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실 2025.11.14 17:20:5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속보]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대통령실 2025.11.14 17:20:4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내정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2025.11.14 17:09:52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與 일각 '내란재판부' 재거론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05:43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
정부, ‘독도 왜곡’ 日 전시관 확장에 “강력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6:48:10

정부가 14일 일본이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폐쇄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명의 서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
민주당 "정부, 게임 세제 혜택 긍정적 아냐…지속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6:23:44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등을 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
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대통령실 2025.11.14 16:14:4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
與 "한미 안보·관세협상 결과 신속히 뒷받침…野와 대미투자특법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18:0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03: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
野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4:33:08

국민의힘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선언적 문구 얻어온 것에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3:44:18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
보훈부, 순국선열의 날 맞아 신홍윤 선생 등 독립유공자 95명 포상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36:26

국가보훈부는 제86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고(故) 신홍윤 선생 등 독립유공자 95명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다. 을사늑약을 전후로 수많은 애국지사가 순국한 점을 기려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이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 신홍윤 선생은 1919년 4월 3일 황해도 해주군 취야장터 만세시위에 선두로 참여했다 체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굳센 항일의지를 표출했고, 결국 징역 4년의 옥고를 치렀다. ‘단지 혈서’로 민족의 독립의식을 드높인
국방부, 바르샤바서 ‘한·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9:56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와 폴란드 국방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 실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차원을 넘어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며 “양국이 국방 협력을 토대로
한미 해군, 동해서 美항모 참여 연합 해상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2:56

한미 해군은 11∼14일 동해 해상에서 미 해군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다. 한국 해군에선 7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4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과 해상작전헬기(Lynx), 해상초계기 P-3와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미국 해군에선 조지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인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기간 한미 해군은 대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43:3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개편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