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가 검찰과 정치권을 강타한 한 주 였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외압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야권의 여론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통령’호칭도 빼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설계·지휘·외압’…국힘 대여공세에도 지지율 뚝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5 12:53:00

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질의에는 '묵묵부답'…인사말만 하고 국회 떠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2:04:35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이석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 오승현 기자 2025.10.13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이석…관례따라 '마무리 발언'만 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1:49:02

13일 여야 대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했다. 국회 본관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 이야기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한 현안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50:1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김동아 "尹정부, 美에 '체코원전 철수하면 탄핵된다'며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46:58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수출 합의 과정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 측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대통령실 2025.10.13 10:36:48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3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
구윤철 “경기회복세 민생 회복으로 연결…AI 대전환 속도”

정치일반 2025.10.13 10: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인사·마무리말만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24:09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52:20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
정청래, 조희대에 "국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9: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2: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송언석 "대법원장 국감 증인? 李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09:5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8:38:5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와 행정 권력 은폐, 사법 권력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 공무원
[단독]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 2678건 △2021년 1만 11621건 △2022년 9048건
"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

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