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내달 중순 방일…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20:13:18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인 일본 긴키 지방 나라현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현지 누나가 대체 누구야?"…초등학생 질문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는데

정치일반 2025.12.08 19:58:51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주말 모임에 갔더니 한 초등학생이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물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최고위원은 “초등학생조차 ‘현지 누나는 누구냐’고 묻는다”며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김현지 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누나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누나인데, 그 현지 누나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친한지 등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균형발전 외쳤지만…알맹이 없는 지방委

대통령실 2025.12.08 19:03:1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통합 및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균형발전 담론을 반복하며 ‘5극 3특’ 체제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순서로 지방시대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9:02:57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로터리] ‘연결지능체계’와 청년 실업의 정치학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19:48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직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한 사회적 생산 전체가 AI와 결합해 ‘연결지능체계(Connected Intelligenc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년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상흔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게 AI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 줄 기술”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다. 가까운 미래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지능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 인간만으로 일하던 전통적 지능체계
"굶주림에 두만강 건넌 소년, 이젠 탈북민 돕죠"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9:11

1990년대 북한 함흥. ‘고난의 행군’은 몇 명이 굶어 죽었는지 숫자가 아닌 말 그대로 고난에 찌든 얼굴들이었다. 배고픔에 쓰러진 이웃, 아사한 할머니와 삼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년. 그 소년에게 학교와 공부는 사치의 영역이었고 바닷가와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아야 했다. 1983년 함흥에서 출생한 이영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의 이야기다.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뼈만 앙상한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외삼촌과 쌀을 구하기 위해 중
계엄 청산 기조 속…軍 '진급 예정자' 잇따라 누락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8:15

군 당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진급 예정자의 진급을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청산의 일환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달 1일 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 예정자인 중령(진)·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진급 보류 조치로 이들은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했다. 최근 몇 년간 진급 예정자의 진급 보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
케빈 김 "한미 정상,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8:07:44

케빈 김(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답변이다. 김 대사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의 내용이)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미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시트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공천룰 수정해 재추진" 리더십 수습나선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7: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00% 지방선거 공천 룰’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당분간 보류하되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는 명확히 하며 리더십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신속하게 재부의해 처리하겠다”며 “수정안을
"노봉법, 기득권노조만 교섭 독식"…MZ노조 '새벽배송 금지' 비판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6:18

국민의힘과 이른바 ‘MZ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기
與 "위헌 빌미 줄 필요 있나" 신중론 우세…외부에 법률 검토도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죄는
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두 달 연속 긍정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7:40:3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두 달 연속 내놓았다. 일회성 반짝 개선이 아니라는 평가다. 수출 증가 폭 확대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두 달 연속 긍정 평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긴급 상정…與 개혁안에 사실상 집단반발

정치일반 2025.12.08 17:40:2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해군 향로봉함 화재는 ‘인재(’人災)…안전수칙 위반 “작업 뒤 밸브 안 잠가”

통일·외교·안보 2025.12.08 17:34:57

지난 7월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사고 직후 해군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고
李대통령이 콕 집은 구청장 누구?…"일 잘하긴 잘하나 보다, 전 명함도 못 내밀듯"

정치일반 2025.12.08 17:33:37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직접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했다.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9%가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한다&a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