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버스 탑승자 엄벌 조치에…육군 내부 분위기 ‘참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2 08:10: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군사분계선 논의하자"…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제안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8:03:35

정부가 17일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하면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당국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단절·경색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제헌절, 18년만에 법정공휴일 지정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02:27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이 된다. 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리는 기념일인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주5일제를 시행한 뒤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따라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종묘 → 한강버스 → 이번엔 광화문…金총리, 일주일 내내 '吳시장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01:39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국 기념 조형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등 ‘오세훈표’ 주요 사업을 잇달아 저격하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5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李대통령, 阿·중동 순방…AI·방산 세일즈

대통령실 2025.11.17 18:01:0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외교 영역과 전략을 다변화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원전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이
농해수위 2조·복지위 3.5조…8개 상임위서 벌써 9.2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7:48: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가동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증·감액 규모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원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표 사업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내 충돌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결국 올해도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의 ‘쪽지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7:47:16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이용철 방사청장 취임…“제2의 개청 준비할 때…관성에서 벗어나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7:40:58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취임사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해야 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제2의 개청을 준비할 때”라고 했다. 이 청장은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우리에게는 방산 수출 200억달러 및 수출점유율 5%를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 과제가 주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금융 지원과 기술 협력, 산업 혁신을 아우르는 통합형 경제외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 역시 내수
[청론직설] "우크라 재건사업 5240억달러…韓 기업들도 적극 참여를"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7:40:08

우크라이나가 3년 9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병행해온 자국 재건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재건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로 미국 측 투자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활로를 열며 사업의 동력을 살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나스타샤 라디나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총규모가 최소 5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속보] 국방부, 北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7:01:37

정부가 17일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당국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단절·경색된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배당 분리과세 25%·법인세 원상복귀…세법 개정 본격 논의 나서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6:52: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할 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환원, 상속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255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최상목의 뒤늦은 후회 “계엄,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

정치일반 2025.11.17 15:35:53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
金총리, ‘받들어 총’ 조형물 공사 우려…“문제 확인 후 보고”

총리실 2025.11.17 15:15: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전국들의 협조도 미미한데다,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와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광화문
당 소속 단체장 점수 매기는 국힘…지선 '옥석 가리기'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5:02:52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내달 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與, 年 3명 사망사고때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4:53:53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또는 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
‘동쪽을 위로 올린 지도’ 게시한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13:54:4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세계 지도를 ‘북쪽을 올린 지도’가 아닌 ‘동쪽을 올린 지도’로 보면 한국이 전략적 요충지역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7일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함께 지도를 해설하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지만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축 위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