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공중 전에서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은 ‘몸을 숨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텔스(항공기·유도탄 제작될 때 적 레이다 전파를 흡수) 능력을 전투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천조국인 미국처럼 국방비가 많지 않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영국은 ‘적을 속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전파를 교란하는 ‘스탠드-인’(stand-in) 방식의 드론재머(드론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해 비행을 무력화하는 장비), 일명 ‘미끼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드론에 재머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英 공개한 ‘미끼 전투기?’ 공중전 게임체인저…“숨기기 어렵다면 속이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7 07:00:00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 2025.07.15 17:42:36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
[여명] ‘뒤집힌 지도’와 ‘더러운 평화’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7:42:03

최근 한 장의 지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자리한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평양(255㎞)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됐다. 위아래만 뒤집은 게 아니라 대만·필리핀 등이 한 지도에 드러나도록 각도를 틀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고 주한미군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
당협위원장 만난 김문수…"아직 당 대표 이야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7.15 17:34:0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당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가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날 김 전 후보는 “아직 전당대회 날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되나…李대통령 또 칭찬

대통령실 2025.07.15 17:16:1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
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발언한 安 자격 없어…국민 위협에 빠뜨려"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07:49

국민의힘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대통령실 “李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 2025.07.15 16:58:26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5일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당면했던 사안&qu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대통령실 2025.07.15 16:36:2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李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대통령실 2025.07.15 15:42:5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middot
李대통령, 트럼프·시진핑 등 APEC 회원국 정상에 초청 서한

대통령실 2025.07.15 15:33:07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개국 전체에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APEC이 지난 30년 간 아시아
국방부, 日 방위주재관 초치…‘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력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5:02:15

정부는 올해로 21년째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일등해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신기 있나" "철새 정치인"…권오을, 옛 친정서 비난 세례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6:32

15일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 진영 출신의 권 후보자에 대해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에게 “평소에 무속을 공부한 적 있거나 신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가 “그런 건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지난 5월 권 후보자가 대선 유세하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에게 ‘이번에 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