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인 못 찾은 사학연금 퇴직급여 5년간 32억"
국회·정당·정책2025.09.0817:51:59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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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26 14:51:27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예상과 다른 결과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처우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회담에서 언급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보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앞선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혜식씨가 운영하는 보수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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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14:39:28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의 견제 속에서도 광주를 찾으면서 활발한 호남 활동을 이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 강세 지역인 강원도 가뭄 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조 원장은 26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옥현진 대주교를 예방했다. 그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 쿠데타 같은 상황을 접하고 그와 싸우면서 맨 먼저 떠올린 게 5·18”이라며 “윤석열의 운명도 이렇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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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6 14:33:37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특검이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에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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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14:26:58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이 안 돼야 할 텐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신구미월령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홍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는 대선 경선에 이어 또 다시 당 대표 경선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그 당 당원들이 두 번 속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신천지·통일교·전광훈 등 이단 종교 세력들과 그 당이 절연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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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14:17:5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에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극단과 퇴행적 행태와는 단호한 단절을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며 "이번 선출은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국민 앞에서 건전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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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6 12:27:46[속보]위성락 "북미회담, APEC도 기회가 된 것...현재는 구상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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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6 12:23:59[속보] 위성락 "李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거론…첨단무기 구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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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12:11:45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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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12:07:32더불어민주당이 26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 센 특검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추가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특검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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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6 12:06:03[속보] "한미정상, 강훈식-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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