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한미일 "北 IT인력 위장취업…대량살상무기 자금줄"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8:26:18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각지에 위장 취업, 불법 무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북한 정보기술(IT) 인력과 관련해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직후에 나온 것으로, 3국이 북한 IT 인력의 위협적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이진숙 "내가 '빵진숙'이 된 이유는"…장문의 심경글 올렸다

정치일반 2025.08.27 17:58:1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이 '빵진숙'으로 불리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문을 올리며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나를 지목해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는 '빵빵'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빵빵 이야기는 내가 10년 전 대전MBC
우상호 "李대통령, 張 초청해 회담 성과 설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55:29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방일·방미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며 초대의 말을 전하라 하셨다"며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협치에 대해서도 함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장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
장동혁 "미래로 나가자" 수위조절…지도부 인선이 시험대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44:41

단일대오 이탈자에 대한 결단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당대회라는 과거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자”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내부 갈등보다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탄(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숙청론이 거듭 제기되는 등 당내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 대표의 지도부 인선이 내분 봉합은 물론 여야 관계 설정까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장 대표는 국회로 이동해 취임 후 처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한화, 1500억弗 협력펀드 활용…필리조선소 건조능력 20배 확대

대통령실 2025.08.27 17:44:20

한화(000880)그룹이 27일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하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본격 개시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1500억 달러의 한미 조선업 협력 투자 펀드를 활용해 진행되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필리조선소는 연간 건조 능력을 1척에서 20척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화그룹은 미국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한화쉬핑)을 통해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을 발주하기도 했다. 한화는 지난해 말 1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1
李 '1호 공약' BDC법 통과…벤처 투자 쉬워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43:53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은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BDC가 내년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어제까지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오늘 돌변했다”며 “의회 독재”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사드까지 언급한 中…"韓 운명, 위험한 전차에 묶어두는 셈"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7:41:18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까지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비핵화 발언을 “헛된 기대”라며 맹비난했다. 27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안미경중을 과거의 것으로 묘사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말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미국의 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특히 “한미 동맹이 점점 강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李 "한미 조선 윈윈"…한화, 7조 추가투자

대통령실 2025.08.27 17:39:1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조선업이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이 자리에서 필리조선소에 대한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상징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가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미국 해양청의 발주를 받아 건조한 다목적선이다. 이 대통령은 명명식 축사에서 “희
안규백 장관, 국방장관 최초 서해 최전방 말도 소초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7:05:0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7일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예하 말도 소초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인천 강화군에 속한 말도는 북한 황해도 연백 지역과 불과 6㎞ 떨어진 서해 최북단의 섬이다.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해병대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해병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은 지난달 1일 창설된
"이게 민주당·이재명식 정친가"…신동욱, 대통령실 축하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6:25:18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항의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보낸 축하난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축하난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수락했는데 몇 시간 뒤에 민주당이 우리와 합의한 인권위원 표결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즉각 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본색”이라며 “앞에서
한복 입고 국회 선 與 백혜련…"국회 개회식 때 의원 전원 한복 입자"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49:4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한복을 착용하자”고 제안했다. 한복을 입고 국회 연단에 선 백 의원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 정기국회마다 ‘한복 착용’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가오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한류라 일컬어지는 K-컬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게임, 생활문화, 패션 등으로 확대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 박차… SMR 등 민간협력 탄력 더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5:40:25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협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27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갖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댄리 부장관은 이날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중이다. 양측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사고 2년 만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34:11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오송참사 국정조사)’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3명 중 161명이 찬성(기권 2명)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2명 임명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23:10

국민의힘이 야당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임명안이 27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안을 부결했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임명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 비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임명안은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과거 강
'李대통령 1호 공약' BDC 도입 국회 통과…野 퇴장 속 與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21:17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 임명안 부결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BDC 도입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