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권익위, 오늘부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신고기간 운영

총리실 2025.11.1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주요 부정수령 유형으로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이준석 "李,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 강요…전체주의적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58:1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보훈부, 日 경찰 검거 항일운동 261명 ‘재일한국인 명부’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9:53:47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을 맞아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문서를 발굴·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재일한국인의 명단이 담긴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며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 17~21일까지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9:43:09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7∼21일(현지 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에서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적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한미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 위협 상황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 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향후 한미는 사이버 동맹 훈련 뿐만
해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9:37:38

해군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훈련은 한미 잠수함·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3000t급)과 P-3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한다. 안무함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잠수함으로는 해외 연합훈련 참여는 처음이다
[속보]李대통령, G20 참석차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 시작

대통령실 2025.11.17 09:19:0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를 계기로 한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또 양국의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
용산 찾은 국힘…장동혁 "李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특검"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52:25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李대통령 지지율 54.5%…민주 46.7%·국힘 34.2%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15:1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5%로 전주 대비 2.2%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
[단독]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
[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
강훈식, UAE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AI·방산 등 성과 준비”

대통령실 2025.11.16 20:15:40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m
李대통령 "규제완화 위해 뭐든지 할 것"…재계 "지역균형 고려해 투자"

대통령실 2025.11.16 18:03:36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은 일종의 투자·고용 브리핑을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원 덕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3500억 달러의 매머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따른 국내 투자 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기업에 약속했다. 기업 총수들도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삼성 450조·현대차 125조…국내투자 판 키운다

대통령실 2025.11.16 18:01:38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5공장(P5) 건설을 포함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50조 원을,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5조 2000억 원을 국내에 각각 투자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2028년까지 12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 국내 투자 부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재계 총수와 회동했다. 이날 회의는 관세
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3:23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