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 알아…한미 정상회담에 영향”

대통령실 2025.08.28 15:13:55

대통령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보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 내용(김정은 전승절 참석)을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오늘 발표가 난다는 것도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전승절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정청래 "'도로 윤석열당'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 마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4:49: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 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통해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 간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한 손에 개혁 깃발을, 한 손엔 민생 깃발을 들고 국민과
장동혁 "영수회담, 형식과 의제가 우선…與 협치 의지 전혀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4:10:1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우리는 회담 내용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알지 못
"이진숙보다 더 심각한 최교진"…野, 교육부 장관 '낙마 타깃'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3:51:51

국민의힘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 1순위’로 지목한 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다시금 부각해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 후보자의 정치 편향 및 막말 논란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한덕수 영장 기각…특검 “아쉬움 있지만 수사 계속”

대통령실 2025.08.28 11:38:56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 찾은 정청래 "최선 다할 테니 그만 내려오라"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1:38:2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북 구미를 찾아 599일째 고공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 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정 대표는 농성장에 올라 박 수석부지회장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당에서 TF를 만들겠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9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청산을 결정한 뒤 노동자들에게 희망
[속보]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전승절 방중

통일·외교·안보 2025.08.28 11:15:13
장동혁 부름에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중진들…내홍 봉합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0:51:06

장동혁(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권영세(왼쪽부터), 조경태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 김기현, 나경원, 한기호 의원. 오승현 기자 2025.08.28
장동혁-조경태…불편한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0:47:42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경태(왼쪽부터)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 오승현 기자 2025.08.28
보훈부, 사물인터넷 기반 국가유공자 안부 확인 ‘시범사업’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5.08.28 10:46:20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약 400가구를 선정해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 열림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역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 2곳을 직접 방문해 문열림 센서 설치와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한미 연합 2025 UFS 연습 종료…실기동훈련 일부 다음달로 연기

통일·외교·안보 2025.08.28 10:42:52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8일 종료됐다. 지난 18일 시작된 이번 연습에서는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 작전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실적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돼 진행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이번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고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
한미 연합, 안면도 일대서 ‘해상침투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8.28 10:37:27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 연합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양국 전술교리와 상호운용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특전사 귀성부대와 미7공군 604항공지원작전대대 장병 40여 명이 참가했다. 또 미7공군 51전투비행단의 F-16 전투기 2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의 UH-60 헬기 2대 등 항공자산이 투입됐다. 훈련은 사전 침투한 특전사 합동화력관측관과 미
송언석 "특정인 변호 사실이 결격 사유라면 文·李부터 결격"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0:32:17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우리 당 몫의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이유는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들었다”며 “변호사가 누군가를 변호한 사실이 공직자로서 결격 사유라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격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녀 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
당정 검찰개혁 이견 표출에…與 "법안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0:31:57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완성된 검찰개혁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건 당정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확인해 발표한 건 검찰4법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또는 당내 이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도 부담…범죄 번호는 10분만에 차단 ?

총리실 2025.08.28 10:14:58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1년 내내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제조사 단계에서 각각 스팸 메시지나 링크 등을 차단하는 3중 체계도 구축된다. 또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이 긴급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이용 중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들도 책임을 지고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