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李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대통령실 2025.12.10 11:30:1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주호영, 필버 중단한 禹의장에 "국회 역사 오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0:50:30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국회의장단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우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점은, 소수당의
박주민, 11일 광화문 광장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0:36:3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출마 선언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식은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시민 발언과 박 의원의 출마 선언, 언론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담 가능한 미니멈의 기본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의 기회특별시’로 서울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 ‘바르게 전환하고 제대로 도약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시민 발언자로는 타투이스트 도이, 배우 이관훈, 이정환 TBS
"학폭은 떨어지고, 소년범은 대학 프리패스?"…'조진웅 사태'에 대입 형평성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0:14:23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이력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학교 밖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대학입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강도·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수능·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 진학이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데, 강도나 살인 같은 중범죄 소년범에게는 아무런
[속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정치, 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0:09:12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총동원해 내란세력 척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0:02:5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나치에 대한)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의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의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 "전체주의 국가된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0 09:56:23

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승수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사법파괴 5대 악법 즉각 철회’,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
[단독]"청년 비판 듣겠다"…국힘 '쓴소리위원장'에 30대 구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12.10 09:56:16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과 고언을 쏟아낼 ‘쓴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도권 30대 현직 구의원을 낙점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청년 위원들의 쓴소리를 수용해 멀어진 중도층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 김세종 동대문구의회 구의원을 쓴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쓴소리위원회는 김 구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과 정책 결정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신설된 자문기구다. 장 대표는 앞서 지
페루에 K2·K808 195대 수출…중남미 첫 진출 예고

대통령실 2025.12.10 06:44:00

K2 전차가 처음으로 중남미로 수출된다. 대통령실은 페루 육군과 현대로템, 현지 국영기업인 육군조병창(FAME S.A.C.) 간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이 체결됐다고 9일 밝혔다.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다. 내년 이행 계약 체결까지 가격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중남미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을 공략 중인 K2 전차가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40시간 체공’ 잠수함 잡는다는 中 드론 ‘윙룽-X’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0 06:43:00

중국군이 대(對) 잠수함 전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한 드론(무인기) ‘윙룽-X’ 실물을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 국유 방위기업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는 수출형 중고도 장기 체공 드론 윙룽-X의 실물 크기 모델을 지난 11월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막한 ‘두바이 에어쇼 2025’에 전시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두바이 에어쇼는 항공·방산 업체 1500여 개 이상이 참가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에어쇼다. 우리 공군도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필두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나혼산'의 불편한 진실…적게 쓰지만 더 적게 번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0 06:26:00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중남미 최대·李 정부 첫 방산수출 가능성…李 "상생 모델 만들어야"

대통령실 2025.12.10 05:00:00

페루 육군 및 국영 방산기업인 육군조병창(FAME S.A.C.)과 현대로템이 맺은 기본계약은 내년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행계약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K2 전차의 첫 중남미 진출뿐만 아니라 중남미 최대 방산 수출, 또 이재명 정부의 첫 방산 수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페루 리마의 육군본부에서 열린 한-페루 간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체결식은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가운데 세사르 디아스 페체 페루 국방장관, 우리 정부 대표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대통령실 2025.12.09 22:26:28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한 뒤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부 허위”

국회·정당·정책 2025.12.09 21:41:36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대통령실 2025.12.09 20:55:0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