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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정치 9단보다 '정책 1단'
국회·정당·정책2025.12.2317:47:13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김병기 "국힘 필버는 민생 인질극…개혁법안 확실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0:32:2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q
  •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사회정의 등 7개분야 자문
    총리실 2025.12.11 10:30:00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다.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
  • 與 김영진 "통일교 의혹, 여야 구분 없이 철저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0:11:20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는 통일교의 금품 전달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 않나.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해 조치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
  • 한미, 정상회담 후속 논의…경제안보·공급망 협력 모색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9:58:31
    한미 외교당국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SED)’를 열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및 조선·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
  • “‘반도체-LLM-제조업’ 전 주기 갖춘 유일국가…AI 글로벌 3강 충분”
    대통령실 2025.12.11 09:50:00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10일 “AI 역량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3강 도약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이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싱가포르·영국·한국 등이 ‘3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역량,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원천 기술과 함께 제조업과 산
  • 송언석 '전재수 장관 사의'에 "개인 일탈 아냐…통일교 '이재명 게이트'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9:38:3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번 사안은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러 정황이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 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이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며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명
  • '통일교 與 연루 의혹 확산'…박수현 "설에 불과, 지켜보는 중"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9:36:07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 정치인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설에 불과하다. 특정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며 당장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사실 여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당이 윤리감찰 등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로 몇 명이고 누구인지, 이 명단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자를 거론한) 버전이 하도 많아 ‘설’에 불과하다”며
  • 정동영 “윤영호,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나…한학자와 면식 없어”
    정치일반 2025.12.11 09:31:5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관련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남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던 야인 시절이던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
  • 박수영 "'통일교 게이트' 지옥문 열려…탄핵 현실화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9:31:3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탄핵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통일교 게이트’라는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교 측은 민주당 인사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일부 인사
  • 장동혁 "통일교 유착된 건 李 대통령과 민주당…특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9:26:1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가 유착된 것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나왔다.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며 “실상이 드러
  • [속보] 정동영 "윤영호, 2021년에 한 번 만나…금품수수 없어"
    정치일반 2025.12.11 09:21:1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면서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한동훈 "李 대통령, 한학자 왜 만나려 했나…난 거절"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9:19:4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남을 추진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면서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와 반대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 12월 초 수출 17.3% 증가…반도체 수출 45.9%↑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9:00:24
    이달 초순 수출액이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반도체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이는 1~10일 열흘간의 수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4억 2000만 달러로 3.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5.9%) △석유제품(23.1%) △무선통신기기(25.1%)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전재수 사퇴' 여파 확산할라…여야, 정치인 줄등장에 초긴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8:45:35
    통일교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임종성 전 의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여권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국민의힘 또한 당내 중진 의원을 비롯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통일교와의 유착설이 언급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민주당으로 향해야 한다며 특검 고발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 통일교 의혹에 사의 표명 전재수 "불법 금품수수 단연코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1 08:23:04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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