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꺼져 이 XX들아”, “좀비들은 물러나라!”. 연세대·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 탄핵 찬반 목소리가 맞붙는 가운데 21일 고려대학교에서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각각 “극우세력 물러가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경찰 저지를 뿌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쪽으로 행진했고, 일부 탄핵 반대 측이 찬성 측으로 다가가려 하자 경찰은 즉각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예비 새내기들은 "무섭다"며 당혹스러워했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세계 최강 ‘미군 월급’ 얼만가 보니…美병장 월급은 韓병장 보다 3배 가량 많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9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4년 10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14조 400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가치적 측면보다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선 전후로 주한미군 주둔에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

법무부 장관 대행 "明 '황금폰' 분석 후 필요시 김 여사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8:05:06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12일 이춘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물적 증거의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천하람’ 공식 변경…선관위 공고

정치일반 2025.02.12 17:59:33

개혁신당 대표가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12일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에서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허 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
조태열 "코리아 패싱 있을 수 없어…트럼프 청구서는 철저 준비중"

통일·외교·안보 2025.02.12 17:55:38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곧 날아올 ‘트럼프 청구서’와 관련해 조선업·원자력·반도체에서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민간 협력을 계획하면서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자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대행 체제의 기본적인 제약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과 달리 한미 동맹 및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
“통상·인플레·AI·정치불안 '4개의 폭풍' 몰려와…韓美 반도체·조선 동맹 맺어야"

정치일반 2025.02.12 17:35:53

무역전쟁과 물가 상승, 인공지능(AI) 전환, 정치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민관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경제 원로들이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 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
헌재 직격한 현직 검사장…"日帝 재판관보다도 못해"

대통령실 2025.02.12 17:32:0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림(사법연수원 30기·사진)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1: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0:2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정치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분권형 개헌’ 띄우는 오세훈… 조기 대선 모드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49: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네 차
신원식, 日 국가안보국장 첫 협의…"한미일 협력 지속"

대통령실 2025.02.12 16:39:0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협의를 열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맞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신 실장은 오카노 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신 실장과 오카노 국
반쪽 법사위…'명태균 특검법' 반발하며 여당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2:37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빈 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곳곳 빈자리에 고성도 오가'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0:0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의원들도 여럿 보였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정작 민생은 뒤로한 모습을 보였다.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속도전

대통령실 2025.02.12 16:2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12일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의원 특권을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춘천지검장, 문형배 재판관 직격…"일제 치하 日 재판장보다 못해"

대통령실 2025.02.12 15:22:5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