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방부, 계엄사 관여 소장 2명 ‘파면’·준장 7명 ‘정직'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6:35:53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가운데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안규백 “유엔사 통해 무인기 남북공동조사 제안할 생각”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6:33:19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으로부터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정치일반 2026.01.12 16:02: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백해룡 빈손 복귀에…野이성권 "李대통령이 책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5:56:02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의 ‘빈손 복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지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환호하며 혼란과 관심을 키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합류시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백
무인기 합동조사 개시…정부 "남북 신뢰 조성, 일관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6.01.12 15:3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수평적 소통'으로 기획처 조직 문화 혁신

모임·행사 2026.01.12 15:26:05

기획예산처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방식 개선과 일·가정 양립 확산 등 조직 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처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획처’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의 일하는 방식, 직원 역량 개발 등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듣기 위해 중앙동 4층 계단식 열린 격식 없이 진행됐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1조4000억 부당 탕감”

총리실 2026.01.12 15:04:24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탕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10월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별로 20%의 감축 목표까지 일률적으로 할당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자,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
'한국 정치는 망했다'는 이준석…'5000만원→99만원' 파격 공천 실험 '들썩', 뭐길래?

정치일반 2026.01.12 14:53:3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99만원 출마’ 공천 실험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인스타그램 릴스와 쇼츠로 공개한 30초 분량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조회 수 약 200만 회를 기록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상의 핵심은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이 드는 기존 지방선거 구조와 달리, 개혁신당은 당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천 절차를 100%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44:58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심의한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청와대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총리실 2026.01.12 14:34:12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청와대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방미통위, 코바코에 “적자 타개 경영혁신안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30: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직접 보고했으며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두 기관의 조직?경영 현황,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 진행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종합 점검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에선 △적자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경영 혁신 방안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온라
국힘 최다선 주호영 "당명 변경은 포대갈이…내용 같으면 성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3:31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포대 갈이”라며 “내용은 똑같으면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존 당이 해 오던 행태, 그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2:13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