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장교 후보생된 삼성가 4세,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받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4 07:02:00

“필승!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씨가 지난 9월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강당에서는 열린 제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OCS·Officer Candidate School) 입교식에서 장교교육대 대대장(중령)과 악수한 후 관등 성명과 앞으로 훈련에 임하는 의지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친 한 마디다. 이씨는 지난 15일 입영한 이후 일주일의 가입교 기간까지 11주 동안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저출생·안보위기 덮친 병역제…'여성 현역병' 해법 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7:00:0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병역법 제3조 1항은 위헌입니다.” 올 6월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일부 내용이다. 2010·2011·2014·2023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심판을 청구한 20대 남성 A 씨는 “병역의무의 불평등한 부담이 군 복무 기간의 문제를 넘어 경력단절, 소득 손실, 사회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져 젠더 갈등을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에게도 일정 형태의 병역 의무를 부과해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김민석 총리, 대전 국정자원 화재에 긴급지시

총리실 2025.09.26 22:53:26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대전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행안부는 상황전파시스템(NDMS), 모바일신분증 등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
李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추석 민생 점검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9.26 21:02:5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 일정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
사상 초유 형사사법 실험…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장치 필요"

대통령실 2025.09.26 20:46:47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내년 8월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해체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중수청&middo
"검찰! 잘 가라"…활짝 웃은 정청래 "검찰청 폐지, 국민·李대통령께 감사"

정치일반 2025.09.26 20:09:03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흰머리에 살 빠진 尹 "1.8평 독방서 서바이브 힘들어…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정치일반 2025.09.26 19:24:20

26일 법원의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
"찬성 174·반대 1·기권 5"…검찰청 내년 9월 문 닫는다

정치일반 2025.09.26 19:01:19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기재부는 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9:00:43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이 상정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
[속보] 검찰청 결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59:23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곧 투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58:16

국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에 따라 토론 강제 종결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 184명이 전원 찬성해 토론 종결이 결정됐다. 국회는 토론 강제 종결에 따라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
李정부 출벌 3개월만에 14.5조 이상 예타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6:47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무려 14조 원 이상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 사업에서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예타가 면제됐다. 구체적으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 2547억 원)을 비롯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대
[단독] 중국산 농산물 밀수 5.5배 증가…추석 밥상 '비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5:25

올해 농수산물 불법 밀수입 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벌써 지난해의 5.5배에 달했다. 위생 검역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어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여간 적발된 농수산물 밀수입 규모는 634억 원(농산물 596억 원, 수산물 3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억 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3:26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
[단독] 5년간 1900명 점검했지만…공직자 비위 85%는 솜방망이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47

공직사회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5년간 실시한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비위행위의 85%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19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규정 위반 등 ‘업무 부적정’ 1008건 △지각·근무지 무단이탈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민주, 조희대 공방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24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정부·여당의 민생 성과도 가려진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때마침 조 대법원장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