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5 07:00:00

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단독]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 2678건 △2021년 1만 11621건 △2022년 9048건
"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

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기약 없이 기다릴 뿐" 장기이식 대기자 4만명…1년 새 3096명 숨졌다

정치일반 2025.10.13 04:50:00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끝내 세상을 떠난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 기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2191명)보다 41.3%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1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
[사설] 한미 공격용 신무기 위협에도 대통령실은 “北 내부행사”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0:05:00

북한이 한미를 위협하는 핵·재래식 신무기들을 공세적으로 쏟아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다. 대통령실은 11일 북한이 전날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며 실시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행사”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어긋난 중대한 위반 행위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한국 정부가 강력한 규탄과 후속 조치에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국감 취지에 반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21:04:48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8:53:49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李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성역 없이 수사"…백해룡 파견 지시

대통령실 2025.10.12 18:17:0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정치일반 2025.10.12 18:09: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李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8:07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42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버 제한법’에 대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필버 입막음법’,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즉각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단독] K푸드 수출 호조에도…식품클러스터는 부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09

K푸드의 수출 호조 속에서도 전북 익산에 만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사 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사의 매출은 1조 5812억 원(2024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54%에 그쳤고 수출 역시 319억 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 기업이 전체 입주사(130개사)의 70%가 넘어 지역 쏠림도 심각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발표한 종합 계획에 비해 각
‘미중갈등·日총리 선출·北도발’…쌓여가는 APEC 악재

대통령실 2025.10.12 17:46:41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난제들이 쌓이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생기고 일본은 총리 선출에 난항을 겪으며 동북아 외교 지렛대의 힘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정상 국가로서 보폭 확대에 나선 북한도 무력 도발과 한국을 배제한 북미 회담 추진으로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분수령이 될 APEC의 성공 함수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외교가에서는 지난주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는 발언의 파장
北, ICBM 완결판 '화성-20형' 과시한 날…"南, 가장 적대적 국가"

통일·외교·안보 2025.10.12 17:46:09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많은 국가 인사들을 열병식 행사에 초대하면서 외교적 우군 확보에 나섰다. 최근 북중러 연대를 강화한 데 이어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쪽을 향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밝혀 북미 회담 추진 정국에 불안감을 던졌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하루 지난 11일 일
李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정치일반 2025.10.12 17:30:27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직접 포함시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의 실체적
李대통령, 세관마약수사외압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실 2025.10.12 17:03: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하는 한편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