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전한길 “나를 버린다는 건 尹을 버린다는 것…김문수, 정계 은퇴하라”

정치일반 2025.08.27 10:44:59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김문수 후보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전 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 것을 확인한 직후 “국민의힘 해체 위기에서 보수의 희망을 봤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날 개표 결과 장 후보는 22만302표를 얻어 21만7935표를 득표한 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 씨는 이를 두고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라며 “웃을 일이 없지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0:14:48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 조문상 위헌성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을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
병무청, 제12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 추천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0:09:31

병무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은 성실한 복무와 재능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를 지원해준 우수 복무 관리 담당자 등이다. 포상 인원은 사회복무요원 102명, 복무 관리 직원 64명, 복무 기관 5곳이다. 추천 대상자는 접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년도 하반기 이후 소집해제자까지 포함한다. 포상 대상자는 11월 초 개별 통지하고 시상식은 12월 초에 열린다.
문진석 "장동혁 지도부 국힘, 분당으로 갈 듯…탈당 의원 늘어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0:07:12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7일 장동혁 신임 당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대해 “분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아마 지금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이 분당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후보는 이번 선거전을 혐오와 대결, 국민 편가르기를 하면서 승리했다”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여야 관계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
보훈부, 부산 입항 英함정서 ‘인빅터스 게임’ 유치 활동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0:06:56

국가보훈부는 27일 최근 부산에 입항한 영국 리치몬드함 선상 리셉션에 참석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유치 의지를 영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 영국대사관과 리치몬드함이 주관하는 이날 선상 리셉션에는 보훈부 강윤진 차관과 인빅터스 게임 사이클 종목 금메달리스트 나형윤 선수가 함께 참석한다. 강 차관은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2029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개최 바람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은 현재 대한민국 대전을 비롯해 덴마
'트럼프 만년필 선물'에 탁현민 '반색'…"文 정부 때 내가 제안했다"

정치일반 2025.08.27 10:00:40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만년필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 현 정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밝혔다. 탁 자문관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서명 전용 펜이 만들어진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화제가 된 ‘대통령 서명 전용 펜’ 제작 비화를 전하면서 이 펜이 자신의 제안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탁 자문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조정식 "美 워싱턴에 尹 옹호·李 폄훼하는 기류 있어"

대통령실 2025.08.27 09:55:35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워싱턴DC 정가의 분위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재명 정부를 폄훼하려는 기류들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그런 부분들을 불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회장이자 국회 최다선(6선) 의원인 조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고 말한 정
우원식 국회의장 "李대통령 의지 분명…개헌 문 열 수 있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4:53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헌법이) 이제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헌법은) 38년 전 개헌”이라며 “MZ 세대에게 삐삐를 채우거나 286(컴퓨터)을 채우는 꼴이어서 이제는 핸드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과정에 대해 여권 내에서 ‘2단계 개헌론’이 힘을 얻는
[단독]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2:39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
장동혁, 현충탑 참배로 국민의힘 대표 일정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0:17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7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7
조경태 "대표가 갈등 조장…국힘, 내란당 오명 벗기 힘들 것"

정치일반 2025.08.27 09:09:53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을 통합하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장동혁 신임 당 대표를 직격했다. 조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달 22일 제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장 후보를 겨냥한 글을 잇따라 게시하며 거센 비판 메시지를 퍼붓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李대통령 '비핵화' 발언에 北 "아직도 헛된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8.27 07:51:18

한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북한이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을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이라고 조롱하
美필리조선소 찾은 李대통령…"한미, 조선협력 윈윈 성과 만들 것"

대통령실 2025.08.27 07:25:17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MASGA(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필리조선소는 1860년대 미국 해군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에 건립된 미국 해군의 첫 조선소다. 이를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李대통령, 서재필기념관 방문…DJ이후 26년만

대통령실 2025.08.27 07:16:29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건 1999년 7월 고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대통령이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념관이 미래 세대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北, 방미 李 대통령 발언에 정면 비난

통일·외교·안보 2025.08.27 07:04:14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중 비핵화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우리 핵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망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은 "리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다"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