌물 순…특검 아니면 진실 못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6.01.13 15:14:0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이 아니면 절대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한가운데 선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제명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더니 민주당의 공천은 뇌물 순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미국까지 도망갔다 돌아온 김경 시의
비위 14건 확인된 독립기념관장…해임 논의 ‘이사회’ 다음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6.01.13 15:05:00

독립기념관이 다음 주 김형석 관장의 해임요구안을 논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여권은 그간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김 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설 사유화와 금품수수 등 14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개최는 감사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관장은 기본재산 무상임대와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mi
여야, 국회 AI 포럼서 "AI 반도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인프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3 14:59:34

여야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입법과 예산을 통한 국회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국회 연구단체인 인공지능 포럼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인공지능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초당적 정책 모임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강연에서 “AI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기술·산업·안보를 동시에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라며 “메모리 중심 구조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속보] 李대통령 “한일, 아픈 과거 있지만 새로운 60년 시작”

청와대 2026.01.13 14:41:1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
[속보]李대통령 “한일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이번 회담 각별한 의미”

청와대 2026.01.13 14:36:47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님의 고향에서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며 “이렇게 환대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