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인 못 찾은 사학연금 퇴직급여 5년간 32억"
국회·정당·정책2025.09.0817:51:59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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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27 06:45:00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한 핵심 키워드는 ‘김정은’이었다. 그는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 등을 수 차례 언급하며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피력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 거듭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전 현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러시아·북한의 밀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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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25.08.27 05:30:00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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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27 00:10:10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에 따른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방중 특사단은 방중 성과에 대해 희토류 공급망 개선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관련 협조 등에 있어 중국 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한한령 해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중국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은 양국 국민들의 반중·혐한 정서의 원인 분석을 위해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공동 연구에 나서는 것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중국 특사단을 이끄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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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7 00:10:00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결선투표 끝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파 후보 간 경쟁으로 치러진 이번 결선에서 김 전 장관보다 2366표 앞선 21만 7935표로 신승했다. 장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정당 해산’ 겁박을 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까지 강경 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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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6 23:35:06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앞으로도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에서 공개 정책연설 후 전·현직 의원, 전직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국가정보장, 무역대표 등 미국 내 주요 외교·안보·통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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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8.26 22:42:40◇8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45 당대표-원내대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및 묘역 참배(국립대전현충원,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10:30 당대표-원내대표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대전시당,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8층) ▲13:3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신임 당 지도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11: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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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21:07:42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반드시 감사를 청구하고 고발 조치를 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묘 차담회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의 사적 사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종묘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우산에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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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20:57:55유튜버 전한길 씨가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어떤 자리도 원하지 않는다. 장 대표께 어떤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전한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공천을 준다느니하는 억측도 있다는 것 알지만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어떤 자리도 안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씨는 현재 초청 강연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장 대표의 당선은 전한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장 의원 개인의 승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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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26 18:56:29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6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외교·안보, 국방·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영국이 6·25 전쟁 당시 대규모 파병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국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폴라드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양국 국방부 간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 연합훈련 확대 등 한영 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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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26 18:42:3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정으로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CCTV 기록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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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26 18:39:27방중 사흘 째를 맞은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중국 국가부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특사단은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국가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했다. 박 전 의장은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33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반적 추세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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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6 17:50:3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교 시설과 미군이 포함된 군사시설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에 우려를 표명하자 특검팀이 하루 종일 해명에 진땀을 뺐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6일 “(교회 압수수색은)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해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훈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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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26 17:49:59"북한에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과 유학생 등 외국인 3명으로부터 동영상을 입수한 뒤, 북한 내부에 일부 상위계층을 위한 서구식 소비문화가 존재한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 다녀온 이들은 '북한판 이케아' '북한판 스타벅스 리저브'를 현지에서 목격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인 어학연수생은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로 '낭랑 애국 금강관'이라는 쇼핑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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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26 17:43:03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메시지로 한때 긴장이 고조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양국 정상은 서로를 향해 “위대한 지도자” “피스메이커” 등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서명용 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펜을 선물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서명이 담긴 선물 보따리를 건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 도착하자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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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6 17:42:08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해보자고 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흡족해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가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가능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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