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연안 방어 최일선 전력인 230t급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231·232·233·235호정’ 통합진수식이 8일 오후 부산 HJ중공업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배치된 Batch-Ⅰ에 비해 전투체계와 사용자 운용성이 향상됐다. 특히 130㎜ 유도로켓과 12.7㎜ 원격사격통제체계에 대한 통제·발사기능을 전투체계와 통합되면서 항재밍(전파 방해 극복) 능력을 포함한 전자전 대응력도 강화됐다. 진수된 4척은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11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 단죄…창군 이래 첫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5:09: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여야, 국정조사 합의 또 불발…"추후 다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49:38

여야가 25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측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유 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진행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안 마련 중"…한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40: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을 만나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명
"원안대로" vs "깎을 땐 언제고"…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6:31:12

여야가 25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 원에 대해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여당이 되자마자 복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인하 즉시 소급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5:43:0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
기재위, '세수감 2조원' 유산취득세 장기과제로 넘겨…"세수중립으로 다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4:39:4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뤄 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계엄 관여 정황' 확보 나서

정치일반 2025.11.25 14:09:1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외환 수사 라인이 김 여사 관련 수사라인까지 직접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내란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특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 내부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보하기 위한 ‘자료 확보형 영장’이라는 설명이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캐던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76년 만의 '복종 의무' 삭제

정치일반 2025.11.25 12:00:00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수장관, 덴마크·영국 순방…"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와 협력"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37:4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와 녹색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 최고경영자(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與 “'대장동 국정조사’ 단독 처리 어려워…‘필리버스터 제한법’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17:28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이 힘들 거라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2+2 회동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quot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53:5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국방부 감사관실, KIDA 내 갑질사건 ‘부실 감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0:45:00

국방부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의 직장내 갑질사건 처리회피 의혹에 대한 감사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KIDA 내 직장내 갑질 신고에 대해 김 원장이 수개월간 사고 처리를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경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갑질사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마무리해 형식적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언론 보도 이후 감사팀을 보내 KIDA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로힘 신고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2주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의 처분은
李대통령, 이순재 추모…“문화예술계 큰 별, 오래 기억할 것”

대통령실 2025.11.25 10:33:38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배우 이순재가 별세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 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온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고 강
李대통령, 故 이순재 추모…"웃음·감동 준 국민배우, 평안히 쉬시길"

정치일반 2025.11.25 10:30:29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으며,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선생님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
金 총리 "내란 확실한 정리를…타협 있어선 안 돼"

총리실 2025.11.25 10:30:14

김민석 총리가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무겁게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후면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우 의장 만난 조국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에 전적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0:28:3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전면 개헌이 불가하다면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우 의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방선거인 만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담은) 헌법 전문 개정 더하기 지방분권 공화국을 1조에 헌법 1조에 명시하는 정도는 여야가 의견 차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