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전한길 "나를 품는 자, 향후 대통령·시장·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다"

정치일반 2025.08.28 19:40:41

국민의힘 내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을 품는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한길을 품은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예언하겠다”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어게인을 넘어 &ap
입법조사처 "중처법 시행에도 재해자수 늘고 사망자수 변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50:0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건 전체를 전수 분석한 첫 입법 영향 분석”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대통령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냐…韓美협상 뉴노멀 진입"

대통령실 2025.08.28 18:48:39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빠르게 협상의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례적으로 직접 방미길에 올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회담을 통해 ‘비서실장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미래형 포괄적
李, 여야대표 회동 제안…'鄭·張 대치' 변곡점 맞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47:11

여야가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란히 1박 2일 일정의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 등 충돌 지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개략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고 대음
민주당, 9월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45:31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224개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8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한미일 협력 강화에…김정은 '북중러 밀착' 맞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8.28 18:45: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북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자,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주변국에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김 위원장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로터리] 슬라임 세계와 민주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19:13

서울 여의도에만 쏟아진 초국지성 호우에 신발까지 홀딱 젖고 말았다. 요새 날씨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신발을 말리려 탁상용 선풍기를 무리하게 꺾다가 망가뜨렸다. 선풍기를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대체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4월도 더웠는데, 이 더위는 도통 움직일 생각이 없다. 여름은 여름인데 내가 알던 여름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의 협상 결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미 동맹도 예전의 한미 동맹이 아닌 듯싶다. 언제부터 전 국민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만파식적] ‘리버티선’을 마스가의 롤모델로

통일·외교·안보 2025.08.28 18:06:47

1941년 9월 27일 전 세계 조선 산업 판도를 바꿀 미국의 신형 함선이 진수식에 나섰다. 훗날 ‘리버티선(liberty ship)’의 1번함(초도함)으로 불리게 될 수송선 ‘패트릭 헨리’호였다. 이 함선은 미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은 영국 등에 대규모 병력과 함께 엄청난 물량의 군수품을 실어줄 수송선단을 만들려고 개발했다. 리버티선은 기존 수송선보다 간소화된 설계와 규격화된 부품 덕에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건조될 수 있었다. 1척당 2~3년 걸리던 수송선 제작 기간이 평균 약 2~3주로 단축된 것이다. 그중 불과 4일 만에 완성된
대통령실, 첫 ‘방위산업발전추진단’ 회의…수출 지원 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5.08.28 18:06:03

대통령실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1차 ‘방위산업발전추진단’ 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방위산업 발전전략 △권역별·국가별 방산수출전략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방산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향후 매 분기 추진단 회의를 열어 정책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산 수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은 대통령실의 김현
가구 월평균 소득 2%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7:46:00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많아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4만 3000원으로 0.9%
지적 이어진 국힘 연찬회…"지지층 배반하는 정치해야"

정치일반 2025.08.28 17:34:50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현장에서 “장동혁 지도부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이 나왔다. 27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가져갔지만 특별한 반향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외연 확장을 위해 지지층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박 교수는 “현재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며 “극우지수를 측정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6.
李대통령 “진솔한 대화로 신뢰 두터워져…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대통령실 2025.08.28 17:00:09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한반도의 안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국민·헌정 지켜낼 방파제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6:23: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게 된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특검법 개정 25일 이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6:13:26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224개 정도 잡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224개 법안은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국힘 법사위 간사, 5선 나경원…"추미애 폭주 막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5:29:18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로 와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는 통상 재선 의원이 맡고, 때에 따라 초선이나 3선 의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의 나 의원이 간사를 맡는 건 이례적 인사다. 나 의원과 같은 다선의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한 ‘파격 인사’로 해석된다. 유 수석부대표는 “어떻게 5선에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