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우발적이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해군이 벌벌 떤다…美 스텔스 대함미사일 ‘AGM-158C’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5 06:00:00

지난 2024년 9월 미국에서 중국과의 함선건조 역량 차이에 따른 해군 경쟁력 약화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이 처음으로 5세대 F-35 전투기에 스텔스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미 인터넷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국방부가 해군용 F-35C 라이트닝Ⅱ에 두 개의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Long Range Anti-Ship Missile)을 장착하고 실시한 비행 시험 중 찍힌 사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조국혁신당 등 야4당, 민주당에 '5당 협의체 정례화' 서한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6:30:00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5당 협의체’ 정례화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김 대표를 예방, 5당 협의체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같은 달 24일에도 원내대표단이 공식 회동을 재차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개헌을 포함한 사회대개혁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박찬대 당대표 대행 역시 그 약속에 동참해왔다”
與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野한지아 "갑질에 '여야'가 어딨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22:51: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야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quo
◇7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7.15 19:57:18

◇7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물가대책TF 현장방문(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11:1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폭염 관련 쿠팡 물류센터 현장방문(쿠팡 서초1캠프, 서울 양재대로12길 18 농협양곡유통센터)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인선 의원 주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파월 英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대통령실 2025.07.15 18:23:3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방한 중인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을 지난달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 앞으로도 두 정상의 리더십 아래 양국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월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고, 영국은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7~8월 누진구간 완화…4인 가구 月전기요금 평균 1.8만원 줄어들듯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5:25

정부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를 비롯해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감면 한도 확대 등 폭염 지원책을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7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전작권 전환이 목표"…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1:59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0:32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日대사관 공사 등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7:49:39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15일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초치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용산구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6:32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 2025.07.15 17:42:36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
[여명] ‘뒤집힌 지도’와 ‘더러운 평화’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7:42:03

최근 한 장의 지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자리한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평양(255㎞)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됐다. 위아래만 뒤집은 게 아니라 대만·필리핀 등이 한 지도에 드러나도록 각도를 틀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고 주한미군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
당협위원장 만난 김문수…"아직 당 대표 이야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7.15 17:34:0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당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가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날 김 전 후보는 “아직 전당대회 날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되나…李대통령 또 칭찬

대통령실 2025.07.15 17:16:1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